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30, 2021

트럼프 행정부, 유아기 불법 이민(DACA)자 신규 신청 거부

연방대법원, 트럼프 대통령의 DACA 종료 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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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행정부는 화요일(7/28) 정부가 이 프로그램에 대한 검토를 진행하는 동안 이미 등록한 60만 명 이상의 이민자에 대한 구제를 줄이고, 유아 입국 연기 프로그램에 대한 모든 신규 신청을 계속 거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올 여름 대법원이 어린 시절 불법으로 입국한 젊은 이민자들을 추방 대상에서 제외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프로그램 중단을 막은 데 따른 후속조치 이다.

새로운 DACA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한 백악관의 결정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소송에 직면할 것이 거의 확실하다. 연방 판사는 이 달 초 행정부는 이 프로그램에 대한 새로운 신청을 받아들이기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 익명의 고위 행정관은 기자회견에서 “행정부는 DACA 프로그램의 불법성과 그 프로그램이 ‘이민행동’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 등 DACA 프로그램을 축소시키기 위해 제안된 정당성에 대해 종합적인 검토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검토 하는데 얼마나 시간이 걸릴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차드 울프 국토안보부 장관 대행은 화요일 오후 미 국토안보부가 “편견 없이” 모든 DACA 신청을 거부하도록 지시하는 메모를 발표했다. 미국에 오기위한 비자 신청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기각된다. 이미 이 프로그램에 참여한 이민자들은 갱신할 수 있는 신청 자격은 주어지지만, 갱신된다 하더라도 2년 이었던 기간이 1년 동안만 유효하게 된다.

화요일에 공개된 이 메모에는 이 프로그램을 끝내기 위한 트럼프 대통령의 시도가 법원에서 저지 당했을 그 당시 보다 더 큰 제약을 가하도록 만들었다. 대법원은 지난 6월 트럼프 대통령의 프로그램 종료 시도를 저지한 데 대해 정부의 추리가 자의적이고, 변덕스럽다고 판단해 5대4로 프로그램 종료를 하지 못 하도록 판결했다. 그러나 법원은 정부가 이 프로그램을 끝낼 수 있는 권한을 제한하지 않아 프로그램 종료의 가능성을 열어두었다.

트럼프는 공화당을 포함한 국민 대다수가 이 프로그램을 지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프로그램을 중단시키기 위한 새로운 시도를 하고있는 중이다. 이달 초 미국 메릴랜드 지방법원의 폴 그림(Paul Grimm) 판사는 “트럼프 행정부가 2017년 9월 이 프로그램에 대한 종료를 추진하기 전, 당시의 행정부가 프로그램을 운영하던 방식대로 복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울프 국토안보부 장관대행의 메모는 정부가 대법원 판결에 따라 DACA 신규 신청자들에 대한 처리를 미루고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다. 오바마 행정부는 2012년에 DACA를 만들었고, DACA 수혜자들은 엄격한 자격 요건을 충족한 상태에서, 추방 위협 없이 미국에서 생활하고 일할 수 있는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었다.

연방대법원, 트럼프 대통령의 DACA 종료 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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