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는 미국의 위성 시스템을 붕괴시킬 수 있을까?
NASA/Crew of STS-91
2024년 5월 초, 미국의 일부 고위 관리들은 러시아가 미국이 우주에 쏘아올린 위성들을 요격 시킬 수 있는 무기를 개발중에 있으며, 러시아의 위성 요격 무기가 성공할 경우, 미국 경제와 국가 안보에 심각한 타격이 가해질 수 있다는 우려를 공개적으로 밝혔다.
오하이오주 공화당 소속의 마이크 터너(Mike Turner) 하원정보위원장은 지난 2월 미국에 대한 러시아의 이러한 국가 안보 위협을 공식적으로 언급했다. 그러나 백악관 측은 그러한 무기가 실제로 배치되지는 않았으며 현재 미국에게 즉각적인 위협은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미국에서 운용하고 있는 인공위성들은 민간 항공기들의 운항 정보 및 네비 기능을 포함하여 미국 사람들의 삶에 필요한 여러가지 첨단 기능들을 제공해 줄 뿐만 아니라, 군사 작전에 있어서도 절대적으로 필요한 통신 및 미사일 통제와 관련된 기능들을 제공해 주고 있다.
미군이 인공위성을 이용해 통신 및 군사작전을 시작한 시기는 베트남전이 한창인 1960년대 였으며, 위성항법시스템(GPS)은 1970년대부터 도입되기 시작했다. 인공위성에 의한 기능이 중단될 경우, 미군은 작전 수행을 할 수 없을뿐만 아니라, 대륙간 탄도미사일이나 핵무기 탐지 또한 못하게 된다.
더욱이, 인공위성에 의한 GPS 기능이 차단될 경우, 항공 및 선박 운행이 불가능해질 수 있으며, 인터넷 사용 또한 불가능해져 주식투자 및 거래가 멈추게되고 인터넷과 관련된 모든 기능이 마비돼, 미국 사람들의 일상생활은 그야말로 완전하게 파괴될 수 있다.
그래서 2022년 12월, 유엔은 이러한 파괴적인 위성 요격 무기 개발이나 시험을 중단하자는 미국 주도의 결의안을 채택하게 되었고, 그 결의안에 155개국이 찬성표를 던졌다. 그러나 지금은 전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결의안은 사실상 아무런 의미가 없다.
인공위성 핵무기 사용에 대한 중국과 러시아의 속내
실제로 전쟁이 발발했을 경우, 미국의 적성국인 중국과 러시아는 우주 공간에 있는 미국의 인공위성을 파괴하기 위해 위성 핵무기를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 문제로 대두될 수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된 문제는 지난 4월 구체적으로 수면으로 떠올랐다.
2024년 4월 미국과 일본은 유엔에서 우주 핵무기 사용을 금지하는 결의안을 발의한 바 있었지만, 러시아는 이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으며 중국은 해당 결의안에 대한 투표에 기권표를 던졌다는 사실은 두 나라 모두 그러한 무기 개발을 고려하고 있음을 암시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지난 1967년 러시아와 중국이 포함된 130개 이상의 국가들은 우주에서의 핵무기 사용을 금지하는 결의안에 이미 서명한 바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결의안에 대한 중국과 러시아의 입장은 미국과 우방국들을 더욱 당혹스럽게 만들고 있는 것이다.
현 시점에서 중국과 러시아는 모든 국가들이 우주 공간에서의 무기 사용을 금지하도록 이미 결정된 결의안에 대한 수정안을 유엔을 통해 제시했으나 거부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중국과 러시아의 위성 핵무기 사용에 대한 미국의 준비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미국은 우주의 인공위성과 관련된 기본 설정을 다시 생각하면서 최악의 시나리오에 대비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을 고려하고는 있지만, 실제로 2025년 국방예산에는 반영시키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실무진들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우주의 인공위성 시스템 구축은 기존의 방식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개념으로 대체될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특별하게 논의하기가 어렵다는 입장을 보였다.
예를들어, 미국이 현재 우주 공간에 떠 있는 기존의 인공위성들을 군사작전에 이용하지 않고 다른 방법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면, 분명 중국과 러시아는 미국의 인공위성을 파괴하거나 교란시키기 위한 무기 개발에 열을 올릴 수 있는 가치나 필요성을 전혀 느끼지 못할 것이다.
군사 전문가들은 미국이 최악의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다. 하나는 중국과 러시아로부터 미국의 우주공간을 보호하기 위한 예산을 두 배로 늘리는 것이며, 또 다른 하나는 기존의 우주공간 없이 군사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것이다.
현재까지 우주 공간에서 군사 작전을 포함하여 영향력을 효과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국가들로는 미국과 중국, 그리고 러시아 세 나라로 한정된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우주 공간에서 이들 두 나라가 공격할 수 있는 시나리오에 대비한 역량 강화에만 예산을 한정시킬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