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20, 2022

COVID-19 경기부양 협상(Stimulus talks) 결렬

COVID-19 경기부양 협상(Stimulus talks) 결렬

COVID-19 경기부양 협상(Stimulus talks) 결렬

코로나바이러스로 어려움에 처한 미국인들을 돕기위한 차기 경기부양책에 대한 협상이 금요일(8/7) 결렬되었다. 협상에 임했던 민주당과 트럼프 행정부 관리들은 협상이 결렬됨으로, 차기경기부양책은 이제 교착상태에 빠졌고 당파적인 비난이 오갈것으로 예상된다.

거의 매일 2주간 동안을 경기부양책 협상을 위한 회의가 진행되었지만, 협상자체가 결렬되어 추가적인 논의조차 할 수 없는 상태에 빠져 버리고 말았다. 백악관 협상 대표인 마크 메도우스와 스티브 므누신 재무장관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연방정부의 실업수혜를 지속하고, 연방관련 건물에 대한 임차인 보호 연장과 급여세 삭감에 대한 일련의 행정명령을 추진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고 밝혔다.

므누신 장관은 금요일(8/7) “우리는 대통령의 행정명령을 추진하고 협상하기 위한 우리의 역량과 권한을 넘어서고 있다는 점을 대통령에게 권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행정명령은 법정에서 이의를 제기할 계획인 민주당의 거센 반발에 부딪힐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의원들은 주어진 행정명령 조치가 팬데믹 동안 미국인들이 직면하고 있는 경제와 공중 보건 위기를 극복하기에는 불충분하다고 경고했다.

백악관은 금요일 협상에서 민주당이 내밀고 있는 협상안을 지지하는 쪽으로 나아가기 보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 조치에 좀더 표적화 하는 전략으로 협상을 밀어붙이는 쪽을 택할 것이라고 말했다.

므누신 장관과 메도우스 수석은 이날 오전 공화당 상원의원들과 가진 비공개 전화통화에서 민주당이 주정부와 지방정부를 위해 1조달러(약 1,200조원) 가까이 요구해 온 것이 협상의 최대 걸림돌이 됐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그들은 또한 민주당이 그들의 입장을 철회하지 않거나, 공화당(GOP)이 받아들일 수 있는 것들을 제안하지 않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의원들은 COVID-19 경기부양에 있어서 국민들에게 통 크게 한 번 쏘자는 주장을 하면서 여러 지원에 대한 일괄타결안을 주장하는 반면, 공화당은 하나의 세부적인 요건들을 자세히 따져 보면서 형편에 맞는 재정과 현실적인 지원책으로 차분하게 진행해 나가자는 쪽으로 의견이 갈리고 있는 중이다. 서로에 대한 협상 가능성이 점점 희박해짐에 따라 서로들간의 비난도 심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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