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20, 2022

브레오나 테일러 죽음에 “경찰들 책임 없다”는 켄터키주 법무부와 대배심 판결

루이빌 시, 브레오나 테일러 사망에 대한 $1,200만 소송에 의한 배상 인정

Breonna Taylor - Wikipedia

켄터키주 법무부장관의 사무실은 주 차원에서 조사를 벌인 결과 테일러의 죽음에 연루된 경찰관들의 무력 사용이 정당하다는 것과 그 정당성에 대배심(grand jury)이 동의했다고 밝혔다. 대배심은 지난 3월 발생한 브레오나 테일러(Breonna Taylor)의 총격 사건과 관련해 경찰관 1명을 기소했지만, 그녀의 죽음에 대한 그들의 책임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켄터키주 루이빌(Louisville)의 대배심은 테일러의 아파트 문을 부수고 총격을 가한 혐의로 브렛 행키슨(Brett Hankison) 전 메트로 경찰을 3건의 1급 위험(first-degree wanton endangerment)과 관련된 혐의로 기소했었다. 이 사건에 함께 연루되었던 조나단 매팅리(Jonathan Mattingly)와 마일스 코스그로브(Myles Cosgrove) 다른 두 명의 경찰관들은 기소되지 않았다.

대니얼 캐머런(Daniel Cameron) 켄터키주 법무장관은 화요일(9/22) 기자회견에서 그의 사무실이 조사한 결과 관련 경찰관들의 무력 사용은 정당하다는 것이 드러났으며, 대배심원단 역시 이에 동의했다고 말했다. 그 경찰들의 총격사용이 정당한 이유는 당시 그 경찰들은 먼저 테일러의 남자친구로부터 총격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했다.

응급처치 기술자인 테일러는 3월 13일 경찰이 영장없이 주거지를 급습할 수 있는 노노크(no-knock) 와 관련된 업무를 자정이 넘은 시간에 수행하던 중 테일러의 아파트 문을 부수고 침입하는 과정에서 테일러의 남자친구인 케네스 워커(Kenneth Walker)가 경찰들에게 권총을 한 번 발사하면서 그 중 한 경찰을 가격했고, 그러자 장교들은 이에 대응하여 30여 발의 총탄을 발사하며 응수했다.

경찰은 무장하지 않은 테일러에게 6발의 총탄을 발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테일러는 총탄을 맞고 약 20분 이상 방치되었던 것으로 그 지역신문은 보도하고 있다. 이 사건의 핵심적인 부분이 될 수 있는 사항인, 당시 해당 경찰관들은 아파트에 들어가기 전 신원을 밝히지 않았다는 것을 테일러의 가족측은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카메론 주 법무장관은 수요일(9/23), “당시 그 현장에 있던 한 목격자가 경찰관들이 테일러의 아파트 문을 부수기 전 노크 하는 것을 본 사실을 진술했다”고 말했다.

테일러의 죽음은 루이빌에서 시위를 촉발시켰고, 몇 달 동안 전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인종 시위에 기름을 붓는 하나의 사건이 되었다. 시위대, 운동가, 유명인사, 그리고 일부 정치인들은 그녀의 죽음과 관련된 세 명의 경찰관들에게 형사처벌을 거듭 요구하고 있는 중이다. 이 번 판결로 루이빌에서는 새로운 시위가 벌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루이빌은 그 판결을 앞두고 긴장하는 모습이 역력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그렉 피셔(Greg Fischer) 루이빌 시장은 수요일(9/23) 저녁 9시부터 오전 6시 30분까지 72시간 동안 통행금지를 선포했다. 켄터키 주 방위군은 이 판결 발표 이후 이 도시에 배치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공화당 소속의 켄터키주 법무장관인 캐머런은 평화적인 시위를 촉구하면서 그의 사무실 조사와 배심원단의 판결은 법에 따라 공정하게 이루어진 판결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테일러 가족의 슬픔과 흑인들의 분노는 이해하지만, “법은 모든 슬픔이나 감정에 반응하도록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이달 초 루이빌 시는 테일러 가족이 제기한 부당 사망 소송 합의의 일환으로 테일러의 가족에게 1,200만 달러(약 144억원)를 지불하고, 경찰 개혁도 함께 진행할 것을 약속했다. 테일러 가족의 변호인단은 당시 합의금액을 높이 평가했지만, 테일러를 죽게 만든 총격에 연루된 세 경찰관들에 대한 형사처벌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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