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주의 종말론을 설파하는 CNN, 팬데믹을 통한 자본주의 개선책 제시

대표적인 좌파메체인 CNN이 “자본주의”는 현 시점에서 좋은 제도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팬데믹 이후 더 좋은 제도를 도입해 미국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자는 취지의 글을 올려 눈길을 끌게 한다. CNN은 결론적으로 “자본주의는 위기에 처해 있다. 팬데믹은 가장 도움이 필요한 노동자와 사람들에게 유리한 제도로 바꿀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 주고 있다”고 기사의 도입부분에 썻다.

코로나바이러스 팬데믹을 통해 미국 각 계층의 불평등이 드러나고 있다고 하면서, 단적인 예로 수백만명의 실직중인 미국인들은 거의 여성과 소수 민족 계통의 노동자들이라는 점을 들고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학교에서 현재 실시하고 있는 원거리 학습에 필요한 육아나 기술을 감당할 수 있는 처지가 아니라는 점 또한 첨부하고 있다.

CNN이 지적하는 자본주의의 한계와 병폐

CNN은 폴 콜리어(Paul Collier) 옥스퍼드대 경제학과 공공정책 교수 역시 자본주의의 한계를 지목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폴 콜리어 교수는 “(자본의) 경기장이 예전엔 수준급이 아니었고 바이러스는 오늘날의 경제사회 시스템의 단점을 새롭게 조명하고 있다”고 말했다. 세계경제포럼(World Economic Forum)은 이미 자본주의의 “광법위한 재설정(great reset)”을 요구했다는 글을 빠뜨리지 않았다.

많은 사람들이 뒤 쳐지게 되는 것은 오늘날의 자본주의 사회의 당연한 결과이며, 그것을 고치려고 노력하는 것은 정책 입안자들의 일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그러면서 자본주의의 위기는 미국의 소위 황금시대인 1950년대에 자동화로 일자리가 없어지고 정부 안전망의 밖으로 사람들이 튕겨져 나가는 그 때부터 시작되었다고 말하고 있다.

그리고 2008년 금융위기때 많은 사람들이 길거리로 내 쫓기고 있는 상황하에서도 정부의 지원으로 많은 돈과 기회를 부여잡는 기득권층들과 기업들의 욕심을 자본주의 폐해의 정점으로 강조하기도 한다. 현대 역사에서 오직 대공황만이 코비드-19보다 경제적으로 더 파괴적이었다는 역사적인 실례를 제시하면서, 래리 글릭먼(Larry Glickman) 코넬대 미국학 교수의 “대공황의 여파로 진행되었던 구제, 회복, 개혁이 이 번 팬데믹 때 다시 한 번 보다 나은 경제를 만들기 위해 필요할 것”이라는 말을 전하고 있다.

CNN은 전염병이 끝나면 미국의 모든 경제 문제를 다시 덮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러면서 다론 에이스모글루(Daron Acemoglu) MIT 경제학과 교수가 “우리는 변화를 잉태하고 있다(We are pregnant with change)”고 말한것을 인용했다. CNN은 팬데믹 이후 자본주의의 병폐를 영원히 바꿀 수 있는 세 가지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새로운 사회안전망

CNN은 팬데믹이 미국 사회 안전망의 균열을 노출시켰고, 근로자들의 필요에 더 부합할 수 있는 복지국가 2.0에 진입해야 한다는 이론을 제시 하고 있다. 이는 더 잘 설계된 실업 수당, 사람들이 다시 일터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 그리고 저렴한 주택의 공급등을 솔루션으로 제시하면서, 경제적으로 최하위층에 속한 구성원들에게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주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을 피력하고 있다.

수백만 명이 팬데믹으로 일자리를 잃었지만, 실업급여는 먹고 살기에 충분하지 않고, 임대료는 전국적으로 소득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현실을 지적한다. 팬데믹의 장기화와 관련된 굶주림의 증가역시 큰 사회적 문제로 지적된다. 게다가 카지노, 육류 가공 공장, 선박 창고 등 대부분 저임금의 직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은 바이러스에 감염될 위험에 처해 있는 현실을 지적하면서, 이러한 노동자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한다.

세계화와 자동화와 관계된 문제

세계화는 자본주의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그것은 돈과 사람이 세계를 돌아다니는 방식을 바꾸어 놓았다. 정책 입안자들은 그러한 변화들이 노동자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에 대처하는 것이다. 오늘날의 자본주의는 대부분의 경우, 노동자보다 돈이 더 중요하게 여겨지는 불편한 진실과 마주해 있다. 예를들어, 고용주의 입장에서 비용절감 논리로 공장을 보다 싼 지역 혹은 나라로 옮기거나 로봇을 사용한다는 것은 노동자들의 입장에서는 일자리를 잃을 수 있는 결과로 귀결된다.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이사회 의장은 올해 초 “이러한 추세의 잘못된 측면은 노동자들을 위한 상황은 개선되지 않을 것이며, 이러한 불평등은 계속 심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팬데믹하에서 로봇은 병에 걸리지 않지만, 근로자들은 병에 걸린다.이러한 문제해결을 위해 CNN은 교육과 건강관리 문제를 보완해야 한다는 제안을 하고 있다.

복지는 복리후생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교육과 건강 관리로 확장되야 한다는 논리를 CNN은 내세우고 있다. 기계가 점점 더 사람들의 일을 대신하는 세상에서, 다음 세대가 필요한 지식을 공급하는 교육이 무엇보다 중요해 졌다고 하면서 교육에 있어서 보다 평등한 사회가 되야한다는 주장을 CNN은 하고 있다.

그 어느 때보다 많아진 부채 문제

자본주의는 한 나라가 국민과 노동자를 어떻게 다루느냐에 관한 것일 뿐만 아니라, 돈을 어떻게 다루느냐에 관한 것이라고 CNN은 정의하고 있다. 그러면서 코비드가 엄청난 정부 지출을 불러왔고, 전세계적인 적자가 급증하고 있다는 현실을 지적한다. 미 의회예산부(Congressional Budget Office)는 올해 말 미국 연방예산 적자가 3조 3,000억달러(약 3,960조원)로 2019년에 비해 3배 이상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는 부채 현실을 지적한다.

크리스틴 데산(Christine Desan) 하버드대 법학 교수의 “부채는 오늘날 자본주의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 중 하나일 수 있다”는 말을 인용했다. CNN은 팬데믹 이후 정책 입안자들은 현재 미국정부가 쌓아놓고 있는 엄청난 부채 부담을 그냥 받아들이면서 살던지, 아니면 시스템의 총체적인 문제를 해결하던지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는 제안을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