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29, 2022

바이든, “현 시점에서 대법관 인준은 권력 남용”

바이든, “현 시점에서 대법관 인준은 권력 남용”

Joe Biden - Wikipedia

민주당 대통령 후보인 바이든 전 부통령은 공화당 상원의원들에게 “우리를 깊은 혼란 속으로 밀어넣는 헌법적 위기”를 막아줄 것을 요구했다. 조 바이든은 지난 일요일(9/20), “공화당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상원이 금요일 사망한 루스 베이더 긴스 버그 대법관의 공석을 채우기 위해 대법관을 인준하는 것은 오바마 대통령 재임 기간 중 이전에 공화당이 적용했던 기준과 배치되는 것이며, 수백만명의 미국 유권자들에게 불공평한 것이고, 헌법상의 권력 남용”이라고 말했다.

바이든은 필라델피아 헌법센터 연설에서 “미국은 팬데믹에서부터 악화된 경기침체에 이르기까지 이미 역사적인 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측은 현재 대법관의 인준을 위해 속도를 내고 있는 중이라고 각 언론들이 앞 다투어 보도하고 있다. 이는 오바마 재임시절 당시 대법관 인준에 앞서 맥코넬이 오바마가 지명한 메릭 갈랜드(Merrick Garland)의 대법관 인준을 위한 투표와 심지어 청문회까지 거부한것과는 완전 배치되는 행동인 것이다.

당시 오바마는 2016년 대선 9개월전에 대법관을 지명했고 결국에는 공화당의 강력한 반대로 인준과정은 무산 되었다. 그러나, 트럼프와 공화당은 대선이 2개월도 채 남지않은 시점에서 대법관 지명을 강행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두 명의 공화당 상원의원은 11월 3일 선거일 이전에 대법관에 대한 인준이 이루어지면 안 된다는 입장을 피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수전 콜린스 메인주 공화당 상원의원은 토요일(9/19) “트럼프 대통령이 누군가를 지명할 권한은 있지만, 형평성에 입각하여 대통령의 재선출 혹은 새 대통령을 뽑아야 하는 미국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대법원에 임명되는 댑법관의 결정은 11월 3일 이후 선출된 대통령이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알래스카주 공화당 소속의 리사 머코스키(Lisa Murkowski) 상원의원 역시 11월 3일 대선전에는 트럼프가 지명한 대법관 후보에 투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바이든은 이 문제를 초당적으로 대처할 것을 언급하면서 민주당과 공화당의원들을 만나 상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바이든은 트럼프와 맥코넬 의원이 이 문제를 강행하다가는 유권자들로부터 강한 역풍을 만날 수 있으니 조심하라는 경고 또한 덧 붙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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