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억 달러의 벌금 위기에 처한 대형 부동산 회사
Building of National Association of Realtors at Washington - TheAgency via Wikimedia Commons
미주리주의 배심원단은 화요일 전국부동산중개인협회(National Association of Realtors, 이하 NAR)와 일부 주택 중개업체들이 주택 매매 수수료를 인위적으로 높게 유지하기로 공모한 혐의를 적용해 거의 18억 달러에 달하는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판결했다.
원고 측 수석 변호사인 마이클 케치마크(Michael Ketchmark)는 “이번 소송은 2015년 4월부터 2022년 6월까지 이루어진 주택 매매를 대상으로 선정됐으며, 이들 대형 부동산 기업들이 중계료를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것에 대해 책임질 가능성이 커지게 되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러한 판결에도 불구하고 대형 부동산 업체의 부당한 수수료 취득 문제는 아직 해결되지 않았다. NAR의 트레이시 캐스퍼(Tracy Kasper) 회장은 판결 이후 성명을 통해 “우리는 시장 가격 중심의 합법적인 방법으로 매물들을 중개해 왔기 때문에 이번 판결에 대해 항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워렌 버핏의 버크셔 해서웨이가 소유한 부동산 업체인 홈서비스오브아메리카(HomeServices of America)와 두 자회사, 그리고 켈러 윌리엄스 부동산(Keller Williams Realty)도 수수료를 부당 취득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부동산 업체들중에 속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홈서비스오브아메리카 역시 이번 판결에 항소의 뜻을 내 비치면서 “오늘의 이러한 판결은 부동산 시장에서 주택 구매자들의 어려운 상황을 더욱 어렵게 만들 수 있다”고 대변인이 성명을 통해 발표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판결에 대한 항소 절차가 최대 3년까지 갈 수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으며, 이번에 패소한 부동산 업체들은 이 사건을 대법원까지 가져갈 가능성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화요일 판결로 인해 이들 부동산 업체들은 매물 거래가 이루어진 후 기존에 해 왔던 그들의 수수료 산정 방식을 적용하는데에는 큰 제약을 받게될 것이라고 부동산 법률 전문가들은 전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