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통령 평화적 정권교체 약속 거부에 펜타곤, “선거 에서 어떤 역할도 하지 않을 것”

이번 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11월 대선 패배시 평화적 정권 이양 약속 거부에 대해 일각에서는 그가 군 통수권자로서의 역할을 포함한 권력 도구들을 이용해 재임 기간을 연장하려는 것 아니냐는 추측이 나오고 있다. 미군 최고위 장성인 합참의장은 정치권의 선거 분쟁에 나서지 않겠다고 이미 천명을 했다. 지난달 합참의장인 마크 밀리는 의회에 보낸 서한에서 미국 군부의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밀리 합참의장은 “미국의 헌법과 법률은 선거의 실시와 선거 결과에 대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절차가 수립되어 있다. 미군을 이 과정의 일부로 보지 않는다”는 편지를 하원 군사위원회 위원 2명에게 보냈다. 밀리는 “선거의 일부분을 놓고 분쟁이 발생할 경우 미 법원과 의회가 법에의해 미군을 제외한 모든 분쟁을 해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해군 캪틴(US Navy Capt.)인 브룩 드월트(Brook DeWalt) 미 국방부 대변인은 목요일(9/24) “선거 후 권력 이양에 국방부는 어떠한 역할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미 군부가 공개적인 입장을 분명히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정치 평론가들은 선거결과에 대한 논란이 발생했을때, 트럼프는 자신의 입지를 강화하기 위해 반란법을 이용해 미국 거리에 군병력을 배치하는 등 군부가 자신을 대신해 행동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는 의문을 강하게 제기해오고 있다.

그러나 반란법을 발동하려는 어떠한 움직임도 미군 지도부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힐 것이라고 복수의 국방부 관리들은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군부가 선거의 결과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하지는 않았지만, 그의 상대인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은 선거 패배 이후 트럼프가 퇴임하기를 거부할 경우, 군 수뇌부가 트럼프를 축출하는 데 앞장설 것이라는 생각을 공개적으로 내놓았고, 그의 이러한 발언은 미 국방부 관리들과 군부 관계가들의 거센 반발을 가져왔다.

트럼프 대통령 시절 국가안보보좌관을 지낸 맥매스터(McMaster) 전 국가안보보좌관은 “군부가 선거 분쟁 해결에 절대 아무 역할도 해서는 않된다”고 말했다. 그는 “군부가 과도기에 어떤 역할을 할 것이라고 제안하는 사람들은 무책임한 말을 하는 것이다. 군부는 당리당략과 아무 관련이 없고 정권 과도기에 어떤 개입도 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미국의 언론들은 이번 주 트럼프 대통령의 평화적 정권이양약속 거부 발언이 나오기 전부터 트럼프 대통령의 조지 플로이드 피살사건으로 촉발된 시위를 진압하기 위해 현역 군대는 물론 반란법(Insurrection Act)을 발동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면서 보도했다. 마크 에스퍼(Mark Esper) 국방부 장관은 6월 기자회견에서 반란법에 대한 국방부의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군부세력이 법집행의 역할에 사용되는 옵션은 절대 최후의 수단으로만 사용해야 하며, 가장 긴급하고 국가비상 사태하에서만 사용되어져야 한다. 우리는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다. 나는 반란법 시행을 지지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몇 주 동안 이 법을 사용하고 싶지 않다고 말하면서도 선거 유세장에서는 이 법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 공개적으로 언급해 왔다.

현재 밀리 합참의장은 가능한 한 워싱턴에 머물고 있는데, 일부 평론가는 코로나바이러스 팬데믹으로 인한 여행 축소 때문이기도 하지만, 시위대가 과격해져 폭도로 변할것을 대비해 트럼프 대통령이 거리에 군대를 배치하기로 결정할 수도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 또한 내놓고 있다. 밀리는 시위사태에 대한 보고를 계속 받고 있다.

반란법은 대통령에게 법과 질서를 회복하기 위해 특정 상황에서 군대를 배치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선거 분쟁에 반란법을 적용하는것은 문제가 될 것이라고 말한다. 트럼프가 선거분쟁에 반란법을 적용하는 극단적 상황으로 몰고갈 경우, 거센 법적인 도전을 받으면서 법정에서 그의 반란법 적용은 기각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보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