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심각한 노숙자 문제

미국은 점점 더 늘어나고 있는 노숙자들의 야영지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는 중이다. 미국의 도시에서 텐트를 치고 생활하는 노숙자들의 야영지를 철거하는 것은 법적으로 금지돼 있다.

왜냐하면, 미국의 좌파 인권운동가들은 노숙자들이 야영지에서 텐트를 치고 생활할 수 있는 자유를 보장하는 판결을 미국의 연방 법원인 제9순회항소법원(Ninth Circuit Court of Appeals)으로부터 받아냈기 때문이다. 제9순회항소법원은 15개 지역에 파산 및 여러가지 연방법 집행과 관련된 업무들을 처리하기 위한 법원들로 구성돼 있다.

그러나 노숙자 야영지 주변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정신 건강과 안전이 희생되고 있다는 주장 때문에 미국 대법원이 노숙자 야영지 문제에 직접 나설 예정이다. 금요일, 미국 대법원은 이웃에게 혐오감이나 두려움을 주는 행위나 질병을 옮길 수 있는 것등과 관련된 판결을 내릴 것이라고 발표했다.

오리건주의 포틀랜드(Portland)에서 남쪽으로 약 250마일 떨어진 그랜츠 패스(Grants Pass) 마을은 공공 부지에서 야영을 하고 있었던 한 노숙자의 처벌을 막기 위해 2018년 내려진 제9순회항소법원의 판결에 이의를 제기하고 나섰다.

당시 제9순회법원은 “공공장소에서 잠을 자는 것까지 처벌하는 것은 너무 잔인하다”고 말했다. 당시의 판결로 인해 노숙자들은 피닉스, 샌프란시스코, 로스앤젤레스, 포틀랜드 및 기타 서부 도시의 공공 부지에서 야영할 수 있는 근거가 생기게 되었지만, 해당 도시의 관료들은 노숙자 문제에 직면하게 되었다.

제9순회법원의 판결에 따라 미국에 있는 나머지 지역의 법원들 역시 노숙자 야영을 공공 장소에서 허용하는 쪽으로 판결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향후 미국 대법원이 내리는 판결은 공공 장소에서 노숙자들의 야영지와 관련하여 미국 전 지역에 영향을 미칠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노숙자들을 위한 보호소의 유명무실화

미국 전국 각지의 지자체들은 노숙자들의 공공장소 야영을 막기위해 보호소를 늘려왔지만 많은 노숙자들은 보호소의 입소를 단호하게 거부하고 있다. 그들은 공공 보호소의 까다로운 규칙과 조건 보다는 자유로운 상태에서 생활하기를 선택한다.

포틀랜드 시가 노숙자 야영과 관련하여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노숙자들의 75%가 보호소 입소 제안을 거부했으며, 샌프란시스코에서는 2023년 노숙자들의 54%가 보호소 입소를 거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길거리에서 잠자는 사람들은 보호소에 입소한 사람들보다 얼어 죽거나 질병에 걸리는 확률이 훨씬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길에서 잠자는 사람들의 평균 수명은 30년 이상 단축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전국적으로 보호소 대신 거리를 선택하는 노숙자들의 비율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중이다.

길거리에 노숙자들이 많은 도시들의 문제점

노숙자들이 많은 도시들은 범죄, 화재, 질병, 환경 피해 및 기록적인 수준의 약물 과다 복용과 그로인한 사망율이 타 도시들에 비해 훨씬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심지어 대표적인 진보 인사로 손 꼽히는 캘리포니아 주지사인 개빈 뉴섬(Gavin Newsom) 마저도 “노숙자들의 야영지는 위험할 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의 건강 및 주민들의 안전에도 즉각적인 위협을 가할 수 있다”고 판사들에게 경고하고 있다.

뉴섬이 노숙자들에 대한 입장을 바꾼 데에는 정치적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그는 법원에 제출한 브리핑에서 “노숙자들이 야영하고 있는 지역에는 질병 전파의 위험성 및 재산 피해, 도난, 주민들에 대한 공격”등에 관해 언급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 대법원의 판결과 지역 공무원의 역할

미 대법원은 늦어도 6월까지는 노숙자들의 야영과 관련된 판결을 내릴 예정이다. 대법원 판사들은 지자체에게 노숙자들과 관련하여 어떤 명령을 내릴 수 없지만, 적어도 제9순회법원의 결정을 뒤집고 지자체 스스로 거리의 질서와 안전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해당 관료들에게 자율권을 부여할 수 있다.

궁극적으로 도시를 관리하고 그 도시의 법을 준수 하게 만드는 역할은 해당되는 지역 공무원들의 몫이다. 에릭 아담스(Eric Adams) 뉴욕 시장은 최근 “뉴욕시가 로스앤젤레스의 스키드로(Skid Row)와 같은 수준으로 망가지는 것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뉴욕 시의회는 노숙자권리장전(Homeless Bill of Rights)이라는 법을 작년 5월에 제정했으며, 이 법안은 야외에서 잠 잘 수 있는 권리를 명시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그런데 아담스 뉴욕 시장이 어떻게 뉴욕시를 로스앤젤레스의 스키드로 같이 만들지 않겠다고 장담했는지 모르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