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법무부, 예일대 아시아계 미국인들과 백인 지원자들의 입학 전형 차별 비난

미국 법무부는 예일대가 학부 입학 과정에서 아시아계 미국인들과 백인 지원자들을 차별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법무부는 목요일(8/13) 성명을 통해 비슷한 학력을 가진 아프리카계 미국인 지원자들에 비해 아시아계 미국인 지원자들과 백인 지원자들을 거부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아시아계 미국인 단체들의 고발로 촉발된 2년간의 민권조사로 빚어진 이번 발표는, 수십 년 동안 고등 교육에서 다양성을 강화하기 위해 실행해 온 적극적 우대조치(affirmative action) 정책을 훼손하려는 트럼프 행정부의 최근 움직임을 나타낸다. 법무부는 이 학교의 입학 절차는 1964년 민권법(Civil Rights Act) 위반이며 예일대는 다가오는 입학심사에서 인종이나 국적 사용을 중단하거나 학부에서 계속 사용하고 있는 계획을 정부로부터 승인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 학교의 카렌 퍼트(Karen Peart) 미디어 담당 국장은 “법무부는 이 문제와 관련한 정보를 충분히 받아왔고, 공정하게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대법원은 예일대가 적용해온 적극적 우대조치(affirmative action)의 관행을 수십 년 동안 이전 판례에 절대 부합한다는 결론을 내려 왔다. 우리 학교는 기존의 정책을 바꾸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법원은 대학들이 캠퍼스내에서의 인종적 다양성을 추구하고, 특정 인종의 편중을 막기위해 시행해 오고 있는 적극적 우대조치(affirmative action) 정책을 오랫동안 지지해 오고 있었다. 지난해 보스턴의 한 연방 판사는 아시아계 미국인 학생단체가 하버드를 상대로 제기한 유사한 불만사항에 대해 하버드 대학측의 손을 들어 주었다. 그 아시안계 미국인 학생단체는 그 결정에 항소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하버드대 사건에 대한 ‘관심문(statement of interest)’을 제출하고 아시아계 학생들의 불만사항에 관심을 가지면서, 60여 군데 이상의 아시아계 미국인 단체가 미국 교육부에게 불만사항을 제기하자 하버드대의 입학 전형 과정을 조사 중이라고 언급했다. 오바마 행정부에서는 이와 유사한 불만사항을 전적으로 무시하면서 거부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