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26, 2022

빌 바 법무부장관(AG Bill Barr), 시위대의 폭력에 단호히 대처 천명

빌 바 법무부장관(AG Bill Barr), 시위대의 폭력에 단호히 대처 천명

빌 바 법무부장관(AG Bill Barr), 시위대의 폭력에 단호히 대처 천명

윌리엄 바 법무장관이 조지 플로이드 사건으로 시위하는 시위자들 중 폭력과 불법 행위를 저지른 시위자를 단속하겠다고 천명한 지 며칠 만에 법무부가 시위대 중 수십 명을 연방범죄로 기소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기소된 이들 중에는 한 시위자에게 저지 당하기 전 권총을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는 한 남성과, 평화 시위 중 폭력을 선동할 계획이었던 것으로 알려진 우파 세 명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뉴욕 포스트에 의하면, 윌리엄 바 법무장관은 목요일(6/5) 기자회견에서 극단주의자들이 조지 플로이드의 죽음에 따른 시위를 정치화하고 있다고 말했으며, 51명이 폭력행위와 관련된 연방 범죄로 체포되었다고 했다.

윌리엄 바 법무부 장관은 시위대에 포함되어 있는 사람들 중에는 어떤 이념이나 생각도 없이 정부전복이나 심지어 내전을 일으키려는 사람도 있다고 하면서, 수많은 극단주의 단체들이 시위에 포함되어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법률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법무부 장관이 일부 시위대를 연방법으로 기소한다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는것으로 나타났으며, 트럼프 대통령이 주지사들에게 ‘거리지배’라는 말로 시위대에게 압박을 가할것을 주문 했듯이, 법무장관 역시 대통령의 의중에 따라 시위대들에게 강경한 입장을 취할 수 밖에 없다는 의견도 있다.

한편 빌 바 법무부장관은 ‘Antifa‘로 알려진 극좌파 무장단체를 비난하며 이 단체를 국내 테러리스트로 규정짓고, 이들을 목표로 삼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또 연방수사국의 합동테러대책팀(FBI’s Joint Terrorism Task Forces)이 시위도중 경찰에게 위협을 가하면서 경찰력의 무력화를 자행한 범죄에 대해서는 연방정부와 주정부 그리고 지방정부가 협력하여 대응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전문가들은 법무부가 연방기소라는 보다 강력한 카드를 꺼내어 시위대를 압박함으로써 시위의 억제효과를 위해 시위대에게 강력한 메세지를 보내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연방차원에서 법무부가 직접 기소하는 것은 주 정부에 의한 기소보다 훨씬 더 죄질이 무겁다고 입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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