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27, 2021

트럼프 행정부, 대학들의 법적 조치 움직임 이후, 올 가을학기 유학생들의 온라인수강 제한 철회

트럼프 행정부, 대학들의 법적 조치 움직임 이후, 올 가을학기 유학생들의 온라인수강 제한 철회

스미스 캠퍼스 센터에서 본 하버드 야드, 위키피디아

트럼프 행정부는 올 가을 코로나바이러스 팬데믹으로 인해 대학이 온라인만을 통해 수업을 진행할 경우 외국의 유학생들이 학교를 전학가거나 그들 나라로 출국하도록 하는 규정을 폐지했다. 미국의 이민국은 하버드 대학교와 매사추세츠 공과대학이 트럼프 행정부의 이 같은 정책에 대해 법률적으로 문제를 제기한 가운데, 법원 심리가 진행 중인 시점에서 이러한 결정을 발표했다.

연방 판사는 화요일 유학생들이 코로나바이러스 팬데믹으로 인해 올 가을에 온라인을 통해 수업을 받는다면, 학교를 옮기거나 자신들의 나라로 돌아가도록 요구하는 새로운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에 이의를 제기하는 소송에서 논쟁이 예상되고 있다.

이 소송은 하버드 대학교와 매사추세츠 공과대학(MIT)이 주관하고 있는데, 그들은 이 정책이 불법적이며 연방 이민국 이전의 지침과 모순된다고 주장한다. 대학들은 법원에 최소한 일시적으로라도 이 규정을 금지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 정책에 따르면, 올 가을 하버드를 포함한 모든 수업을 온라인으로 제공하려는 학교의 학생들에게는 새로운 비자가 발급되지 않게 된다.

그렇게 되면 미국에 있는 유학생들은 학교를 전학하거나 자발적으로 그들의 나라로 출국해야 하는데, 이는 지난 봄 그 유학생들이 다니고 있던 대학이 원격 학습으로 전환한 후, 미국에 머물렀던 수천 명의 외국인 학생들에게 큰 혼란을 주기에 충분하다는 이유와 학교의 재정을 더욱 나쁘게 할 수 있다는 이유로 이 정책에 대한 반대를 거듭 밝히고 있는 중이다.

이 정책은 하버드와 MIT를 포함한 많은 대학들로부터 큰 반발을 불러 일으켰다. 대학들은 이 정책이 학생들의 안전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고, 학교의 재정에 막심한 손해를 끼칠 수 있다고 말한다. 적어도 7건의 소송이 이 정책을 반대하고 있는 학교와 주정부들에 의해 제기되었다.

대학 지도부는 이 규정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COVID-19 팬데믹 상황하에서 확진자가 발생하더라도 올 가을 국내 학교와 대학들이 다시 문을 열도록 압력을 가하는 차원에서 결정된 트럼프의 정치적 행동의 연장선상으로 보고 있다.

하버드대와 MIT는 이민국 관리들이 정당한 절차 없이 최소한의 대응할 수 있는 준비도 할 수 있는 기회도 허락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그러한 규정을 내려 절차상의 규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들은 또한 이 규정이 “비상사태 기간 동안” 대학들이 실시하는 온라인 교육에 대한 기존의 제약이 중단될 것이라고 말했던 미 이민국의 3월 13일 지침과도 배치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민국 관계자들은 대학들에게 팬데믹하의 비상사태상황에서는 어떠한 지침도 변경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들은 이 규정이 외국인 학생들이 온라인을 통해 수업을 받는 것을 금지하는 현행법과 일치 한다고 말하면서, 이민국 직원들은 학생들이 올 가을 미국 밖에서 온라인으로 수업을 듣는다고 해도 그들의 비자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관용을 베풀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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