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공화당에게 긴즈버그의 대법관 공석 지체없이 채울 수 있도록 주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토요일(9/19) 공화당은 루스 베이더 긴스버그 대법관의 연방대법원 공석을 “지체하지 말고” 채워야 한다고 말했다. 트럼프는 트위터에 “@GOP 우리는 우리를 자랑스럽게 선출해 준 사람들을 위해 결정을 내릴 수있는 권력과 중요한 자리에 있다. 그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오랫동안 미국 대법관을 선출하는 것으로 간주되어 왔다. 우리는 이러한 의무가 있다. 지체없이!(@GOP We were put in this position of power and importance to make decisions for the people who so proudly elected us, the most important of which has long been considered to be the selection of United States Supreme Court Justices. We have this obligation, without delay!) “라고 썼다.
긴즈버그 대법관이 사망하자 미치 매코넬 상원 원내대표는 금요일(9/18) 11월 3일 선거일을 두 달도 채 남겨두지 않은 시점에서 “트럼프의 (대법관)지명자는 미국 상원 원내에서 표를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으며, 그의 이러한 발언은 향후 대법관의 자리에 누구를 앉힐지를 두고 두 당간의 숨 막히는 정쟁을 예고하는 것으로 보이기에 충분했다.
많은 보수쪽 진영의 정치인들은 보수성향의 대법원 판사 5명과 진보성향의 대법원 판사 4명으로 나누어진 현재의 대 법원의 판사 구성을 6명의 보수성향 판사대 3명의 진보성향의 판사로 옮겨갈 수 있는 기회로 엿 보고 있다는 것을 확연히 드러내 보이고 있다.
한편 익명의 한 소식통은 “트럼프 대통령이 종교적인 보수주의자들이 선호하는 에이미 코니 배럿(Amy Coney Barrett) 연방항소판사를 추천하고 싶다고 구체적으로 밝혔으나 미국 상원의 지지를 얻을지는 의문”이라고 전했다. 배럿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달 초 자신의 기반을 다지기 위해 발표한 20명의 잠재적 보수 후보 명단에 포함되어 있다.
맥코넬 공화당 원내총무는 금요일 공화당 의원들에게 보낸 메시지에서 “대법관 지명이 언제 이루어질지는 알 수 없으나 지명을 고려할 수 있는 시간은 충분하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법관 지명자들을 처리하는데에는 보통 2~3개월이 걸리지만, 상원에서 다수를 장악하고 있는 공화당은 그 과정을 빠르게 진행할 수 있는 유리한 위치에 있다.
공화당내 보수성향의 정치인들은 맥코넬 원내총무를 압박해 11월 대통령 선거전에 현재 공석인 대법관의 자리를 채우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화당 상원 의원 상원 법사위를 맡고 있는 테드 크루즈(Ted Cruz) 의원은 금요일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다음 주 대법원의 후임자를 지명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궁극적으로, 그것은 맥코넬의 결정이 될 것이며, 앞으로 며칠 동안 공화당의 조언으로 그가 결정을 내릴 수 있을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한편 백악관은 민주당 대통령 후보인 조 바이든에게 유권자들이 그의 입장을 알 수 있도록 잠재적 대법관 지명자들의 명단을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바이든은 긴즈버그의 사망 소식이 전해지기 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선거 전에 대법관 후보자들의 이름을 발표하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바이든이 대법관의 명단을 발표하지 않는 것을 두고 “아마도 후보의 이름들이 너무 좌측으로 기울어 있어 국민들이 수용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