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25, 2022

미국의 대외정책이 2020년 대선 캠페인에서 사라진 이유

미국의 동맹국들 유엔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이란 제재 거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회의 - 위키피디아

코비드 전염병이 세계적으로 창궐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은 많은 혼란을 겪고 있다. 인종차별로 인한 시위와 각 지역에서 계속 늘어만 가고 있는 총기폭력과 높은 범죄율, 그리고 정치적 혼란은 미국 자체만의 문제로도 사실 벅차다. 그러한 와중에 외부의 강력한 적들은 군비를 증강하며 세를 키워나가고 있다. 그런데 왜 대선 주자들은 그러한 대외적인 문제를 더 이상 논의하지 않고 있을까?

지난 번 조 바이든과 트럼프 대통령과의 대선 토론에서 아프카니스탄이 23번 언급되었다고 US News는 밝히고 있다. 전문가들은 미국내의 코로나바이러스의 파괴적인 영향, 격동하는 시장과 금융 시스템, 광범위한 사회 불안, 그리고 인종적 갈등으로 빚어지고 있는 시위와 혼란등이 수십 년 동안 지속되어 오면서 특히 지금 절정에 이른 세계적 사건들에 대한 대중의 시선을 흐리게 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국내외의 미국 전문가들은 이번 선거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스타일과 그의 말투 그리고 그의 성격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으며, 미국의 여러가지 혼란과 문제, 그리고 유행병 및 경제가 그 주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 시점에서 외교정책은 뒤켠에 처 박혀 있는 상황이 되어 가고 있는 것이다.

시리아 내전과 테러 위협, 베네수엘라의 정치적 혼란, 북한의 지속적인 핵개발과 심상치 않은 핵 비축량, 극단주의자들의 보호소가 될 위기에 처해 있는 리비아와 예멘, 그리고 나토의 동맹국인 터키는 아르메니아(Armenia)와 아제르바이잔(Azerbaijan)의 분쟁을 포함하여 이 지역에서 불필요한 긴장감을 조장하고 있는 중이다. 이러한 세계적인 이슈들은 때로는 미국의 중재와 의견을 필요로 하지만, 미국은 그러한 역할을 부담스러워 하는것 같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금 미국이 가장 시급하게 관심을 가져야 할 세계 공통의 이슈는 기후 변화의 문제일 것이다. 그러나 올해 정치 지도자들은 점점 더 복잡해지는 세계적인 이슈들에 대해 해답이 거의 없거나 있더라도 그 범위가 매우 협소하고 구체적이지 않다. 예를 들어, 아프가니스탄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대테러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특수부대를 유지하되 수천 명의 기존군대와 그들이 제공하는 대규모 기반 시설들을 철회한다면, 어떻게 대테러 작전 임무를 수행할지에 대해서는 불분명하다.

전문가들은 미국 사람들이 다른나라의 문제에 관심이 없다는 점을 지적한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대중압박으로 중국과의 갈등이 커져가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과 중국과의 관계는 경쟁자인지 적인지 아직 명확하게 확립되어 있지 않은 것 같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트럼프의 미국우선주의 역시 대외정책을 소극적인 방향으로 몰고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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