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의 세금기록 언론에 넘긴 남성, 징역 5년 선고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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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수천명 부유층들의 세금 기록을 훔쳐 유출한 남성이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작년 10월, 찰스 리틀존(Charles Littlejohn, 38)으로 알려진 남성이 세금신고서를 무단으로 공개한 것에 대해 아나 레예스(Ana Reyes) 연방 판사가 유죄를 선고했다.
그와 관련된 법원의 선고 문건에 따르면 그는 “미 국세청(IRS)과 계약을 맺은 컨설팅 회사에서 일하는 동안 미국에서 가장 부유한 수천 명의 사람들의 세금 기록 및 트럼프의 세금 기록을 훔쳤다”고 밝혔다.
그는 해당 세금 정보를 IRS로부터 주어진 노트북에 저장한 다음 두 언론 매체에 유출하는 한편, 해당 노트북에서 세금 정보를 삭제한 후 노트북을 IRS에 반환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아나 레예스 판사는 미국의 법치 질서를 무너뜨리는 행동을 리틀존이 저질렀다면서 “당신이 현직 미국 대통령을 공격한 것은 우리의 헌법적 민주주의에 대한 공격이었다”며 “우리는 IRS 역사상 가장 큰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레예스 판사는 리틀존의 행동을 2021년 1월 6일 국회의사당 공격과 비교하면서 “당신의 행동은 1월 6일 미국의 국회의사당에서 벌어졌던 것과 같은 두려움을 불러일으킨다”고 덧붙였다.
미 연방 검찰은 리틀존이 시스템의 허점을 이용하여 세금 기록을 훔친후, 자신의 애플 아이팟(iPod)에 해당 데이터를 저장한 다음, 개인 웹사이트에 해당 정보를 업로드하고 나중에 그 기록들을 삭제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고 밝혔다.
레예스 판사는 미 법무부 측이 리틀존을 단 한건의 사건으로 기소한 것에 대해 불만을 드러냈지만, 법무부는 “리틀존에게 적용된 중범죄 한 건이 모든 사실을 말해주고 있다”는 주장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의 연방 검찰청은 “언론의 자유와 대중의 언론 참여는 건전한 민주주의에 매우 중요하지만, 개인의 세금 정보를 훔치고 유출할 경우, 개인의 가장 민감한 정보에 대한 법적 보호가 박탈된다”면서 “리틀존에게 최대 징역 5년형의 선고를 법원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리틀존은 월요일 법정에서 “나는 잘못된 믿음으로 행동했다”면서도 “자신은 국가를 위한 차원에서 그렇게 한 것이며, 국민들은 권력자와 부유층의 세금 정보에 대해 알 권리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우리 모두는 적절한 정보를 받을 때 최선의 결정을 내릴 수 있다”고 말하면서 자신의 행동이 “잠재적인 법적 문제를 낳을 수 있음을 알고 있었으며, 언젠가 여기 연방 법원에 내가 설 수 있는 결과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이미 예측하고 있었다”고 덧붙였다. 리틀존은 자신이 취한 행동은 미국 정부 기관에 대한 취약한 믿음 때문에 비롯된 것이라고도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