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급여보호프로그램(PPP) 대출이 검증될 필요는 없다고 말하는 므누신 재무장관

원래 중소기업을 위한 구제금융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급여보호프로그램(Paycheck Protection Program – PPP)은 부유층과 대기업들이 이 프로그램의 혜택과 관계된 대출을 받아 비난을 받고 있다. 스티븐 므누신(Steven Mnuchin) 재무장관은 금요일(7/17), “구제금융의 정책입안자들은 급여보호 프로그램의 대출을 받는 모든 기업에 대한 포괄적 허용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므누신 장관은 의원들에게 일종의 사기 방지와 결합된 복잡성을 줄이기 위해 그러한 접근법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그는 또 트럼프 행정부가 6,600억 달러(약 792조원) 규모의 이 프로그램에 더 많은 자금을 추가하는 것은 물론, 특히 심각한 타격을 입은 기업들이 제2의 긴급 대출을 신청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을 지지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대출이 얼마나 소액이어야 자동 허용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되는지 정확하게 설정하지 않았으며, 사기 보호와 관련하여 어떤 형태의 결합이 이루어 져야 한다고 말 했지만, 그에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없었다. 몇몇 기업 및 은행들은 15만 달러(약 1억 8,000만원) 미만의 모든 대출에 대해 포괄적인 허용을 요구하며, 이 프로그램과 관련한 대출허용 신청 요건이 너무 복잡하다고 주장했다.

그의 발언은 의회가 COVID-19 팬데믹으로 피해를 입은 기업과 사람들을 지원하기 위해 추가적인 경제 구제 법안을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으로, 약 1,000억 달러(약 120조원)의 지원금액이 아직도 PPP 예산에 남아 있고, PPP는 초기 경기부양 정책의 일환으로 만들어졌으며 8월 8일에 만기가 될 예정이다.

므누신 장관은 향후 PPP 대출에 일종의 ‘수익 테스트(revenue test)’를 적용해 남은 자금이 가장 필요한 사업장으로 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PPP는 원래 중소기업들의 구제금융을 목적으로 고안된 프로그램으로, 부유층과 대기업들이 이 프로그램을 통해 대출을 받아 비난을 받고 있다.

므누신 재무장관은 “이번에는 수익성 검사를 철저히 적용해 수익에 대한 감소폭이 큰 사업장에 대출이 되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소수민족 소유의 사업체가 PPP 자금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일부 의원들의 지적에, 소수민족 소유의 사업체에도 PPP 자금 중 일부가 대출되도록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