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28, 2022

배럿, “환자보호부담적정 보험법 파괴하는 것 나의 임무 아냐”

배럿, “환자보호부담적정 보험법 파괴하는 것 나의 임무 아냐”

Amy Coney Barrett - Wikipedia

민주당 상원의원인 크리스 쿤스(Chris Coons)는 왜 에이미 코니 배럿 판사가 존 로버츠 대법원장의 환자보호부담적정 보험법(Affordable Care Act)에 대한 의견을 비판했는지에 대해 물었다. 그녀는 자신이 어떤 특정한 케이스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거듭 강조하면서 “내가 대법관이 되려고 하는 것은 환자보호부담적정 보험법을 폐지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법을 적용하고 법치주의를 고수하기 위해 대법관이 되려고 하는 것뿐이다”라고 대답했다.

쿤스 의원은 그녀에게 “당신은 헌법 논평 기사에서 왜 존 로버츠 대법관을 비판했는가?”라고 물어 보았고, 이에 배럿 판사는 “글쎄, 나는 다수의견에 대한 입장을 이야기한 것이고, 대법관인 존 로버츠는 그 입장에 대한 그의 의견을 피력한 것이었다”라고 응수했다. 그러면서 그녀는 “나는 단지 5명의 대법관이 채택한 것을 논하고 있었을 뿐이지, 로버츠 대법원장을 공격하거나 그를 방해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그녀는 계속해서 “그것은 학문적인 비평이었고, 여러 의원님들이 오늘 질문하신 질문 리스트들에 대해서는 나는 내가 선서한 것과 일관되게 법을 적용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으며, ACA와 다른 모든 법령에 관한 것들에 있어서 편파적인 관점없이 접근할 수 있다고 말하고 싶다”고 강조했다.

그녀는 법관으로서 어떤 약속이나 거래같은 것을 하지 않았다고 말 하면서, 이 청문회에 나온 이유와 대법관이 되려고 하는 목적이 환자보호부담적정 보험법(Affordable Care Act)을 파괴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녀는 자신이 법을 엄격하게 적용하고, 법치를 지키려고 온 것 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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