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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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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주 COVID-19 TOP 5


1. 캘리포니아(California): 591,376 +12,430

2. 플로리다(Florida): 550,901 +8,109

3. 텍사스(Texas): 522,013 +6,100

4. 뉴욕(New York): 427,895 +693

5. 조지아(Georgia): 226,436 +3,763

전세계 COVID-19 TOP 5


1. 미국: 5,310,449 +58,122

2. 브라질: 3,170,474 +58,081

3. 인도: 2,395,471 +62,563

4. 러시아: 902,701 +5,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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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13, 2020

반독점 법 위반 혐의로 의회에 서게될 아마존, 애플, 페이스북, 알파벳 CEO들

반독점 법 위반 혐의로 의회에 서게될 아마존, 애플, 페이스북, 알파벳 CEO들

Wikipedia

마이크로 소프트사의 반 독점 역사

빌 게이츠가 22년 전 마이크로소프트가 불공정 거래에 대한 대응으로 의회에서 진술을 요구 받았을 때, 그는 마이크로소프트(MSFT)가 저렴한 가격에 훌륭한 신제품을 생산했고, 미국의 눈부신 경제성장 부분, 특히 많은 일자리와 경제적 기회를 창출했으며, 미국을 혁신의 선두국가의 자리에 있게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빌 게이츠의 그러한 하소연에도 불구하고, 마이크로소프트는 미국 정부로부터 대규모 반독점 소송에 직면하게 되었으며, 이는 수년 동안 디지털 경제의 전환점이 되는 획기적인 사건이 되었다. 이제, 그 때의 중요한 순간과 오버랩되는 상황이 또 다시 미국의회에서 벌어질 순간에 있다.

아마존, 애플, 페이스북, 알파벳의 거대 IT 기업

미국 의회는 지금 IT 기술을 기반으로 전 세계의 인터넷을 호령하고 있는 거물 회사인, 아마존(AMZN), 애플(AAPL), 페이스북(FB), 그리고 구글의 모회사인 알파벳(GUGL) 등을 마이크로소프트사에게 요구했던 것처럼, 이들 4개 기업에게도 의회에 나와 디지털 광고를 거의 독점하다 시피한 반 독점에 대한 방어 진술을 요구하고 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여전히 IT 업계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지만, 디지털 광고와 같은 사업 부문에 집중되어 있는 미국의 반독점 조사의 현재 흐름을 대부분 피했다.

세계 최고 갑부 2명이 포함된 이들 4개 회사의 CEO들은 수요일(7/29) 하원 법사위 반독점위원회(House Judiciary Committee’s antitrust panel)에 출석해 이들 기업들의 독점적 상태에 대한 방어진술과 IT 생태계의 건전한 경쟁을 해치고 있다는 의혹에 대해 각각 나름대로 답변을 해야 할 상황에 처해있다.

4개 IT 거대 기업에 대한 반 독점 청문회

COVID-19 팬데믹으로 이들 기업들의 CEO들은 청문회를 위한 화상회의 패널에 모습을 드러낼 것이다. 이 청문회는 당초 월요일(7/27)로 예정되어 있었지만, 미국 인권의 아이콘인 존 루이스(John Lewis)의원의 장례식으로 연기하게 되었다.

이번 청문회는 1998년 빌 게이츠의 의사당 방문 이후 처음으로 열리는 반독점 청문회가 될 것이고, 일부 정책 전문가들은 이들 기업들이 최근 유럽연합에서 뿐만 아니라 미국의 주 정부와 연방 정부 차원에서도 광범위한 반독점 조사에 직면하고 있기 때문에 동일한 역사가 반복될 수 있다고 예상한다.

전 법무부 반독점 전문가이자 소비자보호단체의 공공지식(Public Knowledge)의 수석고문인 진 킴멜먼(Gene Kimmelman)은 “의회의 법사위 구성원들이 이들 기업들 중 어느 한 곳에라도 솜방망이 처벌을 내린다면, 반독점 법 관련 집행자들이 이들 기업에 대한 조사를 더 적극적으로 나서게 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의원들의 공격과, 4명의 CEO 들의 방어

이 번 청문회의 실제적인 준비를 맡았던 위원회 소속 의원들의 보좌관들은 새로운 법안을 포함하여, 4개기업들에게 실질적인 독점혐의 적용 토대를 마련할 수 있는 증거를 수집하면서 청문회에서 의원들이 주도권을 잡고 실질적인 압박을 가할 수 있는것에 초점을 맞추기로 결심했다고 말한다.

그러나 이들 IT 대기업들 역시 많은 비난과 문제해결을 통해 쌓은 내공으로 효율적인 수비를 펼칠 가능성이 높게 점 쳐치면서, 의원들과 이들 CEO들간의 극적인 대결이 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하고 있다.

애플의 팀 쿡(Tim Cook)은 2013년 의회에서 애플의 세금문제에 관해 증언을 할 때, 애플의 모든 세금을 다 지불했다고 하면서 적극방어를 시도했고, 이는 그 당시 의원들과 함께 세계 조세 정책의 보다 세부적인 요점을 논의하게 만들기도 했다. 그리고 페이스북의 마크 저커버그는 하원과 상원에서 10시간 동안 회사의 프라이버시 기록에 대한 심문을 받은 경험이 있다.

