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원, $600 실업급여 만료에 대한 무 반응

수 십 년 만에 최악의 경제 위기 속에서 수백만 명이 일자리를 잃고, 그에 대한 대책으로 실업자들에게 지급되 오던 실업급여가 공식적으로 오늘(7/31) 자정에 만료된다. 주간(Weekly) 실업수당 청구가 계속 증가하고 코로나바이러스의 확진사례가 계속 늘고 있는 가운데, 경제 분석가들은 또 다른 경기둔화를 경고하고 있다.

주말 동안 휴회에 들어간 협상 대표단

차기 경기부양 법안 회담에 참여한 의원들과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주 초반에 비해 광범위한 협상에 근접하지 못하고 있다. 백악관 협상 대표인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과 마크 메도우스 백악관 비서실장, 민주당 협상 대표인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과 척 슈머 상원 민주당 원내총무가 금요일과 주말에 전화통화를 할 예정이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지만, 현 시점에서는 어떤 전화통화나 직접 면담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타협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협상 대표단

메도우스 실장, 므누신 장관, 펠로시 의장, 그리고 슈머 원내총무 사이의 협상은 목요일 밤에 끝났고, 양측은 협상안에 있어 큰 차이를 보였다. 므누신 장관은 회담 후 기자들과 만나 “협상자들이 특정 사안에 대해서는 진전을 이뤘지만 다른 사안에 대해서는 여전히 갈등을 빚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합의에 이르기 위해 가능한 한 민주당 의원들과 대화를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메도우스는 민주당 지도자들이 그들의 제안을 따뜻하게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민주당 협상팀인 펠로시와 슈머는 기자들에게 행정부가 다음 경기부양법안에 필요한 조치의 범위나 상황의 심각성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말하면서 그에 대한 설명을 하기도 했다. 척 슈머 상원 민주당 원내총무는 “현재 그들은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 합의를 이끌어 내겠다는 말을 잊지 않았다.

협상 테이블에 오른 사항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므누신 장관과 메도우스 실장이 실업급여에 대한 새로운 협상안을 목요일 밤 테이블에 올려 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 실업급여에 대한 새로운 협상안은 현재 주 당(Weekly) $600인 실업급여의 장기 연장은 유지하되, 개선된 실업급여의 형태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그러나 민주당은 실업급여를 받는 기간에 대한 연장을 더 넓은 협상과 함께 분리하자는 행정부측의 애매모호한 입장을 다시 한번 거부했다. 이에 한 관계자는 “새로운 협상안이 테이블에 올려졌다는 점에서 진전이 있었고, 협상의 구성방법에 대한 회담도 보다 심도 있게 논의되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양측의 서로 다른 생각의 갭은 여전히 좁히기가 어려운 것 같다.

민주당과 공화당의 다른 의견과 전략

팬데믹 기간동안의 지원법안에 있어서, 더 많은 공적자금 지출에 대한 공화당(GOP)측의 반대는 나날이 커지고 있는 반면, 더 많은 자금을 경제에 과감하게 투입할 필요가 있다는 민주당의 주장은 수개월 동안 확고하게 유지되어 오고 있다. 이러한 양당의 서로 다른 생각을 어떻게 합의사항에 관철시킬지 궁금하다.

정치 분석가들은 민주당 의원들이 정부 지원금의 지출이 9월말의 회계년도 시점에서 마감되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기한 이전에 더 많은 공적자금을 요구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 그러나 지금 공화당(GOP)측에서는 의도적인 시간 지연을 통해, 민주당의 공적자금 지출에 대한 요구를 두 달 후에 다시 유리하게 협상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것이다.

현 시점에서의 경제 동향 및 대책

미국 경제는 지난 분기에 연비율 32.9%라는 기록적인 비율로 GDP의 위축을 경험했고, 경기 회복세가 둔화될 조짐이 보이는 가운데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143만 건으로 증가했다. 분기비율로 본다면, 2/4분기 GDP는 9%의 축소는 어는정도 예상되었던 수치 였다.

이번 주 제롬 파월(Jerome Powell) 연방준비제도이사회 의장의 경고와 함께 실업자 수에 초점을 맞추게 된다면, 의회로부터 더 많은 재정적인 대응의 필요성이 대두 된다. 최근 미국 역사상 가장 극적인 경기 침체와 실업률에도 불구하고, 개인들의 실질 가용 소득(Real disposable income)은 1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3월 2조2,000억 달러(약 2,640조원) 규모의 COVID-19 팬데믹 긴급구호책이 내놓은 직접적인 결과다.

그러나, 만약 바이러스가 다시 확산되고, 경제는 둔화되고, 실업률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상황하에서, 직불금 지급과 실업 수당의 작동이 멈춘다면, 어떤일이 일어날까? 사람들은 몇 달 동안 떠돌아 다니면서 돈 없이도 몇 주 혹은 그 이상을 버틸수 있다는 생각으로 이 상황을 방치한다면, 무슨일이 발생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