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의 원대한 미국 확장 계획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MAGA)”라는 구호를 기치로 미국 확장 계획에 대한 원대한 청사진을 구체적으로 내 놓고 있는 가운데, 미국내에서는 트럼프의 측근 인사들과 미국 바깥쪽에서는 일부 몇몇 국가들의 정상들이 트럼프의 계획에 반발하고 있다.

우선 미국내에서는 H-1B 비자 문제를 놓고 일론 머스크가 외국인 유학생들에게 해당 비자를 더욱 많이 발급해 줌으로서, 미국의 기술 기업들이 우수한 유학생들을 고용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주고 있는 가운데, 공화당측 보수 인사들은 일론 머스크의 그러한 계획에 강한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트럼프의 최측근이자 우파의 대표적 인물로 거론되고 있는 스티브 배넌(Steve Bannon)은 지난 화요일, 머스크의 H-1B 계획에 대해 “남아프리카에서 온 백인으로 하여금, 미국이 어떻게 돌아가야 하는지를 논의하게 만드는 것은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격노했다.

배넌은 H-1B 비자 문제와 관련하여 일론 머스크에 대한 공격을 더욱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MAGA 지지자들이 포함된 일부 우파 인사들 역시 일론 머스크가 시행하려는 H-1B 비자 계획에 대해 극도로 분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론 머스크의 H-1B 비자 계획

일론 머스크는 남아프리카에서 미국으로 건너온 유학생 신분으로서, 그 역시 H-1B 비자를 발급받은 이후 미국 기업에 취업했으며 결국 미국에서 사업가로서 크게 성공한 인물로 분류되고 있다.

그래서 그는 미국의 새로운 성장을 위해서는 H-1B 비자 제도를 더욱 활성화시켜 많은 우수한 외국인 학생들을 미국의 기술 기업들이 고용할 수 있게금 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트럼프 역시 엔지니어와 과학 및 기술과 같은 핵심 분야의 기술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H-1B 비자 프로그램과 같은 합법적인 이민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우수한 인재들의 확보를 주장하는 일론 머스크와 비벡 라마스와미를 지지하고 있는 중이다.

그러나 스티브 배넌이 포함된 미국의 보수 우파 인사들은 H-1B 비자 제도는 사기이며, 미국인들의 고용을 방해하고, 미국 현지인들의 임금을 삭감하는 악랄한 제도라면서 폐지해야만 한다는 입장과 함께, H-1B 비자 제도를 활성화 시키려는 머스크를 향한 비난의 수위를 점점 높여가고 있는 중이다.

H-1B 비자 문제를 놓고 일론 머스크와 보수 우파 인사들간의 대립이 점점 격렬해지고 있는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은 우선 머스크의 손을 들어준 것처럼 보이고 있다.

그러나, 보수 진영쪽에서 비난이 거세질수록 트럼프의 결정이 뒤집힐 수 있다는 전망 또한 배제할 수 없고, 결국 이 문제를 어느정도 정리하고 결정할 수 있는 인물로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 뿐이다.

트럼프의 그린랜드 매입 발언에 대한 파장

그리고 트럼프는 텍사스주의 3배 가량 크기인 덴마크 자치령인 그린란드를 매입하겠다는 발언을 했고, 이에 그린란드 총리인 무테 에게데(Mute Egede)는 “우리는 절대로 우리의 영토를 팔지 않을 것”이라고 트럼프의 그러한 발언을 단호하게 거부했다.

덴마크 정부 역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그린란드 매입 제안과 관련하여 자치령인 그린란드의 안보 태세 강화를 위한 무기 구입등과 관련된 새로운 안보 전략 패키지를 발표했다.

2019년 당시 트럼프는 처음으로 그린란드 매입을 제안했었지만, 덴마크 총리인 메테 프레데릭센(Mette Frederiksen)는 당시 트럼프의 발언을 농담정도로 여겼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그러나 트럼프는 그린란드를 강력하게 원하는 발언을 지속적으로 함으로서, 그는 이 지역을 얻기 위해 경제적 제제를 가하거나, 최악의 경우 전쟁을 일으킬 수도 있다는 충격적인 예측까지 흘러나오고 있다.

