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21,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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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화당(GOP), 실업수당 축소와 함께 COVID-19 경기 부양책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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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화당(GOP), 실업수당 축소와 함께 COVID-19 경기 부양책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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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화당은 향후 수일 내에 실업급여 축소와 더불어 코로나바이러스 확진과 5차 구제안이 협상 타결됨에 따라 추가적인 경기부양책을 제공할 수 있는 코로나바이러스 구제법안(coronavirus-relief bill)을 발표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화당(GOP)은 주말까지 대부분 만료될 예정인 혜택을 갱신할 것인지, 갱신한다면 얼마나 갱신할 것인지에 대한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으나, 실업 수당 외에 제공되는 주 600달러(약 72만원)의 연방 정부 지원금액을 줄일 필요가 있다는 것을 강력히 시사하고 있다.

100만 명 이상의 미국인들이 17주 연속 실업수당 청구를 제기함에 따라 지급되는 주당 600달러의 추가 지급액은 이달 말 이전에 만료될 위기에 처해 있다. 11%의 실업률은 주정부가 COVID-19 확진자의 급증으로 재개업을 중단하거나 최근 개업한 사업을 접으면서 다시 급증할 가능성이 있다. 팬데믹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범위는 프리랜서, 공연 관련 종사자 및 자영업자 등으로 확대했다.

의원들은 월요일(7/20) 8월 휴회전에 추가 코로나바이러스 지원 협상을 벌이기 위해 휴회상태에서 돌아왔다. 민주당은 이미 실업급여 연장, 각 주(State)와 지역도시에 1조 달러(약 1,200조원)의 신규 지원 등을 포함하여, 총 3조 달러(약 3,600조원) 규모의 COVID-19 지원책을 추진했으나 지난 5월 이후 상원에 계류되어 있다.

실업보험 급여 지급에 대한 공화당의 입장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일부 의원들은 주당 200달러에서 400달러 수준으로 하향 조정할 가능성을 내비치고 있는 것으로 보도하고 있다. 공화당은 지난 3월 통과된 2조 달러(약 2,400조원) 규모의 코로나바이러스 구제법안에 따라 만들어진 실업보험 조항에 대해 수개월 동안 불만을 품어 오고 있었다.

공화당 의원들은 많은 미국인들이 일하고 있을 때보다 더 많은 돈을 실업수당을 통해 받고 있기 때문에, 미국인들이 해고를 쉽게 할 것이라고 주장해왔다. 민주당이 2021년 초까지 600달러 전액 지급을 계획하고 있는 가운데, 실업급여를 둘러싼 민주당과 공화당의 입장차는 여전히 좁히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민주당의 코로나바이러스 지원정책에 대해 몇 달 동안 제동을 걸어온 공화당원들은 더 적은 지원금액을 확정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월요일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만난 미치 매코넬(Mitch McConnell) 켄터키주 상원 원내대표(Senate Majority Leader)는 공화당 상원의원들이 이번 주에 입법안을 공개한 뒤 앞으로 몇 주 동안 협상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실업보험과 코로나바이러스 지원금에 대한 일괄타결안에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일부에서는 공화당(GOP)이 약 1조 달러(약 1,200조원)의 코로나바이러스 지원금 책정을 제안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지난 주, 맥코넬은 코로나바이러스 지원책을 협상하는 것이 “선거가 임박했기 때문에 엄청나게 더 많은 논란과 당파편향적인 분위기가 심화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공화당은 기업과 학교들이 다시 재개장 함으로 인해 당하는 소송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그들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학군이 물리적으로 재개장 해야만 하는 동기를 부여하는 등 이미 민주당의 반대에 부딪힌 일부 조항에 대한 신설을 추진하고 있다. 그는 또한 거의 기한이 다되가는 실업 수당을 어떻게 다시 진행할지에 대한 토론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매코넬은 지난주 기자들과 만나 “다음 주부터 3주 안에 이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다시 한번 감세를 추진하면서 최근 이를 포함하지 않는 모든 코로나바이러스 지원정책에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위협했다.

실업급여에 대한 백악관과 행정부의 입장

과거 코로나바이러스 지원회담에서 백악관과 의회 사이의 핵심 협상가이자 연락책이었던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은 강화된 실업급여를 한 사람의 최근 월급의 “100% 이하”로 연장할 가능성을 제기했다. 므누신 장관은 지난주 CNBC와의 인터뷰에서 행정부는 2차 COVID-19 부양책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이전에 통과된 COVID-19 구제안에서는 75,000달러의 개인 소득에 대해서는 1,200달러의 지원금을 받았고, 15만 달러 이하를 버는 가정들은 어린이들을 위한 여분의 돈 외에 2,400달러를 받았다. 래리 커들로(Larry Kudlow)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국장은 이번에는 개인 지불금에 대한 소득 상한선이 낮아질 수 있다는 뉘양스를 풍기기도 했다.

행정부와 공화당이 확대된 연방 실업급여의 연장을 지지할 것이라는 확신은 없지만, 커들로우는 지난 주 그들이 바이러스로 인해 일자리를 잃은 수백만의 미국인들을 고무시킨 지불금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그는 일부 주지사와 시장들이 추가 사업 재개를 미루면서 일자리가 줄어들고 있는 시점에서 실업보험에서 벗어나도록 유도하는 재정적 인센티브도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커들로 위원장은 지난 목요일 기자들과 만나 “우리가 할 일은 실제급여의 70~75% 정도의 수준으로 보다 신중한 실업급여상한선을 두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우리는 어떤 종류의 재취업 보너스도 검토하고 있다. 우리는 실업급여를 끝내는 것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실업급여에 대한 민주당의 입장

민주당은 주당 (Weekly) 600달러(약 72만원)의 실업급여의 갱신을 우선시하고 있고, 3조 달러(약 3,600조원)의 코로나바이러스 지원금을 2021년 1월까지 연장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 낸시 펠로시(Nancy Pelosi) 캘리포니아 하원의장(House Speaker)은 “우리가 지원금에 대한 기간을 연장해야 하기 때문에 타협안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펠로시 의장은 이날 하루 전에 개선된 혜택에 대해 협상할 수 있다고 시사한 뒤 지난주 말 기자들과 만나 “주 600달러에 전념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녀는 또 의회가 협상을 준비함에 따라, 경제를 안정시키고 바이러스를 퇴치하기 위한 주요 우선순위를 배제한 공화당의 법안에 반대하여 민주당의 단결을 촉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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