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판사, 볼턴 전 보좌관의 책 출판 막으려는 트럼프 행정부의 시도 차단
Federal Judge Lamberth & Bolton - Wikipedia
연방판사 램버스의 판결
연방판사는 존 볼턴 전 국가안보보좌관의 책 출간을 막으려는 트럼프 행정부의 시도를 차단했다. 워싱턴 지방 법원의 로이스 램버스(Royce Lamberth) 판사는 토요(6/20)일 아침 10페이지 분량의 판결문에서 법무부의 주장만으로는 책의 출판을 막을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화요일에 출간될 예정인 이 책의 내용이 이미 널리 퍼져 있으며, 인터넷에서 쉽게 더 많이 배포되어질 수 있다고 언급했다. 램버스는 “진술할 필요성이 없다는 이유로, 법원은 전국적인 정치 회고록 압수 및 파기 명령을 내리지 않을 것”이라고 판결문에 썼다.
책 출판의 판결과는 별개인 볼턴의 책임
그러나 램버스의 이 번 판결에도 불구하고, 영화와 TV의 권리를 포함한 책의 수익을 환수하려는 트럼프 행정부의 노력과, 기밀 정보 공개에 따른 위험 요소가 볼턴에게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램버스도 볼턴이 여전히 형사상 책임에 노출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볼턴 보좌관의 책 출판을 둘러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전 국가안보보좌관의 법정 싸움은 언론의 자유를 둘러싼 상징적인 싸움으로 되어 버렸고, 볼턴 보좌관으로 하여금 백악관에서 행해진 국가안보의 의사결정이 적절했는지와, 금년 11월에 있을 대선에서 트럼프가 정치적으로 우위를 점하기 위한 것인지에 대한 외부심판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램버스 연방판사는 법무부가 처음 볼턴의 책에 대해 고소한 날로부터 사흘만인 금요일(6/19)에 2시간 가까이 진행된 청문회에서, 트럼프 행정부 변호사들과 볼턴 보좌관의 팀들로부터 각각의 소명을 들었다. 램버스는 공청회에 이어 행정부의 분류 명세서를 비공개로 검토했고, 토요일의 결정에서 램버스는 볼턴이 공식적으로 행정부의 승인을 받기 전에 출판물을 앞당겨 출판한 것에 대해 비난 하기도 했다.
램버스 연방판사는 “볼턴은 결론에 이르기 전에 책의 검증 절차에서 손을 뗐다. 단독적인 빠른 진행은 홍보와 판매의 이익을 가져왔고, 상당한 위험 노출 비용 또한 수반되었다. 이것은 볼튼의 내기였다. 만약 그가 옳고 책에 기밀 정보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그는 위에서 언급된 위안을 유지한다. 그러나 만약 그가 틀렸다면, 그는 출판에 따른 모든 거래에서 이익을 잃고 형사 책임에 노출되며, 국가 안보를 위태롭게 한다”고 덧붙혀 썼다.
볼턴의 책에 기밀이 실려있다는 것에 설득되어진 연방 판사
램버스는 트럼프 행정부가 금요일 민감한 국가안보 정보가 여전히 이 책에 포함돼 있다고 설득했다고 전했다. 판사는 금요일 거의 2시간 동안 진행된 심리에서 결정을 내리지 않았고 결정을 내리기 전에 법무부에서 더 자세한 내용을 검토할 때까지 기다리겠다고 말했다.
램버스는 “공개문서에 있는 문구를 비롯하여 여러 기밀자료를 검토한 결과, 법원은 볼턴이 비공개 합의의무를 위반해 기밀정보를 공개함으로써 국가안보를 위태롭게 할 가능성이 있는것으로 설득되어 졌다”고 썼다.
출판전에 드러난 책의 여러 민감한 내용
국가안전보장위원(National Security Council)의 한 검토자는 볼턴과 함께 이 책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모든 기밀 정보를 삭제하기 위해 여러 세션에 걸쳐 함께 일했다. 그러나 그녀가 올 봄 초 검증작업을 마치면서, 다른 관리들은 이 책에는 여전히 기밀 사항들이 존재하는것으로 간주했고, 백악관은 이번 달 볼턴에게 책을 아직 출판할 준비가 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볼턴 전 국가 안보보좌관은 이 책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직접 2020년 미국 대선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요청했고, 중국 강제수용소에 대한 지지를 표명했으며, 그 외에도 여러가지 당혹스러운 외교관계 대화도 트럼프가 했다고 주장하면서 트럼프에 대한 비난을 책을통해 퍼붓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미국의 여러 주요 언론들은 이번 주 이 책의 사본을 입수해 볼턴의 책에 담겨있는 글들을 인용하면서 기사로 내 보내기도 했다. 현재 인터넷에는 볼턴이 출판할 책과 관련된 내용이 여기저기 돌아 다니고 있다. CBS의 한 기자는 백악관 공보비서관과 인터뷰하는동안 카메라를 통해 볼턴의 책 사본을 들고 있는것이 보이기까지 했다.
사이먼 앤 슈스터(Simon & Schuster) 출판사의 입장
법무부가 소송을 제기할 당시 볼턴의 출판사 사이먼 앤 슈스터(Simon & Schuster)는 이미 미국에서 20만권의 책들을 배포한 상태였으며, 영국, 캐나다, 호주, 인도에서도 수천 권이 더 배포됐다고 법원에서 밝혔다.
한편 사이먼 앤 슈스터(Simon & Schuster) 출판사 대변인은 “법원이 출판에 대한 검열과 사전 출판 금지에 대한 강력한 수정헌법 제1조(First Amendment)의 보호의 정당성을 입증해 준 것에 감사한다”고 말했다. 이 책은 6월 23일 출판을 앞두고, 이미 베스트셀러로 자리매김 하고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