사실상, 트럼프의 이러한 발언은 1975년 헬싱키협정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주장하고 있다. 이 협정은 2차 세계대전 이후 유럽 국가들의 국경을 명확하게 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유럽 국가들간의 영토의 일부 또는 전부를 찬탈하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의무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나토(NATO) 회원국인 덴마크는 트럼프가 그린란드를 차지할 경우, 나토 동맹국들간의 신뢰는 완전하게 추락할 것이며, 남는 것은 주요 강대국들간의 영토 보전과 함께 “힘이 곧 정의”라는 판단하에 유럽의 각 국가들은 영토 수호를 위한 경쟁에 돌입해, 나토는 종말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이는 또한 중국 공산당으로 하여금 대만 침공의 정당성을 부여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미국이 그린란드를 차지할 경우, 중국 역시 대만이 한때 중국 영토의 일부였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대만 침공을 정당화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덴마크의 주권을 침해한 유일한 국가로는 히틀러 치하의 독일이었는데, 미국이 그린란드에 대한 영토 야욕을 계속 보일 경우, 미국의 우방국들은 더 이상 미국을 우방국으로 생각하지 않을 것이다.

트럼프가 처음 그린란드 매입을 제안했을 때, 일부 그린란드 사람들은 농담으로 생각했지만, 대부분의 그린란드 국민들은 트럼프의 발언을 주권에 대한 위협으로 여기면서 크게 분노했다.

트럼프가 그린란드 매입에 집착하는 이유

그린란드는 워낙 춥고 척박한 날씨 탓에 경작할 수 있는 토지는 1.1% 정도에 불과하기 때문에 식량의 대부분은 수입에 의존하고 있지만, 천연자원은 풍부하기 때문에 수산물 관련 품목과 광물자원을 수출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여행산업 또한 번성하고 있다.

미국은 냉전시기에 그린란드에 지정학적 관심을 보이기 시작하면서 1946년 덴마크에게 그린란드를 1억달러에 구입하겠다고 제안했지만 당시 덴마크는 미국의 그와같은 제안을 거절했다.

하지만 1950년 덴마크는 미국의 툴레공군기지(Thule Air Base, THU)건립 제안을 받아들여 1951년 건설이 시작된 후 1953년 완성된 해당 공군기지는 나토의 방어전략 기지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북극에 위치한 그린란드가 나토의 방어전략 기지로서 중요하다는 의미는 미국이 러시아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전략적 차원에서도 중요하다는 뜻이며, 더욱이 그린란드의 일부 지역에 얼음이 녹음으로서 새롭게 개방된 항만 운송로는 트럼프의 그린란드 매입에 더욱 매력을 느끼게 만들고 있다.

트럼프의 파나마 운하 인수 발언 배경

트럼프의 그린란드 인수 제안 외에도 트럼프는 파나마 운하를 인수하겠다는 발언을 했던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파나마의 지도자들은 자국의 안보를 우려하고 있지만, 일부 공화당원들은 그의 발언이 단지 농담에 가깝다면서 그의 발언을 가볍게 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트럼프의 한 전직 고위 관료는 “파나마운하와 관련된 문제는 중국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심각하다. 중국 정부는 파나마운하를 이용해 서반구를 경제적으로 지배하고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사실상, 중국은 파나마에 많은 투자를 하면서 파나마의 여러 건설사업에도 참여한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파나마 운하의 주요 5대 항구들 중 2곳을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트럼프는 중국이 파나마 운하 관리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트럼프는 “파나마운하는 대서양과 태평양을 연결하는 주요 해상 경로로서, 파나마 정부는 거의 25년 동안 그 곳을 통과하는 선박들에게 비싼값을 부과하고 있다.”고 강한 불만을 내비쳐왔다. 그래서 트럼프는 미국이 파나마 운하를 다시 인수할 수 밖에 없는 배경을 설명한 바 있다.

그러나 파나마 대통령인 호세 라울 물리노(José Raúl Mulino)는 트럼프의 주장에 강하게 반발하면서 “파나마 운하를 통과하는 선박들의 요금은 공정하게 결정된다.”며 “파나마 운하가 미국에게 팔리는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파나마 운하를 통과하는 선박들의 비용은?

파나마 운하를 지나가는 선박들의 통행료는 파나마 정부에서 결정하며, 운하를 거쳐가는 선박들의 통행료는 선박들의 종류와 크기 및 선적하고 있는 내용물에 따라 각기 다르게 결정된다.

예를들어, 파나마 운하를 지나간 석박들 중 가장 비싼 통행료를 낸 선박은 259m 길이의 디즈니매직크루즈라이너(Disney Magic Cruise Line)로서, 해당 선박은 2008년 5월 16일 파나마 운하를 거쳐가면서 $331,200(약 4억 4,700만원)를 지불했다.

파나마 운하를 거치면서 가장 적은 통행료가 부과된 경우는 미국 모험가인 리처드 핼리버튼(Richard Halliburton)이 1928년 파나마 운하를 수영하면서 지나갈 때 지불했던 39센트로 기록되었다. 파나마 운하를 지나가는 선박들의 평균 통행료는 약 $54,000(약 7,290만원)이다.

