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4, 2021

공화당 코로나바이러스 팬데믹 경기부양 계획 발표 시한 지연

공화당 코로나바이러스 팬데믹 경기부양 계획 발표 시한 지연

공화당 코로나바이러스 팬데믹 경기부양 계획 발표 시한 지연

공화당의 최고 지도부는 목요일(7/23) 당의 공식적인 경기 부양안 합의와 발표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었지만, 공화당내 열성 협상가들이 최종 협상을 위해 경쟁함에 따라 그 계획의 발표 시기는 몇 개 안에 관한 논쟁의 과열로 인해 지연되고 있다.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은 목요일(7/23) 오전 미치 매코넬 상원 원내총무의 사무실에서 나와 백악관과 상원 공화당 의원들 사이에 1조 달러(약 1,200조원) 규모의 코로나바이러스 구제금융법안에 대한 합의를 발표했다. 그러나 므누신 장관과 마크 메도우스(Mark Meadows) 백악관 수석은 목요일 이 계획의 공식적인 공개를 거부했다. 공화당의 한 보좌관은 이 합의안이 월요일(7/27) 발표될 것이라고 말했다.

실업률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실업급여 연장에 대한 견해차, 즉 공화당이 7월 31일 만료되는 주당(Weekly) 600달러씩 지급되고 있는 실업자 구제 프로그램에 대한 변경을 어떻게 이행할 것인가에 대한 의견차가 큰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양측은 합의된 내용 외에도 여전히 의견차이가 있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 메도우스 백악관 수석은 이러한 부분이 시간이 많이 걸리는 과정이라고 말했다.

매코넬 의원은 이날 오후 상원 원내 대변인 연설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이 계획을 재검토할 시간을 더 달라고 요청했으며 다음 주 초에는 어떤 답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행정처가 자세한 내용을 검토하기 위해 추가 시간을 요청했지만, 다음 주 초쯤 이 안을 상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민주당과의 힘겨운 협상을 앞두고 있는 공화당의 경기부양책은 초반부터 힘겹게 진행되고 있다. 낸시 펠로시 의장과 척 슈머 상원 민주당 지도부는 3조달러(약 3,600조원)나 되는, 다른 나라들은 상상할 수 없는 천문학적인 금액을 하원에서 통과시킨 상태이며 공화당과의 협상을 앞두고 있다.

제 2차 코로나바이러스 구제법안에 대한 공화당의 전반적인 윤곽은 교육자금 1,050억 달러(약 126조원), 코로나바이러스 검사비용 자금 160억 달러(약 19조 2,000억원), 제2차 중소기업대출, 제2차 직접 지불금 및 고용주들이 직원들의 복직을 돕기 위해 고안된 일련의 세금장려금 등을 포함하고 있다.

므누신 재무부 장관은 공화당측은 주당(Weekly) 600달러씩 지급되는 실업수당의 폐지를 전적으로 원하고 있다는 것을 거듭 강조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그는 목요일(7/23) 백악관 협상단과 맥코넬 공화당 원내 대표간의 논의는 매우 생산적이었지만, 여전히 양측은 세밀한 부분에서 마무리할 부분이 있음을 인정했다.

그러나 공화당측에서는 이렇다할 구체적인 협상계획이나 특별한 내용이 나오지 않고 있다. 단지, 협상이 잘 진행될것이라는 원론적인 대답만 하고 있는 중이다. 마이크 브라운(Mike Braun) 인디애나 공화당 상원의원은 비공개 오찬에서 “누군가 맥코넬 의원에게 협상에 대해 묻는다면 그는 ‘잘 되고 있어’라고 대답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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