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28, 2020

상원 법사위원회, 민주당 보이콧에도 에이미 코니 배럿 대법관 확정 추진

트럼프, 에이미 코니 배럿을 연방 대법관으로 선택 추진

Amy Coney Barrett - Wikipedia

상원 법사위원회(Senate Judiciary Committee)는 목요일(10/22) 에이미 코니 배럿 판사의 대법관 지명을 앞당기는 최종 투표를 월요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표결은 12대 0이었지만 패널에 오른 민주당 상원의원 10명은 투표를 보이콧했고, 환자보호 부담적정보험법(Affordable Care Act)에 의존하는 사람들의 사진으로 민주당 상원의원들의 자리를 대신 채워 넣워 의료법의 합헌성에 대한 향후 사례에 대한 귀추가 주목될 것을 암시했다.

민주당 상원의원들은 성명을 통해 “이것은 처음부터 엉터리 과정이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들은 “세계적으로 유행하고 있는 전염병 기간동안, 그리고 현재 진행중인 선거 기간중, 공화당은 수백만 명의 의료보험을 빼앗고 의회를 통과하지 못한 극도로 무의미한 의제를 실행하기 위해 대법관을 서둘러 확정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48세의 법관인 배럿이 대법관에 확정되면 보수주의자들은 연방대법원에 6-3의 다수 의석을 확보할 수 있으며, 이는 미국인들의 사생활권, 선거자금 규제, 고등교육에 대한 적극적 조치, 종교 학교에 대한 공적 원조, 환경 및 노동 규제, 환자보호 부담적정보험법, 그리고 잠재적인 분쟁을 포함하여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이슈들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만약 배럿이 확정되어 그녀의 전임자인 고 루스 베이더 긴스버그 대법관만큼 오래 복무한다고 가정한다면, 그녀는 거의 40년 동안 대법원에 앉아 있을 것이다.

사우스캐롤라이나 출신의 공화당 소속 린지 그레이엄 상원 법사위원장은 민주당이 반대하고 있지만 목요일에 투표를 강행하겠다고 말했으며, 이는 근래에 가장 빠른 지명 절차 중 하나라고 말했다. 그레이엄은 성명에서 “에이미 코니 배럿 판사는 대법관 후보자로 지명된 사람 중 가장 적격자 중 한 명”이라고 하면서, “그녀는 개인적인 사심없이 사실관계를 따져가며 법을 충실히 적용할 것이며, 공정한 재판관과 정치 활동의 차이를 충분히 이해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목요일(10/22) 그레이엄 위원장이 소수당 의원 2명이 “거래를 위한 목적으로” 출석해야 한다는 법사위 규정을 어겼다고 비난했다. 그러나 공화당 의원들은 상원법률의 또 다른 규정을 들어가며, 지명자를 확정하기 위해서는 위원회의 과반수만이 물리적으로 참석하면 된다고 반박하고 있다. 미치 매코넬 상원 원내대표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200명이 넘는 지명자를 확정하며 공화당의 사법부 장악 전략을 주도해 왔다.

맥코넬은 2016년 봄 스칼리아 댑법관의 사망으로 공석이 된 대법관 자리에 오바마 전 대통령이 메리크 갈런드 재판관을 지명하려 하자 그 지명에 거세게 반대하면서, 대통령 선거가 치루어질 연도인 만큼 대법관 임명은 새 대통령이 뽑아야 한다고 주장했었다. 그러나 매코넬은 공화당이 장악한 상원은 “공화당 대통령이 지명한 후보자를 확정하지 않는다는 전통과 결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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