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4, 2021

미국의 동맹국들 유엔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이란 제재 거부

미국의 동맹국들 유엔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이란 제재 거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회의 - 위키피디아

미국과 가장 가까운 동맹국들이라고 자처해온 국가들이 목요일(8/20) 미국이 가장 시급하게 여겨오던 안보 이슈 중 하나인 이란에 대한 제재를 재 가하려는 트럼프 행정부의 요구를 거부했다. 2년 전 트럼프 행정부는 스스로 2015년의 공동종합계획(JCPOA) 합의를 파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회원국은 물론 독일까지 압박해, 이란이 가지고 있는 핵 프로그램이 2015년 협정 위반이라는 이유로 이란에 대한 제재 입장을 밝혔다.

트럼프의 이런 움직임과 이번 주의 조치는 트럼프 대통령의 전임자인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외교정책 성과를 폄하 하려는 노력과 더불어 이란에 대한 트럼프 행정부의 “최대 압박”이라는 선거 캠페인의 일환으로 보여지기에 충분했다. 이런 트럼프의 압박에도 불구하고 러시아와 중국은 또 다시 이란에 대한 제재를 실행하려는 트럼프의 의도에 분노를 표시한 지 몇 시간 후에, 영국과 프랑스, 독일 역시 목요일 미국의 이란에 대한 제재안을 거부했다.

사실, 러시아와 중국은 그렇다 치더라도, 영국과 프랑스, 독일이 거부한 점은 동맹국들간의 충돌이라 할 만큼 미국 입장에서는 충격적인 사건이며, 이란을 억제하기 위해 애를 쓰고 있는 트럼프 행정부를 많이 놀라게 했다. 2015년 오바마 대통령 시절 승인된 유엔 결의(U.N. Resolution) 2231호는 공식적인 공동종합행동계획(JCPOA)으로, 이란 핵 프로그램 사찰 규정을 제정했고, 이란이 협정을 위반할 경우 제재를 가할 수 있는 조항도 포함시켰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2015년 유엔에서 합의된 공동종합계획을 마음대로 파기한 것을 포함한 자신의 외교정책을 성과로 내세우면서 “미국은 다시 존경받고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주 자신의 행정부가 이란에 대한 핵 제재를 가하겠다는 의도가 분명해지자 정치 분석가들이 예측한 미국 동맹국들과의 긴장과 갈등은 언급하지 않았다.

프랑스, 독일, 영국 등은 목요일 공동성명에서 미국의 제재 재강화 시도는 공동종합 행동계획(JCPOA)을 추구하는 현재의 우리의 노력과 맞지 않는다며, 유엔 안보리의 모든 위원들에게 분열만 심화시키는 행동을 자제할 것을 촉구했다. 미국의 위상이 한참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는 순간이다. 단순히 오바마를 부정하기 위해 2015년 핵 합의를 마음대로 파기한 트럼프가 다시 세계를 향해 “나 혼자 마음대로 이란 제재할거야”라고 앙탈을 부리고 있는 형국이 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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