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30, 2021

한 연방판사, 일시적으로 바이든의 추방중단계획 저지

한 연방판사, 일시적으로 바이든의 추방중단계획 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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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포스트에 따르면 텍사스의 한 연방법관은 화요일 바이든 행정부의 추방 중단 조치를 잠정적으로 저지해, 바이든 행정부의 첫 이민정책 중 하나에 타격을 주었다고 밝혔다. 비록 바이든의 이민정책을 잠정적으로 저지하는 것이긴 하지만, 이번과 같은 법적판단은 법정에서 바이든 행정부의 이민정책에 도전하는 판결이 지속적으로 제기될 수 있다는것과 조 바이든 대통령의 이민정책이 한계를 드러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다.

오늘과 같은 법정판결은 켄 팩스턴 텍사스주 법무부장관이 금요일 100일간의 강제추방중단 모라토리엄에 이의를 제기한 소송에서 비롯됐다. 이 소송문건에 의하면 트럼프 대통령 집권말기 국토안보부와 텍사스주 사이에 체결된 합의서에는 미 행정부가 어떤 정책을 변경하거나 수정하기 전, 각 주의 해당부처와 협의하도록 한 내용을 일부 인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텍사스주 남부지구의 드류 팁턴 판사는 행정소송법에 따라 바이든 행정부의 추방중단계획에 대한 잠정적인 저지 명령은 적절했다고 말했다. 팁튼 판사는 14일 동안 추방중단을 실행하려는 바이든 행정부의 시도를 막았다. 백악관과 이민세관 집행부와 국토안보부는 이번 판결에 대해 즉각적인 언급을 하지 않고 있다. 팩스턴은 바이든 행정부의 추방중단정책은 텍사스 주민들을 위험에 빠뜨리는 정책이라고 비난했다.

바이든 대통령의 취임 첫날 이민 어젠다의 야심찬 출발과함께, 많은 이민 변호사들은 새로운 이민법에 따라 준비해왔던 계획에 차질과 혼선을 줄 것이라는 우려와 함꼐 연방판사의 판결을 못마땅하게 생각한다고 CNN은 보도하고 있다. 바이든의 100일간의 추방중단 모라토리엄 선언과 관련된 메모에 의하면, 대부분의 추방중단 대상은 다음과 같은 대상자들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11월 1일 이후 미국에 입국했거나, 테러나 간첩혐의를 받고있는 경우, 또는 국가안보에 위험을 초래했거나, 미국에 체류할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한 경우, 또는 이민국 권한대행에 의해 추방될 것으로 이미 결정된 개인은 100일간의 추방중단 모라토리엄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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