5월 25, 2022

트럼프, 결국 에이미 코니 배럿 대법관 지명

트럼프, 결국 에이미 코니 배럿 대법관 지명

트럼프, 결국 에이미 코니 배럿 대법관 지명

트럼프 대통령이 보수 성향의 연방항소법원 판사인 에이미 코니 배럿을 미국 연방대법원의 후임으로 결국은 지명했다. 치열한 대선 정쟁이 벌어지고 있는 와중에 민주당의 격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지명을 강해하면서 치열한 정쟁이 예상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정말 자랑스러운 순간이다. 나는 보았고 고심했고 결국은 당신이 이 일에 아주 뛰어난 자격을 갖추고 있다는 판단을 내렸다. 환상적인 법관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바렛은 현재의 정치적 상황을 의식한 탓인지 특별한 말은 하지 않고 법관으로서 어떤 종류의 정의를 실현할 것인지와 같은 형식적인 인사말만 전했다. 그녀는 “판사는 법률을 서면으로 적용해야 한다. 판사들은 정책 입안자가 아니다(A judge must apply the law as written. Judges are not policy makers)”라는 말을 했는데, 아무래도 현재의 정치적 상황에 대한 자신의 중립성을 간접적으로 표현한 것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그녀는 48세의 나이에 평생을 법원에 근무할 수 있는 공무원이다. 이번 지명은 트럼프 대통령이 다가올 11월의 대통령 선거가 부정선거가 될 수 있다고 공개적으로 의문을 제기하면서, 자신이 패배할 경우 평화적인 정권 이양 보다는 대법원에서 자신의 대통령 재임 유무에 관해 판결을 받겠다는 트럼프의 의중이 녹아있는 역사상 가장 민감하고 중요한 시기에 배럿이 대법관의 공석에 지명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코로나바이러스 팬데믹으로 미국 전역에 발송되는 우편투표의 적법성을 따질 필요가 있을 경우를 대비하는 차원에서 대법원은 선거일을 앞두고 9개 의석을 모두 채울 필요가 있다고 거듭 강조하며 말했다. 또한 그녀가 대법원의 공석을 채움으로써 오바마케어(Obamacare) 혹은 의료법(Affordable Care Act)이 트럼프와 공화당이 바라는대로 이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한층 높아졌다.

이에 대해 민주당의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는 트럼프 대통령이 에이미 코미 배럿을 대법원의 판사로 임명함으로써 미국인들의 건강문제가 다시한 번 위기에 빠졌다고 하면서, 그녀를 서둘러 인준한 것은 오바마케어를 무산시키기 위한 트럼프와 공화당의 의중이 확실히 드러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녀가 연방 대법관에 임명되는 절차는 이제 상원의 인준만 남겨놓고 있다. 공화당이 다수인 상원에서 그녀의 인준은 거의 따논 당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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