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12,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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팬데믹 차기 경기 부양금을 놓고 분열하는 공화당과 백악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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팬데믹 2차 경기 부양금을 놓고 분열하는 공화당과 백악관

US Capitol - Wikipedia

공화당 상원의원과 백악관은 의회에서 하루 종일 협상을 벌인 끝에 차기 경기부양 제안의 몇 가지 핵심 요소들을 놓고 대립하고 있다. 8월 휴회까지 3주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화요일의 협상은 별 진전이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켄터키 주의 미치 매코넬 상원 원내총무는 5월 이미 3조 달러(약 3,600조원) 규모의 법안을 통과시킨 민주당 의원들과의 협상의 출발점이 될 안을 놓고 공화당 의원들의 단합을 촉구하고 있다.

맥코넬은 이날 오전 원내 연설에서 학교 개교를 위한 1,050억 달러(약 126조원), 중소기업 대출 프로그램을 위한 2차 목표 자금 지원, 기업, 병원, 의료 종사자, 학교를 위한 또 다른 직불금등 공화당(GOP)이 계획하고 있는 핵심 요소들의 윤곽을 밝혔다.

공화당 상원의원들은 백악관의 주요 정책에 대한 우려나 질문 또는 전면적인 반대를 제기했다. 복수의 공화당원들은 현재 팬데믹으로 미국의 경제전반에 걸친 신속한 경기 부양이 필요한 시점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감세계획은 문제가 있다고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맥코넬 상원의원은 수백만 명이 일자리를 잃은 현재의 상황과, 바이러스가 여전히 미국 일부 지역에 기승을 부리고 있다는 긴박감을 분명히 말하면서, “미국 취업시장은 아드레날린 주사를 한 번 더 맞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일부 상원의원들은 이미 맥코넬이 발표한 모든 것에 반대하고 있다.

백악관과 공화당의 분열은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여론조사가 전통적으로 공화당에게 호의적인 중요한 주에서 조차 하락하는 것을 목격하고, 다른 미국의 동맹국들이 코로나바이러스 팬데믹을 훨씬 더 잘 관리함으로서 긍정적인 효과를 보고있는 가운데, 미국의 전반적인 리더쉽 위기와 더불어 특별히 코로나바이러스 관리에 있어서는 상대적으로 입지가 약해진 시점에서 나온 것이다.

백악관과 상원 공화당 의원들 사이에 엇갈린 의견은 이번 주부터 본격화 해야만 하는 협상을 지연시키고 있다. 척 슈머(Chuck Schumer) 뉴욕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Senate Minority Leader)는 므누신 재무장관, 메도우스,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과 별도 회동을 한 자리에서 “우리는 애매한 말만으로는 협상할 수 없다. 구체적인 법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므누신 장관은 실업자금의 만기를 거론하며 다음 주 말까지 합의를 촉구하고 있다. 그는 이날 의사당에서 기자들과 만나 “다음 주 말까지 뭔가 성사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실업보험(unemployment insurance)이 만기가 되기 전에 뭔가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덧 붙혔다.

대략 75분동안 진행되었던 백악관 관계자들과 민주당 지도부들간의 회담은 몇 달 만에 처음으로 이루어지는 실질적인 대화였지만, 마크 메도우스(Mark Meadows) 백악관 수석은 “공화당과 백악관이 먼저 현안에 대해 순조로운 합의가 이루어 져야만 민주당과의 추후 협상을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공화당(GOP)의 한 상원의원에 따르면, 현재 백악관과 협상을 진행중인 분야는 코로나바이러스 검사 및 추적을 보강하기 위해 주요 보건 기관에 대한 자금 지원에 대한 이슈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화당의 상원의원들은 현재 미국 질병관리본부와 국립보건원의 코로나바이러스 검사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신규 자금이 지원되야 하는 상황이지만, 백악관은 그들 기관에 자금지원을 하지 않을 계획에 있다.

또한 백악관은 미 국방부의 바이러스 퇴치 노력을 위한 비용을 줄이는 방안을 제안하면서 미국 보건당국에 대한 제로비용 지출과 함께 공화당과 의견조율이 원활하게 되지 않고 있어 협상에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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