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27, 2021

경찰에 대한 예산삭감으로 가닥을 잡아가는 미국의 많은 도시들

경찰에 대한 예산삭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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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수요일, 미니애폴리스에서 조지 플로이드의 사망 이후, 경찰의 만행에 항의하는 시위가 9일째로 접어드는 날, 에릭 가르세티(Eric Garcetti) LA. 시장은 시의 경찰예산 증액을 추진하는 대신, 그 예산기금을 유색인종 사회에 재투자하는 방안을 모색할 것을 선포했다. “이제는 우리 도시의 인종차별을 종식시키기 위해 행동으로 옮겨야 할 때입니다”고 시장은 말했다.

경찰예산 삭감에 대한 청사진

형사 사법제도와 경찰의 적절한 역할안에서 인종차별에 대한 국가적 판단의 순간, 로스앤젤레스 등지에서는 시위대의 중심 요구에 대한 명백한 양보인 시장의 발표는, 전국의 도시에서 경찰에 대한 예산이 삭감되는 새로운 시대의 시작을 의미할 수도 있다. 비판론자들, 특히 경찰노조는 공공 안전에 대한 위험을 경고하는 반면, 지지자들은 이러한 변화는 수세기 동안의 제도적인 인종차별 이후, 시민들을 우선시 하는 정책으로의 재정비라고 말한다.

블랙 라이브스 매터(Black Lives Matter)의 공동 창시자 알리샤 가르카(Alicia Garca)는 일요일(6/7) ‘언론과의 만남(Meet the Press)’에서, “경찰의 예산을 삭감하는 것에 대해 우리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 사회가 필요로 하는 자원에 투자하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누리 마르티네스(Nury Martinez) LA. 시의회 의장(City Council President)은 L.A. 시장인 가르세티의 발표 직후, 공식적으로 내년 회계연도의 18억 달러의 경찰국 예산에서 최소 1억 달러에서 1억 5천만 달러를 삭감하는 법안을 도입해, 트위터를 통해 이번 조치를 “#GeorgeFloyd 사건 이후, 우리의 우선순위를 재조정하는 과정”으로 규정했다. 가르세티 시장은 경찰예산과 다른 예산으로 부터 2억 5천만 달러의 삭감은 흑인 트라우마를 치유하기 위한 청년 일자리 프로그램, 건강 이니셔티브, “평화센터”로 전환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도시차원에서의 엄청난 경찰지출 예산

수십 년 동안 지방정부에서의 경찰 예산은 전반적인 지출과 함께 크게 증가해 왔다. Urban Institute의 분석에 의하면, 1977년부터 2017년 사이에 주정부와 지방정부의 경찰지출이 420억 달러(약 50조 4천억원)에서 1150억 달러(약 138조원)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해에는 경찰력에 대한 도시지역의 지출이 일반 지출의 13% 이상을 차지했으며, 그 경찰 지출의 대부분인 97%가 경찰의 급여와 복리후생과 같은 경찰 인건비로 지출되었다. (그러나 전체 주를 포함한 지방정부의 직접 지출의 일부로서, 경찰의 지출은 4% 미만으로 거의 일정하게 유지되고 있다.)

특히 1990년대 중반 이후, 빌 클린턴 당시, 대통령이 높은 범죄율과 싸우기 위해 10만 명의 경찰관을 추가로 거리로 내보내는 계획을 발표한 이후, 전국 시의회는 종종 경찰관들을 위해 더 많은 돈을 승인했다고, 버팔로, 뉴욕, 시애틀에서 경찰청장을 역임했었던 길 컬리커스키(Gil Kerlikowske) 전 경찰청장이 말했다.

경찰예산 삭감에 대한 동의와 일부 부작용

그러나 더 많은 경찰관들이 공공의 안전을 향상시키기 위해 필요한 것은 아니라고 길 컬리커스키(Gil Kerlikowske)는 말한다. 이는 일선 경찰 뿐만 아니라, 많은 경찰당국의 부서장들이 인정하는 사실이며, 이들 중 일부는 경찰관들의 정신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신 건강 증진과 다른 공공 프로그램을 일관되게 주장해 왔다고 한다.

