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28, 2021

1803년, 루이지애나를 프랑스로부터 사들인 미국

1803년, 루이지애나를 프랑스로부터 사들인 미국

1803년, 루이지애나를 프랑스로부터 사들인 미국

미국은 1803년 프랑스로부터 5억3000만 에이커 면적의 루이지애나를 1,500만 달러(약 180억원)에 매입했다. 미국이 애팔래치아산맥을 중심으로 영토를 계속 확장함에 따라, 당시 애팔래치아산맥과 미시시피강 사이 지역을 보통 미국의 서부라고 불렀는데, 이 지역이 그 당시 미국에게는 지역적으로 점점 더 중요한 통로역할을 하는 지역이 되어 가고 있었다.

1762년 이후 스페인은 루이지애나 영토를 소유했으며, 그 면적은 828,000스퀘어마일 이었다. 1795년의 핀크니 조약(Pinckney treaty)을 통해 미국인들은 미시시피강을 항해할 수 있는 권리와 뉴올리언스에서 바다로 항해하는 선박에 그들의 상품을 실을 수 있는 권리를 둘러싼 스페인과 미국 사이의 마찰을 해결하게 되었다.

핀크니(Pinckney) 조약이 체결되고 루이지애나를 지배하고 있는 당시 스페인의 국력이 약해져 있는 상황에서, 미국 정치인들은 앞으로 미국이 서쪽으로 영토를 확장하는데에 있어서 큰 부담을 느끼지 않아도 될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그러나 그것은 미국 입장에서의 생각이었고, 당시 프랑스는 신대륙인 미국을 통해 국력신장을 꾀하기를 시도하고 있었다.

당시 나폴레옹 보나파르트(Napoleon Bonaparte)는 프랑스 제국의 명성과 힘을 다시 일으키려는 계획하에 신대륙인 미국으로 눈을 돌리면서, 그 지역의 영토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었다. 당시 나폴레옹은 프랑스의 식민지인 카리브해(Caribbean) 섬 히스파니올라(Hispaniola)에 있는 세인트 도밍게(St. Domingue)를 노예들의 반란에서 탈환하기 위해 루이지애나를 프랑스의 곡창지대로 삼았다. 세인트 도밍게(St. Domingue)는 지금의 아이티(Haiti)로 1659년부터 1804년까지 프랑스의 식민지였다.

프랑스는 1800년 스페인으로부터 루이지애나를 인수하고, 1802년에 소유한 후, 프랑스군의 대규모 병력을 세인트 도밍게(St. Domingue)로 파견하였고, 뉴올리언스에는 다른 군대를 보낼 준비를 하고 있었다. 당시 그 지역에 거주하고 있던 미국인들은 프랑스의 뉴올리언즈 지배를 우려하면서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있었다.

당시 미국 대통령이었던 토마스 제퍼슨(Thomas Jefferson)은 부담스러운 프랑스의 손에서 뉴올리언즈를 빼낼 계략을 세우고 있었다. 제퍼슨은 군사적 준비를 하는 것 외에도 제임스 먼로(James Monroe)와 당시 외무부 장관인 로버트 리빙스턴(Robert Livingston)과 협력하여 뉴올리언스와 플로리다의 서쪽지역을 프랑스로부터 1,000만 달러(약 120억원)에 사려고 했다.

그러나 프랑스는 그 제안을 거절했고, 미국은 당시 프랑스와 전쟁중인 영국과 군사동맹을 맺어 프랑스를 압박하려고 했다. 한편, 세인트 도밍게에 주둔하고 있던 프랑스군인들은 황열병에 걸려 죽어가고 있었고, 프랑스와 영국 사이의 전쟁은 여전히 치열했다. 결국, 루이지애나에 곡창지대를 만들려던 나폴레옹은 그 계획을 포기하기로 결정했고, 먼로와 리빙스턴에게 루이지애나의 전 영토를 1,500만 달러(약 180억원)에 구입할 것을 제안했다.

비록 나폴레옹이 제시한 금액이 제퍼슨 대통령이 제시한 금액을 훨씬 넘어섰지만, 일단 그들은 나폴레옹의 제안에 동의했다. 루이지애나 매입 소식이 미국 전역에 전해지자 미국은 의기양양해졌지만, 제퍼슨 대통령은 고민에 빠지게 되었다. 왜냐하면 그는 항상 헌법을 엄격히 준수한다고 주장해 왔으나, 영토 매입에 대한 헌법 조항은 그 당시에는 존재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 당시 미국의 미래 성장을 위해서는 루이지애나를 구입해야만 하는 분명한 가치와 명분이 있었고, 루이지애나 구매에 대한 대중적인 지지를 고려할 때, 제퍼슨은 헌법에 대한 법리적 해석을 무시하고, 구매를 강행하기 위한 헌법 개정안의 통과를 포기하기로 결정했다. 이 결정은 연방정부의 암묵적 권한 원칙(principle of implied powers)이라는 선례를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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