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28, 2022

바이든, 1인당 $50,000 학자금대출 탕감 압력에 난색 표명

바이든 대통령, 총기 규제조치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발표

Biden Gun Control Speech

민주당 의원들은 4,300만 연방 학자금 대출자들에 대한 5만 달러의 학자금 탕감을 바이든 대통령에게 촉구하고 있는 중이라고 폴리티코와 더 힐등 많은 주요 매체들이 보도했다. 그러나 바이든 대통령은 기존 구제프로그램등을 통해 이미 여러 차례 학자금을 탕감해 주었기 때문에 역대 미국의 다른 어떤 대통령들보다 더 많은 학자금을 탕감한 대통령으로 기록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또한 팬데믹관련 학자 대출금에 대한 일시적 지불중지를 네 번째 연장해 지불 만기날짜를 5월 1일에서 8월 31일로 변경했지만 1인당 $50,000의 대출금 탕감에 대한 압력은 저지하지 못하고 있다. 수요일 상원 다수당 원내대표인 척 슈머(Chuck Schumer)는 바이든 대통령에게 연방 학자금을 차용한 모든 사람들에 대한 5만 달러 학자금 탕감을 다시 한 번 촉구했다.

중간선거에 대한 압박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최근 여론 조사에서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젊은 미국인들의 지지율이 계속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민주당 의원 100명 이상은 지난 달 바이든에게 “학자금 탕감”에 대한 서한을 보냈으며, 버몬트 주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과 워싱턴 주 프라밀라 자야팔(Pramila Jayapal) 하원의원이 포함된 일부 진보 의원들은 학자금 탕감에 대한 지지를 표명했다.

그러나 바이든 대통령은 지금까지 학자금을 차용한 모든 이들에 대한 5만 달러의 탕감은 곤란하다는 입장을 표명해 왔다. 바이든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자금지원을 백악관에서 발표할 때 “나는 부채를 줄이는 것을 고려하고 있지만, 5만 달러의 학자금 탕감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추가 탕감에 대해 면밀히 살펴보고 있으며 앞으로 몇 주 안에 이에 대한 답변이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목요일 늦게 “아직 내부적으로 학자금 탕감에 대한 그 어떤 것도 결론이 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렇다면 집권초기 학자금 탕감에 그렇게 적극적이었던 바이든이 모든 연방 대출자 1인당 5만 달러의 탕감은 왜 그토록 주저하고 있는 것일까? CNN에 따르면 우선 바이든 대통령은 연방 학자금을 대통령이 탕감해 줄 수 있는지에 대한 법적 권한이 불분명한 것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두 번째,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인플레이션 상황에서 1인당 5만 달러의 학자금을 모든 차용인들에게 적용할 경우 지금 진행되고 인플레이션 상황이 더욱 악화될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라고 CNN은 보도했다.

세 번째, 바이든 대통령은 부유한 미국인들이 세금을 더 내야 한다는 입장을 계속 견지하고 있지만, 모든 사람들의 학자금 대출 탕감은 그의 그러한 입장과 정반대로 배치되기 때문이다. 모든 사람들에 대한 학자금 탕감은 의사와 변호사 같은 부유층이나 대기업의 연구원들 같이 대학원이나 박사과정을 거치면서 더 많은 학자금 대출을 받은 고학력자들과 고연봉자들에게 혜택이 돌아가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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