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29,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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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없는 미국의 3가지 시나리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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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없는 미국의 3가지 시나리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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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6/17) CNN의 인터넷 신문에서는 “경찰이 없는 미국은 어떤 모습일까?”라는 주제로, 조지 플로이드 사건 이후 불거지고 있는 미국 경찰들의 집권남용 문제를 경찰력 폐지라는 극단적인 화두로 끄집어 내어 파격적이기 까지 하다.

자체 커뮤니티 치안유지, 경찰예산 커뮤니티 투입

각 개인마다 총기 소지가 허용되는 나라에서 경찰력의 강화는 자연스러운 결과물인데, 이제 경찰력을 통한 치안유지 보다는 자체 커뮤니티에 그 책임을 전가하자는 운동의 확산을 말하면서, 이미 많은 백인 부자 동네들이 자체 치안으로 안정된 커뮤니티를 유지한다는 예를 들고 있다.

경찰력을 유지하기 위한 예산을 지역사회 발전에 투자할것을 공언한 LA시는 1억달러(약 1,200억원)에서 1억 5천만달러(약 1,800억원)의 경찰예산을 커뮤니티 발전기금으로 전환한다는 것도 덧 붙히고 있다.

3인의 전문가 인터뷰 초빙

이러한 경찰력의 축소 또는 폐지라는, 미국이 이전에 전혀 경험하지 못했던 것에 대한 구체적인 개념정리를 위해 CNN은 3명의 관련 전문가와 인터뷰를 시도했다.

먼저 블랙 라이브즈 매터(Black Lives Matter)의 공동 창시자인 패트리스 컬러스(Patrisse Cullors), 예일대 사회학과 흑인학 박사과정 후보자로 안전성과 책임성을 위한 지역사회 자원 허브에서 연구와 정책 관련자를 이끌고 있는 필립 맥해리스(Philip McHarris), 그리고 브루클린 칼리지(Brooklyn College)의 사회학과 교수 겸 사회정의 프로젝트 코디네이터 이자 ‘경찰의 종말(The End of Policing)’ 저자인 알렉스 비탈레(Alex Vitale), 이 세명이다.

이 들 세명중 Cullors와 McHarris는 경찰력의 폐지에 동조하고, Vitale는 경찰의 권한은 제한하되, 위험한 상황에서의 경찰대응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교통위반과 관련된 경찰의 편향된 선입견

미국 법무 통계국(Bureau of Justice Statistics)에 따르면, 일반 시민이 경찰과 조우할 수 있는 기회는 교통 및 운전과 관계된 상황이며, 그러한 교통과 관계된 상황하에서도, 경찰의 공격성이 백인보다는 흑인에게 20%정도 더 나타나는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자료에서 보여주는 것은 경찰에 의한 백인에 대한 운전자 정지보다는 흑인과 히스패닉 계통에서 많이 나타났으며, 증거에 입각한 흑인과 히스패닉의 운전자 정지가 그렇게 많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마디로 흑인과 백인에게는 이미 심증된 증거를 마음에 두고 타켓으로 삼는다는 의미이다.

필립 메카리스(Philip McHarris)는 인터뷰에서 경찰이 흑인들을 교통위반으로 멈추어 세울경우, 교통위반에만 국한 시키는것이 아니라 범죄의 가능성으로 생각을 확대시키는것에 경찰을 비난하고 있다. 그는 경찰의 개입보다는 타운내에 있는 주민들의 양심과 책임성의 바탕위에 질서가 유지되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경찰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가정폭력 신고 주저

그리고 많은 가정폭력 피해자들이 경찰에 신고하는것을 꺼려했는데, 그 주된 이유가 경찰이 개입함으로써 상황은 더 복잡해지고, 경찰을 믿지 못하는데서 비롯되었다고 CNN은 2015년 전국 가정폭력 핫라인에서 파트너 학대를 경험한 여성 600여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그렇게 답했다는 근거로서 이 같은 내용을 전하고 있다.

패트리스 컬러스(Patrisse Cullors)는 가정폭력 문제에 있어서 이웃과 공조해 가정폭력 문제를 완화 시킬수 있도록 협력 체계를 강화하고, 경찰이 배제된 핫라인 전화 이용을 주장하고 있다. 총과 같은 무기가 가정폭력에 사용될 경우에 경찰의 개입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질문자의 질문에는, 결국에는 무기를 소지한 가해자는 온건한 개입으로 상황을 완화시킬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이 개입하게 되면 무기 소지자는 거의 경찰에 의해 죽게된다고 말했다.

계속되는 학교내의 총기난사

학교에서 발생하는 총기난사로 인해 국회의원들은 학교에 경찰을 배치했지만, 총기관련 사고는 여전히 높은 비율로 발생하고 있는것을 지적하고 있다. 학교에 금속 탐지기 및 여러 대책을 강구하고 있지만, 총기사고 예방에는 실효성을 보지 못한다는 결론을 내린다.

1999년 컬럼바인 고등학교(Columbine High School)와 2012년 샌디 훅 초등학교(Sandy Hook Elementary School)의 총기 난사 사건으로 인해 의회와 경찰당국은 8억달러 이상의 학교 안전관리자 채용을 컬럼비안 고등학교 총기사고후 지원했고, 샌디훅 초등학교 총기사고 이후에는 1억 2천 5백만 달러를 들여 새로운 법집행 직위를 설치한 것으로 CNN은 전하고 있다.

알렉스 비탈레(Alex Vitale)와의 인터뷰에서 그는, 학교의 한 학생에 대한 나쁜상황을 다른 친구들이 알고 있다 하더라도 그 나쁜상황에 처한 친구를 경찰에 신고해 범죄자로 만들려는 친구는 없기 때문에, 조기경계발령시스템(Early Warning System)을 도입하여 학생들이 카운셀러나 상담사에게 그 학생의 상황을 알려 경찰의 개입없이 큰 문제를 미리 막는것을 강조하고 있다. 질문자가 역시 이나라의 총기는 거의 어디에서나 구할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사고 또한 쉽게 날수 있는데 총기사고가 학교에서 난다면 어떻게 하냐는 질문에는 무장한 코치와 여러명의 사람들이 경찰이 올 때까지 무장한 학생 또는 그 사람의 무장을 해제하는것을 시도해야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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