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9, 2021

11월 선거 에서 가장 큰 정치적 이슈에 휘말리고 있는 USPS

11월 선거 에서 가장 큰 정치적 이슈에 휘말리고 있는 USPS

Louis Dejoy - Wikipedia

수백만 명의 유권자들이 투표용지를 우편으로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대통령 선거를 불과 몇 달 앞두고, 현재 정치적으로 한창 뜨거운 기관으로 USPS가 항상 거론되고 있다. 그 기관은 11월 선거에서 가장 뜨거운 정치적 이슈들 중 하나가 되었으며, 그 이슈의 중심에는 트럼프 행정부가 선거를 앞두고 USPS에 필요한 자금을 정치적인 이유로 삭감 했다는 주장이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의도적인 우편투표 방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우체국 자금 수십억 달러를 지원하는데 반대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주 우편투표에 대한 자신의 반대와 USPS의 우편투표 처리에 대한 자금지원을 연결했는데, 이는 미국의 우체국이 자금이 없으면 우편투표의 유입을 처리할 수 없다는 것과 연결이 되는 것이다.

그 후 그는 코로나바이러스 구제책의 일환으로 이 문제에 대해 협상할 용의가 있음을 표명했지만, 지금까지 그의 행동은 선거기간 동안 선거 유권자들이 우편으로 투표할 것으로 예상되는 것을 억제하기 위해 고의적으로 USPS가 처리해야 하는 서비스의 질을 떨어뜨려 우편선거 투표를 방해하고 있다는 비난을 불러일으켰다.

USPS 신임국장의 변경조치, USPS의 능력저하 초래

현재 자금난에 빠진 USPS는 팬데믹으로 인해 큰 타격을 입었고, 루이스 드조이(Louis DeJoy) 신임 우체국장에 의해 시행된 비용절감 조치들은 USPS의 우편 처리문제와 우편 배달서비스 지연이라는 전반적인 우편 서비스에 대한 질적인 저하를 초래하게 되었다.

루이스 드조이 국장은 화요일 민주당 관계자들의 비난과 압박이 거세지자 우편서비스 질의 저하를 초래한 기관내의 변경사항들을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워싱턴포스트는 화요일(8/18) 최소 20개 주가 USPS의 이 같은 변경조치에 대해 드조이를 고소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그러나 드조이 국장의 발표에 비추어 볼 때, 소송이 진행될지는 불분명한 것으로 보이고 있다.

USPS의 자금난에 대한 일반 대중들의 반응

이 기관은 또한 최근 50개 주 전역에 우편으로 발송되는 투표용지가 선거 마감일을 지키지 못할 수도 있다고 경고하면서, 일부 투표용지가 개표되지 못할 수 있는 위험을 증가시켰다. 우체국은 미국 생활의 필수적인 기관으로 일반 대중에게 압도적으로 인기가 있다. 4월 퓨 리서치 조사에 따르면 미국인의 91%가 우체국에 대해 호의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 이 조사에 포함된 많은 연방 기관들 중 USPS가 대중들에게 가장 긍정적인 평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주 USPS의 자금난에 대한 미국 국민들의 항의가 극에 달했었다. 소셜미디어에는 이 기관에게 자금을 지원하자는 취지하에 우표를 사라고 촉구하는 글이 넘쳐나고 있다. 대중들은 이 기관에 대한 자금 지원을 요청하고 있으며, 약 150만 명의 사람들이 의회에 세비를 제공하는 법안을 통과시킬 것을 촉구하는 온라인 청원에 서명했다.

드조이 USPS 국장을 압박하는 민주당 의원들

드조이 USPS 국장이 최근 USPS에서 행한 변경들을 중단하겠다고 발표하기 전 몇 주 동안, 민주당 의원들은 이 기관에 대한 감독 강화를 요구했다. 심지어 일부 공화당 의원들도 민주당에 가세해 자금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이번주 초 하원을 다시 소집해 250억 달러(약 30조원)를 USPS에 투입하는 방안에 대해 투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드조이의 USPS 변경 무효 발표에 대해 캘리포니아주 민주당 상원의원은 “그들은 위기를 느꼈고, 그것이 우리가 하려고 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드조이는 앞으로 국회 청문회에 참석해 의원들 앞에서 USPS와 관련된 문제들을 진술해야 한다. 그는 금요일(8/21) 상원 국토안보위원회에 참석해야 하며, 월요일(8/24)에는 하원 감독위원회 앞에 나와서 증언할 예정에 있다.

USPS의 만성적 재정난

그러나 USPS는 사실상 몇 년 동안 만성적인 재정적자로 운영되어 왔으며 재정적으로 지속적인 어려움을 겪어왔다. 다른 연방 기관과 달리, USPS는 우편물과 패키지 배송의 수익으로 기관의 자금을 충당한다. 패키지 배송은 아마존과 같은 전자상거래 회사들과의 계약 때문에 부분적으로 점점 더 중요한 사업 부분이 되었지만, 지난 10년 동안 1종 우편물(first-class mail)의 급격한 감소는 이 기관의 수익률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USPS의 2019 회계연도 결산보고는 2018년도에 신고된 손실액보다 두 배 이상 많은 88억 달러(약 1조 560억원)의 손실을 보고했다. USPS는 특히 2006년 법률에 의해 전현직 직원들에게 퇴직금과 건강수당을 미리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워싱턴 포스트에 따르면 이 기관은 미 지급된 연금과 의료비의 부채액이 1,600억 달러(약 192조)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팬데믹으로 우편물량이 급감해 심한 자금난에 봉착했지만, 그나마 소포량이 눈에 띄게 증가해 기관의 셧다운은 막을 수 있었다. 이 기관은 현재 소포 물량의 증가로 숨을 쉬고 있지만, 소포물량이 다시 이전 수준으로 떨어지는 내년 봄에는 돈이 바닥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럴 경우 2021년 10월까지 추가 지원금이 없다면, USPS의 우편 서비스는 멈추게 되는 것이다.

