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18, 2022

소상공인의 고용안전을 위해 고안된 급여 보호 프로그램의 자금 고갈

소상공인들을 위한 긴급 팬데믹 대출에 할당된 3천 4백 9십억 달러 (약 4백 18조원)가 목요일 (4/16)부로 다 소진되었다. 페이첵 프로텍션 (PAYCHECK PROTECTION)이라 불리우는 이 지원은 소상공인들의 고용안정을 돕기위해 고안된 프로그램이다.

월요일 중소기업청 (Small Business Administration)은 웹 사이트를 통해, “현재 급여 보호 프로그램 (Paycheck Protection Program)에 할당된 예산으로 볼때 더 이상 새로운 신청을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통보했다. 이 프로그램의 목적으로 할당된 3천 4백 9십억 달러 (약 4백 18조원)가 2주도 채 안되어 소진되었기 때문에 새로운 신청을 받을수 없었다.

이 프로그램은 코로나 바이러스와 같은 특수한 상황하에서 주정부가 정한 비필수 사업체에 대한 폐쇄조치로 해당 사업체가 문을 닫게되는 경우 은행과 금융권으로부터 그 회사에 대출을 해 줌으로써 근로자 급여를 지불하고 직원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는 프로그램이다. 해당 대출지원금중 일부 또는 전부가 중소기업청 (SBA)을 통해 변제 되어진다.

초기에 할당된 3천 4백 9십억 달러 (약 4백 18조원)의 금액은 미국 전역에 있는 소상공인들을 아우르는 금액으론 너무 적은 액수였다고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다.

미국의 양당 의원들은 급여 보호 프로그램 (Paycheck Protection Program)에 필요한 추가 금액을 재할당할 필요가 있다는것에 동의하고 있지만 해당 지원금을 어떻게 사용할지에 대해서는 아직 의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켄터키주 상원의원인 미치 맥코넬 (Mitch McConnell)은 이 프로그램에 2,500억 달러 (약 3백조원)이상을 투입해야 한다고 하면서 민주당 의원들을 압박하고 있다. 그러나 민주당 의원들은 맥코넬의 주장과는 달리 5천억 달러 (약 6백조원)를 투입해 병원과 주정부 및 지방정부 에게까지 자금을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 공화당, 민주당과 미국의 재무장관 사이에서 지원방안에 대한 지속적인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소상공인들에 대한 지원자금은 시간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자금지원에 대한 시간이 계속 늦어지게 되면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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