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정부의 세입자 또는 임차인 보호전략

최근 몇 년 동안 전국적으로 치솟고있는 임대료에 대응하여 바이든 행정부는 수요일 세입자 보호 및 저렴한 임대료를 위해 임대주택 시장의 공정성 개선이라는 새로운 조치와 관련된 청사진을 발표했다고 CNBC와 포브스등이 보도했다. 이에 따라 여러 정부기관들이 임차인의 권리에 초점을 맞춘 일련의 규정 제시와 함께 여러가지 조치를 취하면서 임차인 보호를 위한 행동에 나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가 제시한 청사진은 임차인들의 보호를 강화하고 저렴한 임대료를 장려하기 위한 연방정부와 주 정부 및 지방정부, 민간부문 차원에서의 대응방안이 뒤 따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리고 지난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세입자들에게 전례없는 460억 달러의 비상임대지원금을 제공했던 이후 세입자들의 고통을 덜어주자는 바이든 행정부의 강한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번 임차인 보호조치와 관련된 기관들로는 연방무역위원회(FTC), 소비자금융보호국(CFPB), 연방주택금융기관(FHFA), 주택도시개발부(HUD) 및 법무부(DOJ)가 포함돼 있다. 미국 전체인구의 3분의 1이상인 4,400만 가구가 현재 주택을 임대해 살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팬데믹 이전에는 매년 200만 건이 훨씬 넘는 퇴거조치 서류가 접수되었고 그중 약 90만 건의 퇴거가 실제로 발생했으며, 이들 대부분은 흑인여성들과 자녀들이었던 것으로 보고되었다.

팬데믹 기간동안 연방정부의 퇴거유예조치와 더불어 역사적인 임대료 지원정책으로 최소 백만 명의 임차인들이 구제를 받았었지만 지난 1년 동안 미국의 임대료는 천정부지로 치솟았고 대량의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일부 건물 소유주들은 큰 이익을 남겨온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수요일에 발표된 임차인보호조치는 건물주의 관행과 임대주택 융자 및 임대조건에서 부당하게 제외될 수 있는 세입자들을 보호하는 것이며, 각 기관들은 필요한 조치를 취해 임차인들에게 불리한 조건들을 최소화 시키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우선 FTC는 임대시장의 부조리하고 불공정한 관행들을 철저하게 조사할 예정이며, CFPB는 임차인들의 신용보고서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제공되는지 확인하고 그들의 정보를 확인하는 회사들이 해당절차에 대해 책임을 지도록 FTC와 함께 지침을 제공하겠다는 방침이다.

그 외에도 이번 조치와 관련된 다른 연방기관들은 임차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여러가지 다른 조치들을 취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많은 시민단체들은 바이든 행정부의 이러한 조치를 반기면서 해당조치들은 노숙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것과도 연결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대량의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대기업형 건물주들이 저지르고 있는 위법적인 사항에 대해 책임을 강하게 묻겠다는 의지가 빠져있는 것은 큰 문제라고 전국저소득주택연합 측은 밝혔다.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는 임대시장에서의 연방정부의 지나친 간섭은 자칫 주택비용을 증가시키는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전미부동산협회(NAR) 회장인 케니 파셀은 “이미 주 정부 차원에서 엄격하게 규제되고 있는 임대정책에 연방정부의 역할이 더해질 경우 소규모 주택 공급업체들에게는 훨씬 더 큰 부담과 고통을 안겨주게 될 것이며, 사실 임대료 상승문제는 전적으로 수요와 공급의 문제”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