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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총 확진자수: 4,771,060 +46,977

총 회복자수: 1,444,296 +11,185

총 사망자수: 157,486 +502

미국의 주 COVID-19 TOP 5


1. 캘리포니아(California): 512,175 +5,562

2. 플로리다(Florida): 487,132 +7,104

3. 텍사스(Texas): 448,492 +3,754

4. 뉴욕(New York): 421,464 +550

5. 조지아(Georgia): 193,179 +3,165

전세계 COVID-19 TOP 5


1. 미국: 4,771,060 +46,977

2. 브라질: 2,733,677 +24,801

3. 인도: 1,805,838 +51,721

4. 러시아: 850,870 +5,509

5. 남아프리카: 511,485 +8,195

*위의 COVID-19 현황정보는 매 10시간마다 업데이트되기 때문에 실제 수치와 조금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8월 4, 2020

연방대법원, 트럼프 대통령의 DACA 종료 저지

연방대법원, 트럼프 대통령의 DACA 종료 저지

연방대법원, 트럼프 대통령의 DACA 종료 저지

연방대법원은 목요일(6/18), 거의 70만명의 이민자들이 어린 시절부터 거주하지 않았던 나라로 추방될 위험으로부터 보호해주는 ‘유아 입국 연기 조치(Deferred Action for Childhood Arrivals – DACA)’프로그램을 끝내려는 트럼프 행정부의 시도를 저지했다.

이념적 노선을 따라 5-4로된 분할 결정에서 대법원은 트럼프 행정부의 프로그램 종료 결정이 연방법을 위반하는 ‘임의적이고 변덕스럽다(arbitrary and capricious)’는 판결을 내렸다.

이번 결정은 트럼프 행정부가 어린 시절 미국에 불법으로 오게된 젊은 이민자들에게 법적 보호와 미국에서의 노동허가를 부여하는 오바마 시대 프로그램을 끝내기로 한 결정을 놓고 수년간 싸워왔던 결과이다.

DACA 수혜자들은 대부분 미국에서 생활하고, 경력을 쌓아오면서, 가정을 꾸린 젊은이들로, 만약 프로그램이 갑자기 중단된다면, 그들 자신의 잘못 없이 위험에 처하게 될 것이라고 프로그램 지지자들은 주장해 왔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행정부가 이 프로그램을 폐기할 수 있도록 법원의 판결이 난다면 DACA 수혜자들은 추방될 위험에 처할 것이라고 시사하기도 했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합법적 이민과 불법 이민을 모두 엄격히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정책 어젠다를 추진해왔기 때문에 이 프로그램을 끝내는 것이 최우선 과제였다.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을 포함한 민주당원들은 이 프로그램을 강력히 지지하고 있으며, 많은 사람들은 이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는 사람들이 시민권을 받을수 있도록 지지하고 있다. 바이든은 자신이 당선되면 DACA 수혜자들을 보호하겠다고 약속했었다.

트럼프 행정부가 프로그램을 종료한다고 밝힌 2017년 이후 DACA 수혜자들은 불안하게 생활하고 있다. 그러나 다수의 연방법원은 행정처가 프로그램을 종료하는 데 대한 적절한 이유를 제공하지 않았다고 판결했다. 이 사건이 법원을 통과함에 따라, 현재 DACA 수혜자들은 그들의 지위를 갱신할 수 있었지만, 트럼프 정부는 새로운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프로그램은 오바마 행정부의 2012년 행정 조치에 의해 만들어 졌다. 그 조항에 따르면, 어린 시절 불법으로 국내에 유입되어 다수의 자격을 갖춘 젊은 이민자들은 2년 동안 추방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고, 노동 허가를 받을 수 있다. 그들은 그것이 만료되었을 때 그들의 지위를 갱신할 수도 있다.

이 프로그램에 대한 비판자들은 이 프로그램이 불법 이민을 보호하고 장려하며 미국 노동자들에게 피해를 준다고 말한다. 트럼프 대통령과 다른 관리들이 오바마 행정부에서 과민반응을 보이는 사례로 자국민의 피해를 자주 들고 있다.

대법원은 트럼프 행정부의 프로그램에 대한 종식이 합법적인지를 판단하라는 요청을 받아오고 있었다. 대법원은 원고의 손을 들어줬는데, 원고의 결정은 법원에서 재심할 수 있고 트럼프 행정부의 프로그램 종료 결정은 행정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하원은 지난해 젊은 이민자들을 보호하고 시민권을 부여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지만 공화당이 장악하고 있는 상원은 이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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