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28, 2020

트럼프의 재선, 또는 바이든이 대통령에 당선된 후의 상황

2020년 미국 대선 지지도 여론조사

조 바이든, 트럼프 대통령 - 위키피디아

11월 3일이 되려먼 오늘까지 포함해서 7일 남았다. 7일후 11월 4일은 코로나바이러스 시대에서 미국의 새로운 역사를 쓰는 대통령이 누구인지 알 수 있는 날이다. 항간에서는 “트럼프의 재선이 확실하다”든지, 또는 “미국의 전국 여론조사는 바이든의 당선을 확실하게 알리고 있다”는 등, 여러 데이터를 바탕으로 이루어진 대통령 당선에 대한 나름대로의 예측이 난무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된다고 가정할 때, 어떤일이 벌어질지와 조 바이든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어떤 일들이 벌어질 수 있을지에 대한 내용을 여태까지 나름대로 뉴스를 정리한것을 바탕으로 간추려 보았다. 이것은 전적으로 개인적인 추측과 가정이라는 점을 감안해서 읽어주시길 부탁드리며, 복잡한 미국의 정치상황하에서 무슨일이 발생할지를 예단하는 것 자체가 사실 어불성설이다.

트럼프의 재선, 시위혼란과 공권력 사용의 명분

먼저 블랙라이브스매터(BLM)와 조지 플로이드, 그리고 브레오나 테일러와 관련된 전국적인 시위는 더 거세질 것 같고, 재선이 확정된 트럼프 대통령의 자신감은 해당 시위들을 진압하는데 있어서 공권력의 과도한 사용이 충분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더 거세계 반발할 것이며, 많은 도시가 혼란에 휩싸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트럼프 대통령의 승리가 될 것 같다. 왜냐하면, 시위대로 인한 미 전국의 혼란을 반기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다. 자연스럽게 트럼프의 공권력 사용은 상당한 탄력을 받을 수 밖에 없을 것 같다. 예를들어, 지난 월요일(10/26) 필라델피아에서 경찰의 총격으로 한 흑인이 사망해 시위가 촉발되었지만, 그 시위는 또 어김없이 일부 시위대의 약탈로 이어졌다. 약탈이 일부 몰지각한 시위대의 행태라고 하더라도, 시위대의 정당성은 몰지각한 약탈꾼들에 의해 완전히 상쇄되어 버릴 수 밖에 없다.

시위로 인한 혼란은 민주당의 정치적입지를 상당히 좁혀 놓을 수 있다. 이에 민주당은 트럼프의 과도한 공권력 사용에 비난은 할 수 있어도 막을 수 있는 능력과 명분을 상실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트럼프의 재선,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한 혼란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할 경우, 코로나바이러스의 확산은 더 거세질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현재 트럼프는 유세현장에서 마스크와 사회적거리 유지가 필요없다는 말까지 하고 있다. 오로지 백신으로만 바이러스를 잡아야 한다는 신념을 확실하게 가지고 있다. 마스크착용과 사회적거리 유지 및 손씻기와 관련된 생활방역은 상당히 퇴보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그러면서 보건 담당자들과의 갈등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여겨지며, 그런 가운데 많은 보건 담당자들이 교체될 것으로 보인다.

백신개발로 코로나바이러스가 진정될 경우 트럼프는 미국의 진정한 대통령이자 영웅이 될 수 있다. 그가 그렇게 바라던 그의 얼굴이 러쉬모어산에 박힐 수 있을지도 모른다. 반대로, 백신의 효능이 그렇게 효과적이지 않다 하더라도 트럼프는 이미 재선에 성공했기 때문에 정치적 타격은 크게 받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그렇지만, 민주당은 트럼프의 코비드 정책에 더욱 거세게 반발할 것이고, 코비드-19 확진증가로 인한 트럼프의 정치적 부담은 만만치 않을 것으로 여겨진다.

트럼프의 재선, 중국 및 국제관계

트럼프가 재선되면 중국입장에서는 중국몽이 중국악몽이 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 코비드-19에 피해의식이 강한 트럼프는 우한 바이러스라는 확신을 가지고 중국을 더 거세게 몰아칠 것이며, 무역에 있어서도 지속적인 압박을 가할 것이 거의 확실시 된다고 본다. 현재 인도-태평양 지역의 4각 안보체제인 미국, 호주, 인도, 일본은 트럼프의 리더쉽을 중심축으로 중국을 더욱 거세게 몰아 붙힐 가능성이 높다.

