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29, 2022

트럼프, 경기부양협상 플러그 뽑은 후, 몇 시간 만에 다시 추진

트럼프, 마스크 착용하지 않고 헤어살롱 방문한 낸시 펠로시 비난

Donald Trump, Nancy Pelosi - 위키피디아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심야 트윗을 통해 의회에 추가 코로나바이러스 구제조치를 통과시켜줄 것을 요청하면서 몇 시간 전 11월 선거 이후까지 협상을 중단한다는 그의 발표로부터 다시 방향을 전환했다. 트럼프는 트윗에 “하원과 상원은 항공사 급여 지원 250억 달러(약 30조원)와 중소기업 급여 보호 프로그램 1,350억 달러(약 162조원)를 즉시 승인해야 한다. 이 두 가지 모두 케어스 법(Cares Act)의 미사용 자금으로 전액 지급된다. 이 돈을 취해라. 나는 지금 서명할 것이다!”고 썼다.

트럼프 트윗원문: The House & Senate should IMMEDIATELY Approve 25 Billion Dollars for Airline Payroll Support, & 135 Billion Dollars for Paycheck Protection Program for Small Business. Both of these will be fully paid for with unused funds from the Cares Act. Have this money. I will sign now!

그는 그러면서 “만약 내가 독립된 법안으로 경기부양 수표 1,200달러(약 144만원)를 보내준다면, 그들(Checks)은 즉시 우리의 위대한 국민들에게 갈 것이다. 나는 지금 서명할 준비가 되어 있다. 낸시 내말 듣고 있어(If I am sent a Stand Alone Bill for Stimulus Checks ($1,200), they will go out to our great people IMMEDIATELY. I am ready to sign right now. Are you listening Nancy)?”라며 그가 발표한 후 30분도 안 돼 트위터에 글을 올렸다.

트럼프 대통령은 수요일(10/7) 아침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에게 “빨리 움직여야 한다, 나는 서명을 기다리고 있다(Move Fast, I Am Waiting To Sign!)”고 촉구하며 1,200달러짜리 수표를 새로 보낸 것에 대해 재차 강조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포괄적인 구제법안을 제시해 오고 있었고, 트럼프가 제안하는 단편적인 구제 법안에 대해서는 대체로 거부 의사를 밝혀왔다.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한번 재정 부양책을 추진한 것은 그가 갑자기 협상을 미룬다고 함으로써 월가를 뒤흔들었고, 그로인해 주식가격이 폭락한지 불과 몇 시간 만에 나온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를 통해 “내가 당선된 직후 주요 경기부양 법안을 통과시킬 때 까지 행정부 대표들에게 협상을 중단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펠로시 의장과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은 협상을 타결짓기 위해 수개월 동안 노력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과 공화당은 코비드 기간동안 경제 회복을 돕기 위해 또 다른 구제법안이 필요하다는 데 대체로 동의하고 있지만 그 규모와 범위를 놓고 첨예하게 이견을 보이고 있었다. 하원 민주당 의원들은 지난주 당초 3조 4,000억 달러(약 4,080조원)보다 줄어든 2조 2,000억 달러(약 2,640조원) 규모의 원조안을 통과시켰고, 트럼프 행정부는 1조 6,000억 달러(약 1,920조원) 규모의 지원안을 내놓으며 맞섰다. 펠로시 의장은 “충분하지 않다”고 하면서 그 제안을 거절했다.

한편, 매코넬(McConnell)상원 원내총무는 트럼프의 협상연기 결정을 지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원들은 협상을 취소하기로 한 트럼프의 결정에 거세게 반발하며 그를 강하게 비난했다. 민주당 대통령 후보인 조 바이든은 “실수하지 마십시오. 직장을 잃거나 사업이 문을 닫고, 자녀의 학교가 문을 닫고, 지역 사회에서 정리해고를 목격한다고 해도 트럼프는 그 어떤 것도 그에게 중요하지 않다고 결정했습니다”라고 말했다.

협상은 8월 초에 처음 결렬되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주 300달러의 추가 실업 지원을 일시적으로 연장하는 등 여전히 코비드의 고통으로 힘들어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구제법안을 제공하는 네 가지 행정 조치에 서명했었다. 그러나 그 법안은 흐지부지 돼가고 있으며, 한때 1,200달러의 경기부양 점검과 6,700억 달러의 급여 보호 프로그램과 같은 팬데믹 초기 몇 주 동안 경제를 지탱했던 생명선이 몇 주 전에 폐지되기 시작했다.

민주당 지도자들은 공화당이 위기의 심각성을 과소평가하고 있다고 비난한 반면, 공화당은 민주당이 올해 사상 최대 규모인 3조 3천억 달러(약 3,960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측되는 국가의 적자를 무시한 채 무분별한 돈의 남발을 시도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러나 재선 경쟁을 벌이고 있는 공화당원들도 추가 구제안에 찬성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협상중단 발표는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의장이 의원들에게 미국의 경기회복을 위해 더 많은 재정지원을 할 것을 촉구한 지 불과 몇 시간 만에 나온 것이다. 파월은 “통화 재정정책과 함께 미국이 확실하게 어려움에서 벗어났다고 생각할 때까지 경제지원을 계속한다면 회복세가 더 강해지고 빨라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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