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백만의 미국인들 부채로 인해 정부보조금 차압 위기

수백만명의 미국 사람들이 이번주 연방 정부로부터 지급되는 정부보조금을 받았지만 일부는 신용카드, 의료 또는 학생 대출 부채로 인해 돈을 차압당할 위험에 처할수 있다는 보고가 제기되었다.

돈이 절실하게 필요한 사람들 중 일부는 법의 허점으로 인해 돈을 받지 못할 상황에 처할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전국 소비자 법률 센터 (National Consumer Law Center)에 따르면 미국 사람들의 약 33% 정도가 영향을받을 수 있다고 했다.

3월에 미국 의회에서 통과된 2조2천억달러 (약 2천 6백 4십조원)규모의 코로나 바이러스 지원금은 미납 세금이나 연방 학생 대출 상환을 위해 돈이 차압되어지는 것을 특별히 제한했지만, 특정 민간 부채징수원으로 부터의 보조금 차압에 대해서는 어떤 보호조치를 취하지는 않았다.

25개 주의 주 법무부 장관들 (State Attorneys General)과 하와이 소비자 보호국 (Hawaii Office of Consumer Protection)은 이번 주 스티브 므누신 (Steven Mnuchin) 재무 장관에게 보낸 서한에서, 개인 채무자에 의한 차압으로부터 정부보조금 수령자들을 보호하는 지침을 취하도록 요청했다.

오하이오주의 민주당 상원의원인 쉐러드 브라운 (Sherrod Brown)과 미주리주의 공화당 상원의원인 죠쉬 할리 (Josh Hawley) 역시 미국 재무부에서 민간채무에 대한 압류를 막으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의원들과 주정부 차원의 압박에도 불구하고 재무부는 새로운 지침을 발표하지 않았고, 의원들의 요청에 대해서도 아직 어떠한 답을 하지 않고 있는 중이다. 매사추세츠 (Massachusetts), 오하이오 (Ohio), 일리노이 (Illinois)및 워싱턴 DC (Washington, DC )를 포함한 일부 주와 지방 정부는 민간 부채 징수원으로부터 보조금 수령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자체적인 조치를 강구하고 있는 중이다.

IRS는 이번주부터 은행 계좌정보가 등록되어진 사람들부터 각 은행계좌에 보조금 입금을 시작했다. IRS에 은행계좌 정보가 등록되어있지 않은 사람들은 수표가 각 개인에게 발송된다. 이럴경우 수표를 받는데에는 몇 주 또는 몇 달이 걸릴 수도 있다.

만일 민간 채권업자가 보조금 수령자의 채무에 대한 수표를 압류하려면, 먼저 보조금 수령자의 수표를 수령자의 은행계좌에 입금한후 수표에 대한 차압절차를 진행해야만 하는데, 그 압류절차도 주와 지역에 따라 가능할지의 여부는 달라진다.

전국 소비자 법률 센터 (National Consumer Law Center)의 로렌 사운더스 (Lauren Saunders) 부사장은 채권 추심자의 보조금 압류를 피하기 위해 보조금 수령자들은 항상 은행계좌를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가능한 한 빨리 돈을 은행계좌로 부터 인출하는것이 안전하다고 말한다.

로렌 사운더스 (Lauren Saunders) 부사장은 덧붙혀 말하기를 많은 미국인들의 은행계좌가 채권 징수에 대한 압류소송에 연류된다면  제대로 방어할수 없을 뿐더러 압류절차가 진행되고 있는지의 여부도 모를수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