USPS 자금지원을 둘러싼 정치적 싸움

트럼프 대통령이 올봄 우체국을 직접 구제할 돈이 포함된 코로나바이러스 경기부양책에 대한 지원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최근 보도에 따르면 재고하고 있는 것으로 보도가 되고 있다. 워싱턴 포스트에 따르면 지난 3월 여야의원들은 USPS에 130억달러(약 15조 6,000억원)의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했으나, 스티븐 므누신(Steven Mnuchin) 재무장관이 이를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신에, 케어스 법(CARES Act)의 최종 경기부양책은 앞으로 몇 달 동안 이 기관이 운영될 수 있도록 최대 100억 달러(약 12조원)를 대여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그러나 USPS는 그 돈을 바로 사용할 수 없었다. 재무부와 우체국은 7월 말에 이 대출에 대한 합의에 도달하게 되었다.

올 여름 민주당이 장악한 하원에서 통과된 경기부양 법안은 우체국에 250억 달러의 자금을 지원하기로 승인했다. 이 법안은 공화당이 장악한 상원에 도착하자마자 부결되었으며, 또 다른 경기부양책을 둘러싼 백악관과 민주당 지도자들간의 협상은 현재 교착상태에 빠져 있다.

지난 7월 메인(Maine)주 소속의 수잔 콜린스(Susan Collins) 공화당 상원의원과 캘리포니아주 소속의 다이앤 파인스타인(Dianne Feinstein) 민주당 상원의원은 우체국에 250억 달러(약 30조원)의 자금을 지원하는 초당적 법안을 발의했지만 이 법안은 현재 계류 상태에 있다.

그리고 백악관과 민주당 지도자들의 코비드 경기부양협상은 여전히 교착 상태에 빠져 있고, 트럼프는 우편투표가 유권자 사기로 이어질 것이라는 주장을 되풀이 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미국에서 유권자 사기가 만연하지 않으며, 우편투표가 늘어나도 사기로 이어질 것이라는 증거는 없다고 말한다.

USPS에서 벌어진 최근의 변화

지난 5월 트럼프 대통령은 USPS의 국장으로 루이스 드조이(Louis DeJoy)를 임명하고 상원이 확정한 후, 6월에 드조이는 그 자리에 앉게 되었다. 사실, 드조이의 임명은 많은 비난을 불러 일으켰다. 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드조이는 트럼프 승리 펀드(Trump Victory Fund)에 120만 달러 이상을 기부했으며 다른 공화당 후보에게도 수백만 달러를 더 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욱이, 그는 우편업무에 대한 사전 경험이 전혀 없고, USPS와 계약을 맺고 있는 물류 회사에 수백만 달러를 투자한 것으로 밝혀졌다. 드조이는 지난 6월 부임한 뒤 여러 가지 비용 절감 방안을 마련했는데, 이로인해 우편배달 서비스에 차질을 빚기도 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비용절감 방안에는 고용동결, 대부분의 근로자에 대한 초과근무 금지, 우편물 분류기계 제거, 최고지도부 교체 등이 포함되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드조이는 USPS 직원들에게 늦게 도착하거나 지연된 우편물들을 다음 날 배달하라고 지시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과거에 USPS 직원들은 밀린 우편물과 소포는 무슨 일이 있어도 제때 배달될 수 있도록 지시되었다고 보도했다.

민주당 의원들과 일부 공화당 의원들은 우체국의 변화에 대해 점점 더 걱정하고 있는 분위기 이며, 드조이에게 그들의 우려를 밝히고 투명성과 감독 강화를 위한 서한을 보냈다. 국회의원들은 다가오는 의회 청문회에서 최근의 변화에 대해 드조이를 강하게 압박할 것으로 보인다.

우편투표의 배달지연 사고 방지 계획

USPS는 우편투표의 요청 및 발송 마감일이 올해에 충족되지 않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일부 투표수가 집계되지 않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지난 7월 USPS가 50개 주에 발송한 서한에서, 토머스 마샬(Thomas Marshall) 법률자문위원은 일부 주에서 허용하는 짧은 기간이 아닌 최소 15일 전에 부재자 투표를 요청하도록 주정부들에게 당부했다.

한편, USPS가 선거 우편물을 취급하는 문제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일등 우편(First-class mail) 배달은 보통 2일에서 5일이 걸리지만, 3등 우편(third-class mail)과 대량(bulk) 우편 배달은 3일에서 10일이 걸릴 수 있다. 통상적으로 USPS는 선거 우편물이 비록 3등 우편물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모든 선거 우편물을 무조건 1등 우편물(First-class mail)로 처리해 왔다.

그러나 이 번에 USPS는 유권자들이 중요한 마감시한을 놓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올해 선거 우편물을 3등 우편요금 대신 1등 우편요금을 사용할 것을 각 주 정부에 권고했다고 한다. 그래서 각 투표 단체들은 유권자들에게 가능한 한 빨리 부재자 투표를 요청하고, 선거일을 앞두고 시간적 여유를 충분히 갖고 투표용지를 우편으로 부칠 것을 강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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