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25, 2022

캘리포니아주에서 불법 이민자 에게까지 정부지원금을 주는 이유

기본적으로 연방정부는 미국에 거주하는 불법 이민자들에게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에 대한 정부지원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그러나 캘리포니아주에서는 불법 이민자들에게 1억 2천 5백만달러 (약 1,500억원)의 현금을 지급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캘리포니아 주지사인 개빈 뉴섬 (Gavin Newsom)은 성인 불법 이민자 한명당 $500과 가구당 $1,000의 한도액까지 지불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불법이민자를 위한 기금은 주정부에서 7천 5백만불 (약 9백억원)을 조성하고 민간자선단체 에서 각출된 5천만달러 (약 6백억원)를 합해 조성된다.

지금까지 불법이민자에 대한 이러한 지원은 미국내에서는 없었던것으로 알려졌다. 캘리포니아주는 인도적 차원에서의 이번 지원은 많은 의미를 갖는다고 하였으며, 이민자 권리 단체는 이것이 마지막이 아니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미국에 거주하는 합법적인 체류자들과 많은 단체들은 불법 이민자들에게까지 정부차원에서 이러한 지원자금을 지급한다면, 불법 이민자들의 신분을 인정하는것이 되며 이는 다른 불법이민자들이 이 나라에 아무런 절차없이 그냥 들어와 거주해도 된다는 정당성을 부여하는것이라며 비난을 하고있다.

약 150,000명에 달하는 불법이민자들의 혜택

개빈 뉴섬 (Gavin Newsom)주지사는, “많은 불법 이민자들이 의료, 농업, 식품, 제조, 물류 및 건설을 포함한 많은부문에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캘리포아의 발전에 기여한 점을 참작하여 이러한 조치를 취했다.” 고 말했다. 그는 또한 그러한 불법 이민자들의 노동이 캘리포니아에서는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캘리포니아 전체 노동시장의 10%가 불법 이민자라고 하면서, 그들은 작년에 25억불 (약 3조원)이상을 주정부와 지방정부에 세금으로 지불했지만, 정작 실업수당이나 연방정부의 재난지원금과 같은 혜택을 받지 못한다고 말했다. 캘리포니아 주정부 관계자는 약 150,000명에 달하는 불법 이민자들이 이번 캘리포니아 주정부에서 지급하는 현금혜택을 받을것이라고 예상했다.

캘리포니아의 한 지역 언론사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주에서 불법이민자들에게 지급하는 이 지원금은 민간 자원봉사 단체를 통해서 지급될 예정이며, 현금형태로 지급되기 때문에 인적사항과 같은 개인정보는 필요없는것으로 알려졌다. 이 지원금이 불법 이민자들에게 언제 지급될지는 아직 정해진바가 없는것으로 알려졌다.

불법 이민자들의 지원금을 옹호하는 단체의 항변

일부 이민자 단체들은 지금 발생하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한 어려움은 합법적인 체류자나 불법 이민자를 가리지 않고 누구에게나 해당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인도적 차원에서의 이러한 재난 지원금은 꼭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전국 노동자 조직 네트워크 (National Day Laborer Organizing Network) 노동자 단체는, “불법 이민자들에 대한 정부의 인도적 지원은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특수한 상황하에서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일이다.” 라는 논평을 내면서 주정부의 이번일을 적극 찬성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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