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25, 2023

보수성향으로 확실히 굳히기 들어간 미국 대법원, 그 의미는?

보수성향으로 확실히 굳히기 들어간 미국 대법원, 그 의미는?

The Roberts Court - Wikipedia

CNN은 미국 대법원이 1930년대 이후 이렇게 보수적인 적은 없었다고 하면서 큰 우려를 표하고 있다. CNN은 대표적인 좌파매체이자 진보진영을 대언하는 매체로서 미국 대법원이 어쩌면 1930년대 이전의 진정한(?) 보수로 되돌아 갈수 있는 역사적인 변혁을 눈앞에 두고 있다고 가슴을 졸이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에이미 코니 배럿 판사를 대법원의 판사로 지명하면서 9명으로 구성된 대법원의 재판관 구성은 보수-진보(자유) 비율이 6대 3으로 격차가 크게 벌어지면서 5대 4의 시대는 막을 내리게 됐다. 이것은 진보진영 입장에서는 단순한 한 표 차이의 문제가 아니다.

수십 년 동안 진보 성향의 대법관 4명은 때때로 보수진영의 판사나 보수층으로부터 중요한 다섯 번째 표를 진정성 있는 마음으로 설득하며 확보할 수 있었다. 그것은 미국의 상류층이 보수층을 대변하면서 계속 오른쪽으로 편향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진보진영이 낙태권을 보존하고 동성결혼에 대한 권리를 근소한 차이로 선언할 수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진보진영에서는 특히 동성애자들과 여성에 대한 인권과 그들의 권리가 자칫 훼손될 수 있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앞으로 완전히 새로운 사법시대가 도래할 것이라고 CNN은 말하고 있다. 모르긴해도 미국보수기독교 단체에서는 때는 이때다 싶어 동성결혼의 합헌성도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고 CNN은 예상하고 있다.

특히 1973년 전국적으로 낙태를 합법화한 로 vs. 웨이드(Roe v. Wade) 판결을 트럼프 대통령은 어떻게든 한 번 뒤집어 보겠노라고 보수층을 향해 공공연히 약속하기도 했다. 진보진영에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동성애자들의 인권이나 낙태에 관한 문제는 미국 보수층에서는 “죄악”의 문제로 다루고 있다.

오랫동안 대법원을 연구해온 법대 교수들은 오늘날의 보수적인 대법관들은 이전 시대의 보수주의자들보다 더 종교적인 이해관계를 강요했다고 지적한다. 최근 미국의 대법원은 종교 교육에 대한 더 많은 공공 기금을 허용하고, 저렴한 의료법(Affordable Care Act, 이전의 Obamacare)에 의해 보장된 산하제한이나 낙태 보장을 종교적인 양심의 이유로 많은 고용주들이 이에 반대했고, 대법원은 이런고용주들의 편에서서 그들의 손을 들어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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