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27, 2021

조지 플로이드 사건 전직 경찰관, 판사들에게 혐의 기각 요청

조지 플로이드 사건 전직 경찰관, 판사들에게 혐의 기각 요청

조지 플로이드 사건 전직 경찰관, 판사들에게 혐의 기각 요청

전 미니애폴리스 경찰관인 데릭 차우빈(Derek Chauvin)은 조지 플로이드의 죽음으로 빚어진 자신의 살인 혐의를 기각해 줄 것을 판사에게 요청한 것으로 밝혀졌다. 데릭 차우빈의 변호사는 금요일(8/28) 법정에서 2급 살인, 2급 과실치사, 3급 살인 혐의를 뒷받침할 만한 근거가 없다고 말했다. 플로이드의 죽음은 범 세계적으로 조직적인 인종차별주의와 경찰의 만행에 반대하는 시위를 촉발시켰다.

그러나 검찰측은 금요일(8/28) 플로이드에 대한 살인이 너무 가혹해 차우빈과 관련 경찰관 3명의 유죄가 인정될 경우 법에서 지정된 형량보다 더 엄격한 형량 적용을 검토해 줄것을 원한다고 말했다.

조지 플로이드는 5월 25일 차우빈이 플로이드의 목을 거의 8분 동안 무릎으로 누르면서 질식해 사망했다. 그와 함께 있었던 다른 전직 경찰관 3명은 2급 살인과 2급 과실치사를 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이들 4명은 모두 해고되었다. 검찰은 차우빈, J. 알렉산더 쿠엥, 토머스 키어넌 레인, 투 타오 4명의 전직 경찰관들에게 ‘상향형 선고(upward sentencing departure)‘를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키스 엘리슨(Keith Ellison) 미네소타 법무장관은 그 요청이 무엇인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지만, 그는 판사에게 미네소타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의 과거 범죄 이력을 고려하기 위해 사용되는 “선고지침범위(sentencing guidelines grid)”를 넘어서야 할 이유가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플로이드는 매우 잔인한 방법에 의해 사망했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숨도 쉬지 못하고 죽을 것 같다는 플로이드의 간청과 함께 그를 살려달라는 주변 목격자들의 탄원에도 불구하고, 피고와 그의 동료 경찰관들은 플로이드의 목을 계속 짓 눌렀다”고 덧붙혔다.

미네소타 주정부 역시 플로이드의 이번 사건이 전반적인 상황을 악화시켰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경찰관들이 권한을 남용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른 세 명의 전직 경찰관들은 이에 앞서 무죄를 주장하는 기각 건의안을 제출했지만, 피터 케이힐(Peter Cahill) 판사는 아직 어떤 결정도 내리지 않고 있다.

차우빈은 또한 헤네핀 카운티(Hennepin County) 검찰청이 이 번 사건에 부적격 하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는 부분적으로 차우빈의 변호사가 “검찰측이 부적절한 행동을 하고, 재판 전에 어떤 홍보 활동을 했다”고 말한 것을 바탕으로 이러한 주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답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