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4, 2021

의회가 내놓은 실업자들을 위한 새로운 구제법안 아이디어

모더나(Moderna)의 주가조작 의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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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수당을 주 당(Weekly) 기존의 600달러에 맞추는 쪽으로 가닥이 잡혀가고 있지만, 미국의 의회는 여전히 실업 상태에 있는 수백만명의 미국인들을 어떻게 도울 것인지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다. 지난 3월 말 통과된 2조 달러(약 2,400조원) 규모의 코로나바이러스 지원금의 일부인 연방정부 보조금은 이번 주 이후 만료된다.

약 2천 5백만 명의 미국인들이 주정부에서 지급되는 실업 수당 외에도 추가 지급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업자들은 임대료를 지불하고, 약을 구입하고, 자신과 가족의 생계를 위해 더 많은 수입을 필요로 하지만, 실업수당 및 추가지급 혜택은 일반적으로 임금의 40%정도만을 충당할 수 있다고 그들은 말한다.

게다가, 현재 미국에서는 코로나바이러스 환자가 또 급증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실업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구할 수 있는 일자리가 거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기업들은 의회에서 지급되는 경기 부양 지원금이 직장을 가지고 있을때보다 더 많은 돈이 지급되기 때문에 근로자들을 다시 데려오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민주당, 주 당 600달러 내년까지 지불 계획

민주당 의원들은 경기 침체가 여전한 상황에서 미국 가정들은 여전히 살아가기 위해 도움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5월과 6월 700만 개 이상의 일자리가 추가됐지만 지난달 1,800만 명이 실업자로 남아 있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백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여전히 처음으로 매주 실업 수당을 신청하고 있다. 지난 5월 의회를 통과한 하원 히어로스 법(House Heroes Act)은 1월 31일까지 600달러의 혜택을 연장하기로 한 법안이다.

지속될 수 없는 실업급여 혜택

일부 상원소속의 공화당 의원들은 600달러의 지원금을 완전히 없애기를 원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그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 그래서 그들은 주당 지불 금액의 액수를 줄이는 것도 고려하고 있다. 현재 실업자의 약 3분의 2가 600달러의 지원금과 함께 그들이 일하고 있을때보다 더 많은 돈을 벌고 있다.

그렇다고 실업자들이 복직 제의를 마냥 거절할 수는 없다. 그들은 직접 전염병에 걸린 사람들을 위한 특별 전염병 지원 자격을 갖추지 않는 한 그들의 실업수당 지원금 수령은 때가되면 없어질 위험을 안고 있기 때문이다.

업무 복귀를 위한 보너스 지급

공화당 의원들은 오하이오 상원의원인 롭 포트먼(Rob Portman)과 텍사스 주 하원 상임위원(House Ways & Means Committee)인 케빈 브래디(Kevin Brady)가 제시한 업무복귀 보너스에 많은 관심을 두고 있다. 이 제안은 구직 제의를 받아들이는 근로자들에게 최대 1,200달러를 제공하자는 것이다.

최근 이와 유사한 계획을 시행한 아이다호는 지난 주 거의 2,000개의 사업체가 프로그램 첫날 직원들에게 1만 개 이상의 보너스를 지급하려고 했다고 말했다. 한편 일부 다른 공화당 의원들은 사업체 복귀로 인한 보너스와 함께 현재보다 적은 액수의 실업급여의 결합을 제안하고 있다.

급여세 인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수개월째 급여세 인하를 추진하고 있다. 이 정책은 사회보장제도나 의료보험에 자금을 충당시키기 위해 근로자들의 급여에서 해당되는 금액을 세금형식으로 빼가게 되는데, 근로자들의 급여로부터 빠져나가는 세금을 줄임으로써 근로자들에게 더 많은 돈을 제공한다는 취지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 정책을 관철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많은 공화당 의원들과 대부분의 민주당원들은 이 정책을 위한 법안을 지지하지 않고 있다.

실업률과 연계된 실업급여혜택

척 슈머(Chuck Schumer) 뉴욕 상원의원과 론 와이든(Ron Wyden) 오레곤주 민주당 상원의원은 최근 한 주(State)의 실업률에 기반한 실업급여 지급제도를 소개했다. 한 주(State)에서 3개월 동안의 평균 실업률이 11%를 넘게되면 실업자들은 계속해서 600달러를 받게되는 법안이다.

그 주(State)에서 실업률이 6% 미만으로 떨어질 때까지 1%의 실업율이 하락할 때마다 실업보조금은 100달러씩 삭감되는 내용의 법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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