한국 입장에서는 미국과 중국사이에서 눈치전략 외교를 택할 가능성이 높고, 이에따라 트럼프는 북한의 핵 문제 이슈라는 명분과 함께 북한의 김정은을 계속 눈여겨 보다가, 트럼프 특유의 대화법으로 김정은을 꼬드기면서 한국과 중국을 배제한 채, 직접 북한과의 협상을 진행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

조 바이든의 당선, 코로나 바이러스 안정세

조 바이든이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백신보다는 마스크 착용과 사화적 거리유지 및 손씻기등의 생활방역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파우치 소장의 입지가 많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바이든은 백신에 대해서는 상당히 신중한 입장을 보일 가능성이 높고, 어느정도 안정성이 보장된 후 백신의 사용을 장려할 것 같은 생각이 든다. 이미 민주당 소속인 뉴욕과 캘리포니아 주지사들은 백신의 안전성이 보장되지 않는한 해당 백신들을 자신들의 주민들에게 배포할 뜻이 없음을 내 비쳤다.

조 바이든의 당선과 시위, 그리고 극우단체

현재 전국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많은 시위들은 조 바이든이 당선된다고 해서 당장 사라지지는 않을것으로 예상된다. 시위대들은 그들 시위의 목표인 경찰개혁을 통한 흑인들의 인권보호와 인종차별 종식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경찰개혁은 현재 각 도시에서 증가하고 있는 총기폭력을 비롯한 여러 폭력사건들이 빈번한 상황에서 처리하기란 쉽지않은 이슈이다.

섯불리 경찰개혁을 시도하다가 자칫하면 조 바이든 정권은 큰 역풍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조 바이든이 대통령이 아닌 처지에서는 시위대의 입장에서 그들을 이해하는 제스쳐는 하겠지만, 대통령이 된 후의 조 바이든은 시위대와는 상관없는 공화당과의 정치적 타협을 통해 시위문제를 해결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된다.

극우단체에 대해서 조 바이든은 아주 단호한 입장을 처할 것이라 생각된다. 프라우드 보이스와 같은 극우단체들이 폭력을 행사할 경우, 조 바이든과 민주당은 공권력을 동원하여 그들을 단호하게 제압할 것이라 생각된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의 지지세력인 흑인층과 소수민족에게 인종차별 척결이란 그림을 보여줄 수 있고, 그의 정치적 기반을 더욱 공고히 다질 수 있기 때문이다.

조 바이든의 당선과 국제관계

조 바이든은 기본적으로 러시아에 깊은 감정을 가지고 있다. 그는 공공연히 러시아의 2016년 미국 대선개입에 대한 댓가는 꼭 치루어야 한다고 말했을 뿐만 아니라, 현재 그의 아들의 난잡한 사생활 사진들이 인터넷에 떠 돌아 다니고 있는것은 누군가의 해킹에 의한 것이라는 해석과 함께, 조 바이든은 그 해킹의 배후에 러시아가 깊이 관여했다는 심증을 분명히 가지고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바이든은 중국과는 개인감정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고 트럼프가 저질러 놓은 중국과의 나쁜 관계를 쉽게 풀 수 있다는 어리섞은 생각은 안 하길 바라지만, 그럴 가능성은 적다고 생각된다. 일단, 중국은 지금까지 트럼프에게 마구잡이로 펀치를 맞아왔기 때문에, 상당한 피해를 입었을 것이다.

그러한 중국에게 바이든이 온건하게 나가면서 관계계선을 요구할 경우, 중국 입장에서는 당연히 어느정도의 보상과 함께, 앞으로 이러한 재발 방지를 위한 미국과의 어떤 조약이나 합의문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을것이라 생각된다. 그럴경우 어떤식으로 바이든이 대처할 지 모르겠지만, 바이든에게 중국과의 관계는 좀 복잡해 질 것 같다.

북한핵에 대해서 바이든은 이미 지난 대선 토론회때 확실한 입장을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이 만난 김정은을 “Thug(폭력배)”로 표현하며 그와 만난 트럼프를 비난했다. 북한핵 문제는 필요한 경우 바이든 정권하에서는 실무자 접촉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고, 결국 오바마 때처럼 계속 방치하는 수준으로 될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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