구글의 모 회사인 알파벳의 CEO인 순다르 피차이(Sundar Pichai)는 2018년 말 하원 법사위원회가 개최한 구글의 데이터 관행과 정치적 편향성을 다룬 청문회에서 압박을 가하는 의원들로부터 차분함과 냉정함을 잃지않는 모습을 보여주어 이미 청문회 대처를 잘 해 낼것이라는 평을 받고 있는 인물이다.

4명의 CEO 중 일반 대중의 관심은 아마존의 제프 베조스에게 쏠릴 가능성이 크다. 세계 최고 부자인 그는 미국의 수도에 집을 사고 레이건 국제공항(eagan National Airport) 근처에 새로운 아마존 지사를 설립하고, 워싱턴 포스트를 소유함으로써 어떤 면에서 정치적 파워 플레이어로서의 입지를 굳힌듯이 보인다.

그러나 베조스는 의회 앞에서 증언을 한 경험이 없다. 실제로, 베조스가 공격적인 질문이 들어오는 상황에서 인터뷰하는 것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에, 의원들의 질문에 대한 그의 행동과 반응을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 하게 될것이다.

이들 4개 기업이 도마에 오른 이유

윈도우의 운영체제에 웹 브라우저와 다른 유형의 소프트웨어를 끼워넣어 판매함으로 불공정한 우위를 점했다는 마이크로소프트의 경우와 달리, 이들 4개 기업들은 훨씬 더 광범위한 불공정 사례의 불만사항에 직면해 있다. 이는 IT 기술이 단순히 컴퓨팅을 넘어 식료품, 건강, 교통 및 기타 모든 일상 생활을 포함한 우리 삶의 거의 모든 부분을 차지하게 되면서 얼마나 극적으로 사업이 확장되어 왔는지를 반영하는 것이다.

로드아일랜드 민주당 의원 데이빗 시시리니(David Cicilline)가 이끄는 법사위 반독점 패널은 1년 넘게 활동하면서 수집한 자료들을 바탕으로 그 회사들의 독점적 지위에 대해 많은 불만을 품고있는 그 회사들의 경쟁자들과 인터뷰를 했다. 위원회의 고위 보좌관에 따르면, 이번 청문회를 위해 5번의 공청회, 385시간의 비공개 전화, 브리핑 및 기타 회의, 130만 개 이상의 문서를 제출했던 기업들로부터 93건의 정보 요청을 받았던 것으로 전했다.

아마존은 제3자 판매자의 판매 데이터를 이용해 어떤 신제품을 판매할 것인지에 대한 정보로 우위를 점하면서, 자사의 플랫폼에 있는 독립된 상점들의 경쟁력을 약화시킨 방법을 알아낸 혐의로 비난을 받고 있다. 애플 경쟁사들은 애플이 앱 설계 방법을 제한하고 소프트웨어 제조업체들이 애플 소유의 결제만을 사용하도록 하는 자사중심의 앱스토어 정책을 펴고 있다고 비난했다.

페이스북은 디지털 광고에 대한 우위를 점하면서 경쟁상대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하기 위한 전략으로 광고 수익을 없애고, 소규모 스타트업을 매수함으로써 작은 뉴스 매체의 성장을 아예 차단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그리고 구글은 검색 결과에서 자사의 서비스 중심으로 검색결과를 조작한다는 비난을 받아왔고, 유럽에서는 안드로이드 운영체제와 이를 끼워팔기했다는 이유로 벌금을 부과받았다.

이들 4개 기업들의 항변과 독과점 법의 좁은 해석

이들 각 기업들은 독점금지 주장을 철회해 왔으며, 일부는 그들이 직면하고 있는 경쟁(흔히 서로를 언급하거나 중국 기업의 성장하는 경제력)을 강조하거나, 그들의 서비스 중 많은 부분이 소비자에게 무료 또는 매우 낮은 비용으로 이용 가능하다는 점을 주의 깊게 언급했다.

사실, 수십 년 동안 독점금지법의 핵심은 기업활동으로 인한 소비자 물가에 미치는 영향에 중점을 두고 있었다. 최근 일부 전문가들은 법원이 특히 강력한 데이터 중심 광고 시대에 적용되어질 가격파급의 효과를 너무 전통적인 과거방식에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소비자물가에 미치는 범위를 너무 좁게 초점을 맞추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독과점 보다 다른 곳에 초점이 맞추어질 수 있는 청문회

어떤 의미에서, IT 기술을 바탕으로 이루어진 인터넷 기업에 대한 청문회는 개인 정보 보호, 시민 담론, 혐오 발언, 선거에 대한 특정후보 지칭에 대한 수 년간의 집중적인 조사와 비판의 정점으로 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그러한 문제들은 특정 독점 금지 주장과 덜 관련되어 있을 수 있다.

위에서 언급한 문제들이 독점 경쟁과 덜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석가와 전문가들은 항상 그래왔듯이 인테넷상의 보이는 데이터에 집착해 그에 대한 문제가 독과점 보다 더 초점이 맞추어져 독과점에 대한 이번 청문회의 본질이 흐려지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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