파나마 운하의 건설 및 그 효율성

파나마 운하는 파나마 지협을 가로질러 태평양과 대서양을 잇는 길이 82km의 거대한 운하로서, 1914년 8월 15일 완공된 이후 미국 정부에 의해 소유돼 오다가 1999년 파나마 정부로 소유권이 이전되었다.

파나마 운하의 건설 비용은 약 3억 7,500만 달러로 당시 미국 역사상 가장 비싼 건설 프로젝트였던 것으로 전해졌으며, 당시 파나마 운하 건설에 동원된 수 많은 노동자들 중 수천 명의 건설 노동자들이 운하의 힘든 건설 과정을 견디지 못하고 사망한 것으로 기록되었다.

파나마 운하의 건설은 매우 거대한 공사이면서도 어려운 공사였으며, 당시 파나마 운하가 완성됨으로 말미암아 매우 긴 해상로가 현저하게 줄어드는 역할을 했으며, 파나마 운하가 완공됨으로서 전 세계 해상 무역 발전에 큰 영향을 끼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예를들어, 한 선박이 뉴욕에서 파나마 운하를 거쳐 샌프란시스코까지 항해하는 거리가 9,500km 정도인데 반해, 파나마 운하를 거치지 않을 경우에는 두 배가 넘는 22,500km의 거리를 항해 해야만 한다. 해상 거리를 크게 단축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많은 선박들이 파나마 운하를 이용하고 있다.

파나마 정부는 파나마 국민들의 압도적 지지하에 2006년 파나마 운하에 대한 확장 공사 계획을 수립했으며, 2016년 6월 26일 파나마 운하에 대한 확장공사를 완료했다.

캐나다가 미국의 51번째 주가 될 수 있다고?

트럼프는 또한 캐나다가 미국의 51번째 주가 될 수 있다는 발언과 함께, 캐나다 총리인 저스틴 트뤼도(Justin Trudeau)를 주지사로 언급함으로서 해당 국가 지도자들부터 강하게 비난받고 있다.

트럼프는 지난 크리스마스때 한 게시물을 통해 트뤼도 캐나다 총리를 “주지사”로 지칭했으며, 그는 해당 게시물에서 “캐나다에서의 세금이 너무 높다”면서 “캐나다가 미국의 51번째 주가 되면 세금이 크게 인하될 것”이라고도 적었다.

트럼프가 캐나다 총리를 주지사로 언급한 것은 어떤 면에서는 농담처럼 보일 수 있겠지만, 캐나다 측 고위 인사들은 트럼프의 그러한 발언을 심각하게 받아들이면서도 매우 불쾌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미국의 공화당 측 관계자들은 트럼프의 이러한 발언은 캐나다를 상대로 진행될 무역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려는 전략쯤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트럼프는 캐나다와 멕시코에서 수입하는 제품들에 대해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공언했으며, 두 나라 모두 미국 때문에 편하게 먹고 살고 있을뿐 아니라, 그들 국가들의 국경지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마약 밀매 및 범죄 사건들에 관해 비난했다.

캐나다를 향한 트럼프의 발언과 캐나다 측 반응

웨스턴 온타리오 대학교(University of Western Ontario)의 매튜 레보(Matthew Lebo) 정치학과 교수는 “트럼프가 미국의 가장 가까운 동맹국에 그런 위협적인 말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건 꽤 무서운 일”이라고 말했다.

레보 교수는 트럼프의 관세 위협 이후, 트뤼도 캐나다 총리가 지난달 플로리다 팜비치의 마라라고로 날아가 트럼프를 만난것을 비난했으며, 캐나다의 온타리오 주지사(Premier)인 더그 포드(Doug Ford)는 트럼프가 캐나다 수출품에 심각한 관세를 부과하면 미국에 대한 에너지 공급을 차단하겠다고 위협했다.

CBS 뉴스가 보도한 바에 의하면, 포드는 “트럼프가 관세를 얼마나 부과하느냐에 따라 최대한의 조치를 취할 것이며, 이러한 조치는 미시간, 뉴욕주, 위스콘신까지 에너지가 차단될 정도”라고 경고했다.

캐나다 측 언론사가 보도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캐나다인들의 13% 정도가 미국의 주로 편입되는 것에 열려 있다고 밝혔지만, 레보 교수는 “이 수치는 러시아에 가입하고 싶어하는 일부 우크라이나 사람들의 비율과 거의 비슷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