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1, 2023

트럼프 기소 후 감옥행 여부와 대통령 출마 여부

트럼프, 뉴욕 검찰의 측근 기소 “공산주의 독재”비난

Donald Trump at Sarasota, Florida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미국 역사상 전임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기소되었다. 그러나 그는 아직 재판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모든 혐의는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무죄로 다루어진다. 결국 트럼프는 기소되었다 하더라도 감옥에 갈 것으로 생각되지 않으며, 유죄 판결을 받고 징역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만 감옥에 가게 될 것이다.

트럼프가 감옥에 갈 경우, 그가 갈 형무소에는 그를 보호하기 위한 비밀경찰이나 비밀요원들이 배치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미국의 고위층들은 범죄 혐의로 기소된 경우 감옥에 가지않는 방법을 택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예를들어, 리처드 닉슨 전 대통령은 그의 후임인 제럴드 포드로부터 선제 사면을 받았으며, 닉슨 대통령 재임시절의 부통령인 스피로 애그뉴(Spiro Agnew)는 부패 스캔들에 휘말린 후 사임했고, 검찰과 거래하면서 결국 감옥에 가지 않았다. 그리고 미국의 3대 부통령이었던 아론 버(Aaron Burr)는 반역죄로 유죄판결을 받았지만, 미국을 떠나게 되면서 감옥에 가지 않게 되었다.

그렇다면 트럼프가 기소되거나 유죄판결을 받을 경우 여전히 대통령에 출마할 수 있을까? 그에 대한 대답은 “그렇다”이다. 미국 헌법은 미국의 대통령 후보자격으로 35세 이상이면서 미국에서 태어난 사람, 그리고 최소 14년 동안 미국에 거주한 세 가지 자격만을 요구하고 있다. 심지어 범죄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이 미국 대선에 출마하거나 대통령에 당선되는 것을 금지하는 법은 미국에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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