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27, 2021

트럼프, COVID-19 경기부양 회담 결렬 후 행정명령 서명

트럼프, COVID-19 경기부양 회담 결렬 후 행정명령 서명

President Trump Signs - Wikipedia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주 민주당과 백악관이 코로나바이러스 경기부양법안에 합의하지 못하자 토요일(8/8) 4건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는데, 그 중 하나는 개선된 실업수당으로 주당 400달러 (이 중 25 %는 주가 보장해야 함)를 실업자들에게 지원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그가 서명한 다른 세 가지 행정 명령에는 연소득 10만 달러 이하의 미국인들의 급여세 면제와 임대건물 퇴거(Eviction) 유예기간 연장, 학자금 상환 연기 등이 포함되어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뉴저지 주 베드민스터(Bedminster)에 있는 자신의 골프클럽에서 “일주일에 400달러의 확대혜택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그것은 관대하지만 우리는 우리 국민을 돌보고 싶다(I’m taking action to provide an additional or extra $400 a week and expanded benefits, $400. That’s generous but we want to take care of our people,)”고 말했다.

트럼프는 개선된(enhanced) 실업수당 지원금 중 300달러(75%)는 연방정부에서 지급될 것이며, 나머지 100달러(25%)는 각 주 정부에서 지급될 것 이라고 말했다. 결국, 각 주의 주지사들이 100달러를 지불해야 모든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실업자들이 400달러 전액 혜택을 받을 수 있을지는 현재로서는 확실하지 않다.

주정부들로부터 400달러의 실업 지원금 25%를 지불하라는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대한 질문에 한 민주당 주지사는 “우리는 그 만한 돈이 없다”고 말했다. 이 주지사는 이어 “이 행정 명령에 대해 아무런 언급도 받지 못했다. 팬데믹 여파로 모든 자금이 완전히 빠져나갔다”고 말했다. 공화당 소속의 메릴랜드 래리 호건 주지사와 민주당 소속인 뉴욕의 앤드류 쿠오모 같은 주지사들은 연방정부로부터 자금 지원을 더 많이 해달라고 간청해왔다.

민주당은 경기부양금 지원 회담에서 주정부와 지방정부를 위한 지원금에 더 많은 돈을 트럼프 행정부로부터 요구해 오고 있었다. 트럼프의 행정부 관리들은 당초 600달러의 추가혜택을 받은 일부 사람들이 급여보다 실업자 지원으로 더 많은 돈을 받고 있기 때문에 직장에 복귀할 동기를 얻지 못할 것이라는 주장을 해 오고 있었으며, 민주당 의원들은 그러한 주장을 강하게 반박해 오고 있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행정조치의 적법성에 대한 잠재적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업자들을 위한 지원금이 “빨리 분배될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법정에서 이 행정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금요일(8/7) 뉴저지 골프클럽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이 계획한 것에대한 적법성에 대해 우려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미 행정부가 행정명령을 통해 제정된 급여 휴무세(payroll tax holiday) 외에도 미국 납세자에 대한 소득세와 자본소득세(capital gains tax) 감면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세금감면에 대한 더 이상의 자세한 내용은 공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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