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9, 2021

미국하원, 중소기업 및 병원 지원금 4800억 달러 패키지 승인 및 COVID-19의 포괄적 조사위원회 제안

Know USA - 미국 연방정부의 중소기업 지원금

Know USA - 미국 연방정부의 중소기업 지원금

미국의 하원은 목요일 (4/23)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장기화됨에 따라 4,800억 달러 (약 5백 7십 7조원)규모의 중소기업 및 병원 지원금과 코로나 바이러스 검사 확대를 위한 지원금을 승인하기로 의결했다. 이 지원금에 대한 투표 결과는 388명의 찬성과 5명의 반대로 나타났다. 이 법안은 이번주 초 상원을 통과했으며 이제 이 안건에 대한 최종결정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넘어갔다.

이 법안에서 제시된 총지원금은 대략 4,840억달러 (약 5백 8십조원)로, 코로나바이러스에 의해 촉발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있는 중소기업들을 위한 급여보호프로그램 (Paycheck Protection Program) 3,100억 달러 (약 3백 7십 2조원)가 중소기업들에게 지급되게 된다. 이달 초 이 프로그램에 대한 자금 지원이 중단되어 재계의 거센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또한, 이 법안은 병원과 의료업계 종사자들의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한 비용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750억달러 (약 90조원)를 책정했으며, 코로나 바이러스 검사를 촉진하고 확장하기 위해 250억달러 (약 30조원)를 지원하는 방안을 담고있다. 코로나 바이러스 검사를 위한 자금지원 증가는 주정부 차원에서는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왜냐하면 주정부들이 자택거주 명령을 해제하고 사업체들이 정상영업을 하게되면, 우선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 검사를 통한 확진자 분류가 중요하기 때문이다. 그런다음 정확한 데이터에 기반한 격리와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은 코로나 바이러스의 전염을 막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하원의 코로나 바이러스 감독관리 위원회 승인

민주당 주도하에 하원은 목요일 (4/23) 코로나바이러스 사태에 대한 연방정부의 대응을 감독할 수 있는 광범위한 권한을 가진 위원회를 설립하는것에 대한 투표를 실시했다. 이 안건에 대한 표결은 212대 182로 위원회 설립은 통과되었다. 하원 감독위원회 (House Oversight Committee)의 소위원회가 될 이 조사위원회는 의회에서 이미 승인된 천문학적인 구제비용이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조사할 수 있는 광범위한 권한을 갖게된다. 이 조사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소환장을 발부할수 있으며, 미국의 위기 대비태세를 점검하고, 행정부내 위기 상황에 대한 결정을 검토할 수 있는 권한도 부여되어진다.

민주당의 조사 위원회 제안에 대한 공화당측의 반발

한편 공화당 의원들은 2조 2천억달러 (약 2천 6백 4십조원)규모의 케어스 액트 (CARES Act) 및 기타 구제조치의 이행을 감시하기 위해 마련된 다른 감독 메커니즘을 고려할 때 코로나바이러스 대응 전담 위원회가 불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원 규칙 위원회 (House Rules Committee)의 공화당쪽 위원장을 맡고있는 오클라호마주의 톰 콜 (Tom Cole)의원은, “의회는 이미 우리가 원하는대로 상당한 감독수단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이 새로운 특별 위원회가 대통령에게 피해를 주기 위한 또 다른 당파적 마녀사냥으로 바뀔 것이라고 생각하는것은 합리적 의심이다”고 그는 덧붙였다. 일부 공화당 의원들은 목요일 (4/23) 낸시 펠로시 (Nancy Pelosi) 하원의장이 사우스캐롤라이나 민주당 소속인 짐 클라이번 (Jim Clyburn)의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한것에 대한 반응으로 그가 조 바이든의 대선캠페인의 든든한 지지자라는 이유로 우려를 제기했다.

펠로시 하원의장의 조사 위원회의 당위성에 대한 역설

펠로시 의장은 위원회가 당파적 갈등의 불씨가 될 것이라는 의견에 대해, ‘트럼프 행정부의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초기대응에 대한 조사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는 중대한 문제’ 라며 공화당 의원들을 압박했다. 그녀는 조사 위원회 투표에 앞서 하원 원내에서, “이것은 비난을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책임을 묻기 위한 것이며, 트럼프 행정부의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대응의 실효성을 증명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녀는, “납세자들의 자금이 근로자의 급여와 복리후생에 쓰이도록 하는데 초점을 맞출 것이며, 연방정부의 대응이 가능한 최고의 과학에 기초하고 보건 전문가들이 지도하며, 투입된 돈이 특정이익집단과 사기꾼들에게 부당하게 쓰이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사 위원회의 결성 결의안 본문에 따르면, 위원회는 민주당 7명과 공화당 5명으로 구성되며, 납세자들 지원금의 ‘효율성, 형평성, 투명성’을 조사하고 낭비, 사기, 지원금 남용에 대한 내용을 조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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