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2,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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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화당 상원, 선거일 일주일전 대법관 후보 인준확정 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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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에이미 코니 배럿을 연방 대법관으로 선택 추진

Amy Coney Barrett - Wikipedia

폭스 뉴스에 따르면, 공화당의 상원 의원들은 11월 3일 선거일을 불과 며칠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이 지명한 대법관 후보인 에이미 코니 배럿 판사를 확정할 예정에 있다고 밝혔다. 공화당과 백악관은 앞으로 대법원을 보수적인 방향으로 몰고 가겠다는 보수층의 뜻을 반영하겠다는 것이다. 정치적으로 볼때 연방 대법원의 정치적 지분은 어마어마한 것으로 정치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으며, 그를 반영하듯 공화당과 백악관은 선거를 앞둔 현 시점에서 연방 대법관의 지명 확정을 서두르고 있다.

트럼프의 신임 대법관 임명은 이 번 배럿까지 그의 임기 중 3번째를 맞이하는 것이며, 공화당은 배럿의 대법관 지위를 평생 보장해 줌으로써 연방대법원을 보수적인 색체로 변화시키겠다는 핵심 보수 우선주의에 대한 선거 공약을 이행할 수 있는 역사적 기회를 갖게 된 것에 의미를 둘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배럿의 대법관 확정후 월요일 저녁 9시 백악관에서 야외 행사를 열면서 배럿으로 부터 선서를 받을것 으로 보인다고 주변 소식통들은 전했다.

올해 48세인 배럿은 앞으로 오랜시간을 대법원에서 복무할 것으로 보이며 보수주의자들에게 연방대법원에서 6-3의 다수적 지위를 부여해줄 것으로 보인다. 연방대법원은 앞으로 2020년 선거와 관련된 모든 잠재적 분쟁을 포함하여, 그 이전에 일어난 다양한 이슈들에 대하여 극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기존에 미국인들이 가지고 있던 가치체계와 실제적인 법적용의 전체적인 구성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 만큼 영향력이 엄청나다.

보수진영으로 포진될 대법원의 구성은 기존 미국 보수층의 생각을 반영할 수 있는 계기로 작용할 수 있게 되며, 진보진영은 그들의 정책을 펼치는데 있어서 많은 제약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래서 진보진영의 대표격인 민주당이 어떻게든 배럿의 연방 대법관 확정을 막아보려고 애 썻지만, 이미 상원은 공화당의 손아래 있어 현재로서는 특별한 이변이 없는 한, 배럿의 연방 대법관 확정을 막을 수 있는 뾰족한 방법이 없다.

배럿의 연방 대법관 확정 투표는 월요일 저녁에 실시될 것으로 예상된다. 백악관의 한 고위 관리는 배럿의 상원 인준이 확정되면, 클라렌스 토마스 판사(Clarence Thomas)가 백악관에서 배럿에게 공식적인 헌법 선서를 할 것으로 알려졌다. 상원에서 53석을 차지하고 있는 공화당은 51표만 확보하게 되면 새로운 대법관을 확정할 수 있게 된다. 민주당원들은 배럿의 대법관 확정은 환자보호 부담적정보험법(Affordable Care Act)을 위험에 빠뜨릴 것이라고 경고했다.

인사청문회에서 민주당 의원들은 대법원이 앞으로 맡을 수 있는 여러가지 쟁점들에 대해 배럿으로부터 구체적인 그녀의 입장과 답변을 이끌어내려고 시도했었다. 그러나 배럿은 환자보호 부담적정보험법과 로 웨이드(Roe v. Wade)와 관련된 낙태법 및 동성결혼 합법화문제에 대해 그녀가 대법관에 확정될 경우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을 거듭 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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