그는 “예산의 일부를 삭감하거나, 경찰서에서 돈을 받아 청소년들에게 혜택을 줄 프로그램에 투입하는 것은 상징적인 것일 뿐만 아니라 어느 정도 일리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길 컬리커스키(Gil Kerlikowske)와 다른 사람들은 만약 반(反) 인종편향적 혹은 다른 진보적인 훈련 프로그램의 자금이 삭감될 경우, 사회적인 정화 차원의 노력에 역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경고한다.

경찰예산 삭감에 대한 반대론자의 의견

피터 뉴샴(Peter Newsham) 워싱턴 경찰국장(chief of Washington, D.C.’s Metropolitan Police Department)은 지난주, WAMU 라디오 방송을 통해 “경찰기관에 기존 예산을 삭감한다면, 이는 교육에 영향을 미치고, 고용에도 영향을 미치며, 좋은 리더를 양성하는 능력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말했다.

일부 관리들은 또한 경찰 예산을 삭감하는 것은 불균형적으로 유색인종 공동체를 더 취약하게 만들 수 있다고 주장한다. 종합적인 부서 개혁을 지지하고 있는 캘리포니아 산호세(San Jose)의 샘 리카르도(Sam Liccardo) 시장 역시 최근 “내가 듣고 있는 것은 내가 관할하고 있는 모든 동네 모임에서 경찰 순찰이 더 필요하다는 압도적인 요구”라고 말했다.

L.A.시 경찰 노조는 경찰예산 삭감을 강하게 비난했다. 제이미 맥브라이드(Jamie McBride) L.A. 경찰보호연맹(L.A. Police Protective League)은 이번 조치로 ‘범죄가 걷잡을 수 없게 될 것’이라는 경고를 하고, L.A.시장을 ‘분명히 불안정한 상태(clearly unstable)’로 표현했다. 미셸 무어(Michel Moore) LA 경찰서장은 성명을 통해 “이 야심찬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을지 더 잘 이해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L.A. 의 경찰예산 삭감에 따른 연쇄 반응

그러나 전국에 걸쳐 유사한 경찰 예산에 대한 감축이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L.A. 시장인 가세티의 발표 다음날인 10일에, 뉴욕시의 스콧 스트링거(Scott Stringer) 예산 감사관(Comptroller)은 빌 드 블라시오(Bill de Blasio) 시장에게 보낸 서한에서 “만약 우리의 예산 감축이 우리 가치관의 반영이라면, 4년간 11억달러를 감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뉴욕경찰의 예산은 거의 손대지 않은 채 흑인과 아시안 뉴요커들을 위한 개선책이 중단되고 있다는 것은 비양심적이다.”고 서한에 썼다.

빌 드 블라시오 시장은 일요일(6/7)에, 7월 1일 뉴욕시의 예산 마감시한까지 구체적인 예산삭감 금액은 밝히지 않았지만, 부서 예산삭감을 처음으로 약속했다. 지난 주 오레곤주 포틀랜드의 공무원들은 그 도시 경찰예산의 부분적인 삭감을 말했으며, 그 시의 시장과 공립학교 감독관은 학교에서 경찰관의 배치를 하지 않는것에 동의했다. 덴버, 내슈빌, 시카고를 포함한 몇몇 다른 도시의 관리들도 예산삭감을 지지해 오고 있다. 월요일 민주당 하원은 경찰의 전면적인 개혁을 요구하는 새로운 법안을 제출했지만, 예산 삭감을 의무화 하지는 않았다.

미니애폴리스에서, 시의회 의원들은 이제 완전히 다른 것을 계획하고 있다. 오랫동안 고민해 온 문제 투성이의 도시산하 부서들을 완전히 해체하고, 새로운 지역사회 중심의 공공 안전 시스템으로 대체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제이콥 프레이(Jacob Frey) 미니애폴리스 시장은 이 계획을 지지하지 않았지만, 확실한 변화를 지지하는 9명의 의원들은 시장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는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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