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경 넘어오는 이주민들 체포하는 텍사스 주정부

텍사스 주정부 당국은 수요일 저녁 텍사스주 이글 패스(Eagle Pass)에 있는 셸비 공원(Shelby Park)에서 국경을 넘어 온 이주민들을 불법 침입 혐의로 체포하고 기소했다. 이는 텍사스 주정부가 미국과 멕시코 국경 지역에서 처음으로 이주민들을 체포하고 기소한 사건이다.

해당 이주민들에 대한 체포 사실은 텍사스 공공안전부(TDPS)가 소셜미디어인 “X”를 통해 발표하면서 알려지게 됐으며, 해당 소셜미디어 계정에는 이주민들이 텍사스 공공안전부 소속 요원들에 의해 수갑이 채워진 채 연행되는 모습이 보여지는 동영상도 게시되었다.

체포된 사람들 중 미혼 성인 남성들과 여성들은 주정부 시설에 구금됐으며, 이주민 가족들과 어린이들은 미국 국경순찰대로 이송됐다. 텍사스 공공안전부의 X 계정에는 “텍사스 주는 불법적으로 국경을 통과하는 사람들을 제한하기 위해 매우 적극적인 자세를 취할 것”이라고 적혀 있었다.

불법적으로 국경을 넘어온 후 체포된 사람들은 미국 국경 순찰대에게 이송되기 전 먼저 텍사스 주 정부로부터 기소된다고 텍사스 공공안전부는 밝히면서 “그들에 대한 체포는 셸비 공원과 근처 개인 토지 소유자가 주정부에게 체포 권한을 부여한 사유지에서 이루어졌다”고 덧붙였다.

텍사스 주정부의 강경 조치로 빚어지는 연방 정부와의 갈등

미국과 멕시코 국경을 통해 계속 유입되는 이주민들의 급증으로 인해 텍사스 주정부는 그들을 체포하고 기소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취하게 되었고, 이에 연방 당국은 텍사스 주정부의 조치에 강한 반대 의사를 표시하면서 두 그룹 사이에는 긴장이 한층 고조되고 있다.

미 국토안보부(DHS)가 밝힌 바에 의하면 텍사스 주정부는 미국과 멕시코 국경의 2.5마일 구간을 통제하면서 미국 국경순찰대의 해당 지역 접근을 차단하고 있다면서, 수요일까지 해당 봉쇄를 중단해 달라는 통보를 텍사스 주정부 측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미국 국경순찰대의 접근이 차단된 지역은 지난 주 리오 그란데(Rio Grande)의 강에서 한 여성과 어린이 2명이 익사한 장소도 포함되었다. 당시 리오 그란데 지역에서 발생한 이주민들의 익사 사고로 인해 이주민 문제를 처리하는데 있어서 텍사스주와 연방 당국간의 갈등은 더욱 커졌다.

DHS는 공화당 소속의 텍사스주 법무장관인 켄 팩스턴(Ken Paxton)에게 보낸 서한에서 “텍사스 주의 조치는 연방 정부의 운영을 방해하고 있기 때문에 위헌적”이며 “텍사스 주 정부측에서 그 지역에 철조망을 설치하고 연방 요원들의 접근을 막음으로써 익사 사고가 발생했다”는 내용이 언급되었다.

소송전으로 번지고 있는 텍사스와 연방 정부의 대립

미 국토안보부는 “수요일 까지 텍사스 주가 국경 순찰대의 차단 조치를 중단하지 않을 경우, 이 문제를 미 법무부에 회부하면서 국경 순찰대의 접근을 복원하는 한편, 필요하다면 강구할 수 있는 모든 옵션을 고려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팩스턴은 수요일 성명을 통해 “텍사스는 항복하지 않을 것이며, 영토를 방어할 헌법적 권한을 갖고 있다”면서, 그는 “법원에서 이 권한을 위해 계속 싸울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팩스턴은 “국경 순찰대원이 의료 응급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셸비 공원에 접근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텍사스 주정부가 국경을 넘어오는 이주민들을 범죄자로 간주하는 새로운 법안을 내 놓자 텍사스 주와 연방 정부 사이의 분쟁은 계속되고 있다.

텍사스 주의 이글 패스(Eagle Pass) 지역 근처에 있는 국경선의 일부를 따라 텍사스 주정부가 설치한 철조망 장벽을 미 국경순찰대원들이 제거하려 하자 텍사스는 소송을 제기했으며, 바이든 행정부가 해당 문제에 대해 법원의 개입을 요청하자 이 문제는 현재 미국의 대법원으로 향했다.

당시 항소 법원은 법적인 다툼이 진행되는 동안 미 국경순찰대원들의 철조망 장벽 제거를 중단하라고 명령했으며, 바이든 행정부는 고등 법원에 해당 명령을 취소해 달라는 긴급 조치를 요청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