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4, 2020

2035년까지 무배출 차량만 판매 하라는 캘리포니아, 법적으로 가능?

2035년까지 무배출 차량만 판매 하라는 캘리포니아, 법적으로 가능?

Gavin Newsom - Wikipedia

지난주 개빈 뉴섬( Gavin Newsom)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2035년까지 주에서 판매되는 모든 신형 승용차와 트럭은 배기가스 배출이 없어야 한다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그러나 연방정부의 환경보호국(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은 이미 이 명령이 합법적인지 여부에 대해 뉴섬에 공개적으로 이의를 제기했다. 캘리포니아는 오랫동안 심각한 대기질 문제를 안고 있었다. 사실, 캘리포니아에서는 연방 환경보호국(EPA) 설립 이전부터 자동차의 배기가스에 대해서는 규제를 해 오고 있었다.

캘리포니아 대기자원위원회(California Air Resources Board)가 1967년에 설립되었고, 미 연방 환경보호국(EPA)은 1970년도에 설립되었다. 그러한 역사적인 배경 때문에, 캘리포니아 주 정부는 연방 정부로부터 몇 번이고 캘리포니아 주 자체의 환경 규제를 허가 받아왔으며, 일반적으로 더 엄격한 대기 질과 자동차 배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도록 허용되어 졌다. 어떤 연구는 캘리포니아 주의 이러한 보다 엄격한 대기 질과 자동차의 배기가스 규제로 1993년부터 2006년까지 소아 천식 발생률이 20% 감소했다는 것을 발견했다.

그래서, 다른 14개 주들도 자동차 배출 기준에 대한 캘리포니아의 선례를 따르고 있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연방 환경보호국(EPA)만이 자동차 배기가스를 규제할 수 있어야 한다며 캘리포니아 주의 자체적인 규제에 이의를 제기했다. 연방 환경보호국(EPA)의 권한에 대한 소송은 여전히 법원에서 검토중에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연임에 성공하고 환경보호국(EPA)이 궁극적으로 법정에서 승리할 경우 캘리포니아 주지사인 뉴섬의 야심찬 계획이 실행되기가 어렵거나 불가능해 질 수 있다.

그래서 뉴섬의 계획인 2035년까지 주 내 모든 신차 판매를 ‘무배출’ 차량으로 실행하겠다는 목표는 두 가지 중 적어도 하나의 조건에는 부합되어져야 하는데, 그것은 캘리포니아주가 법정에서 승리하든지 아니면 트럼프가 11월 대선에서 패해야 한다는 조건인 것이다. 바이든 후보가 당선되면 소송이 진행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캘리포니아는 이런 종류의 프로그램을 계속 진행 할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고 있다.

캘리포니아는 이미 향후 몇 년간 주 내에서 판매되는 자동차의 증가하는 비율을 “배기가스 배출량 제로(zero emissions vehicles)”, 즉 ZEV 상태가 되어야 한다는 규정을 가지고 있다. 2035년까지 배출량 제로 100%의 최종 달성 목표를 가지고 있는 뉴섬 주지사의 명령이 실행이 될지는 현재로서는 예측하기가 어렵다.

캘리포니아에서는 자동차 회사들이 오염물질이 덜 생기는 자동차 생산을 해서 팔면 크레딧이 쌓이는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러한 복잡한 시스템에 의존하고 있는 현재의 규제는, 이제 주요 자동차 회사들이 2025년까지 그들이 판매하는 전체 자동차의 약 22%를 배기가스 제로로 만들 것을 캘로포니아 당국은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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