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27, 2021

공화당, 미국인들에게 $1,200 지급, 실업자들에게는 개선된(?) 실업 급여 지급

공화당 코로나바이러스 팬데믹 경기부양 계획 발표 시한 지연

공화당 코로나바이러스 팬데믹 경기부양 계획 발표 시한 지연

백악관 관리들과 상원 공화당 의원들은 월요일 발표될 예정인 차기 경기부양법안의 일환으로 1,200달러의 COVID-19 지원금을 많은 미국인들에게 지급하고, 7월말에 만료되는 실업보험을 갱신하지 않는 법안을 최종 확정하고 있는 것으로 일요일 몇몇 행정부 고위 관계자리들이 말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래리 커들로(Larry Kudlow) 백악관 경제보좌관은 CNN 과의 인터뷰에서 “미국인에 대한 1200달러 지원금은 미국의 경제가 회복하는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커들로 위원장은 또한 이전에 실업자들에게 지급되던 주당 $600 때문에 “소상공인이나 기업, 식당 등이 사람을 다시 고용할 수 없다는 문의와 전화, 불만이 쇄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실업자들에게 주당 $600 지급되었던 실업수당은 팬데믹 동안 수백만명의 해고자들이 임대료를 지불하고 식료품을 구입하고 다른 청구서를 지불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 그러나 또한 일부 근로자들이 실업수당에 만 의존하게 한 것도 사실이다. 코로나바이러스 팬데믹 기간중에 다시 사업체를 운영하려는 고용주들에게는 실업수당은 큰 골칫거리로 작용하게 되었다.

마크 메도우스 백악관 수석은 “원래 실업자들이 받던 실업급여는 새 법안에 들어 있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므누신 재무장관이 일요일 국회의사당으로 돌아와 새로운 COVID-19 구제법안의 세부사항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메도우스는 새로운 구제법안에는 해고자들이 받던 임금의 70%까지 지급되는 보다 진전된 실업급여 제공이 포함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펠로시 의장은 “우리가 600달러를 주장했던 이유는 단순한 계산”이라며, “실업자의 소득 중 70%를 계산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녀는 간단하게 지급할 수 있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펠로시 의장은 민주당이 600달러보다 낮은 실업급여를 받아들일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민주당 의원들은 연방정부의 실업수당 지급을 내년으로 연장해야 한다고 말하는 등 경기 부양자금의 연장 여부를 놓고 양당간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민주당 의원들은 여전히 경제가 취약하고 실업자들은 육아뿐 아니라 일자리 구하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한다. 그러나 공화당은 이런 후한 지급으로 말미암아 실업자들이 자신의 일자리로 돌아가지 않기 때문 경제 회복이 더뎌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부 관계자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줄기차게 주장해 온 미국 노동자들에 대한 감세안을 공화당 상원의원들로부터 충분한 지지를 확보하지 못하고 민주당 의원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감세안을 아예 합의대상으로도 생각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난 뒤 그 감세안을 결국 철회해 버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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